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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5-03-09

  권은희 대변인은 3월 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10개월짜리 장관이 뭘 하겠냐는 질문이 많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도 단기장관 국회의원이 많았다. 내각에서 총리3명과 장관 12명이 겸직했고 평균 재임기간은 11개월이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짧은 것도 아니다. 

 

  각 정부마다 이렇게 정치인을 많이 내각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인이 부처장관으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단기 장관들이 모두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단정한다면 김대중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서 차기 총선이 있더라도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내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결정은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청문회시간을 다 소모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후보자의 업무능력이나 정책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한다.

 

ㅇ 메르켈 총리 방일 관련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일본에서 "독일은 과거와 제대로 마주했다"며 일본에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우회적으로 조언했다.

 

  메르켈 총리는 도쿄 도내에서 강연을 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전후 70년을 맞은 일본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중국 및 한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이 주변국과 화해할 수 있던 배경을 이처럼 소개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메르켈 총리의 담담한 고백에 새삼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직시한 독일의 용기는 전 세계인이 높이 사고 있다. 계속해서 진지하게 참회를 표한 독일에게 과거를 묻는 나라는 없다.

 

  비슷한 시기 한국을 침탈해 한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도 여전히 과거사 인식을 두고 한국을 비롯한 피해국들과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 역시 깨달은 바가 있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일본이 독일처럼 과거를 제대로 마주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과거를 얘기할 것이다.
 
  올 여름 발표될 아베담화에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사 참회가 담기기를 기대한다.

 

 

201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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