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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5-03-13

  박대출 대변인은 3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 대통령의 전방위 소통행보 힘 보태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 후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등을 잇달아 회동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 소통행보’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한다. 순방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건의한 내용을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오는 17일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성사된 것도 환영한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행보를 계기로 정부도 더 열심히 움직이고, 결국 청와대와 국회도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소통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ㅇ 정치 복원으로 경제 살리고 민생 주름살 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7일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민생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만큼 민생경제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어제만 해도 사상 첫 1%대의 금리 인하와 민자 사업활성화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발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청와대 회동을 정치복원의 계기로 삼고, 민생경제를 위한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측이 4월 재보선 때 정권 심판론을 배제하고 대신 경제 이슈를 내세우겠다고 한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포지티브 전략을 이번 재보선 뿐 아니라 정국운영,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나가 여야간에 선의의 경쟁을 펴기를 희망한다.

 

ㅇ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 속도 내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공투본(공적연금강화공동투쟁본부)측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지급율×재직기간)문제와 개혁의 방식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야당측이 소득대체율 문제를 들고 나오고, 연금개혁도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일방적으로 요구조건을 제시해 논의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여야간 인식차를 드러내긴 했지만 논의가 본격화된 자체는 일단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공무원과 정부단체간의 불신이 해소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고무적인 변화로 해석하고자 한다.

 

  야당측이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변화임을 입증시키려면 자체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실질적인 논의에 응해야 할 것이다. 본격화된 논의에 속도를 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만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ㅇ 아베, 일본 내 양심의 목소리 경청해야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오에 겐자부로씨가 방한 중인 어제 연세대 창립 1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연세-김대중 세계미래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오에 씨는 “일본은 아무리 사죄해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막대한 범죄를 한국에 저질렀다. 아직도 한국인들에게 충분히 사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자국내 양심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화해는 사과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삐뚤어진 역사 인식을 바로 잡기를 거듭 촉구한다.

 

  일본은 동북아 공동 번영과 평화, 한일간의 우호 협력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2015.  3.  13.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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