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주요당직자회의를 오랜만에 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의원총회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지난주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잡혀 못하고 죄송하다. 주요당직자회의가 아니면 당 회의에 못 오시는 위원장님들이 아주 많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금요일마다 꼭 주요당직자회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이달 들어 첫 주요당직자회의라서 김무성 당대표님께 주재를 부탁드렸는데 오늘 주재를 못하실 사정이 생겨 제가 주재하게 됐다. 오늘 오랜만에 주요당직자회의에 오신 각 위원장님들 공개 내지 비공개 때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야당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주장을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다. 지금 공무원연금개혁 하나에 집중해 해결책을 찾는 것만 해도 주어진 일정에 굉장히 벅찬 일인데 야당에서 이것을 공적연금 전반으로 소득대체율 50%라는 조건, 그것도 소득대체율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야당이 과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타협안을 도출해낼 자세가 되어있나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조원진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의장님, 특위 간사님이 계신데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미 누차 말씀드린 대로 3월 28일 활동시한까지 대타협안을 마련하고 5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계속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일정은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세월호 관련해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있다. 세월호 1주기가 4월 16일 거의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세월호 관련해 여러 가지 추모관 사업이나 시행령을 마련할 때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일이나, 세월호 인양문제에 대해 고위 당·정·청이나 당·정·청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고 일요일에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정부․청와대와 진지하게 협의하겠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리인하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평소부터 정치권은 금리나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다만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지금 1,100조원에 가깝게 최근에도 계속 증가를 해왔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기존에 부채를 갖고 있던 가계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관리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인해 더 급증하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야 할 때다. 일요일에 당·정·청 회의에 대해 의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5부 요인 회동을 갖고, 17일에는 여야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중동 4개국 순방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회복, 4대 분야 구조개혁 등,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대통령의 소통행보가 국민과 언론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 중동순방을 통해 건설, 플랜트, 보건의료, 에너지, IT, 농식품 등, 많은 분야에서 총 44건의 MOU가 체결되었고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1조원대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그야말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경제회복의 활로를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 나가야 하는 만큼 순방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말씀 있으셨지만, 어제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75%로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현재 저물가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엄중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 기준금리 1%대 인하라는 선제적 대응카드를 꺼낸 만큼 기업투자와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는 다음 주 김무성 대표님께서 주관하시는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경제는 타이밍이라 한다. 이번 금리인하가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올해가 견고한 경제회복세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적극적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다.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15일 이번 일요일 오후 3시 총리본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 9개 법안 등 4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방안, 공무원연금개혁, 최저임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현안, 민생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당면 문제에 대해 모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할 예정이다. 당면한 국정현안과 개혁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정책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 그날은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하고, 회의 후 별도로 대표님께서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도록 하겠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 상황에 대해서 당직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다. 지난 2월 임시국회동안에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포함해서 연말정산분납 내용을 담음 소득세법 개정안과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여러 법률안들을 처리했다.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법안, 또 경제활성화 법안들 가운데서 클라우드펀딩법을 포함한 정무위 3법이라고 하는 법안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이런 법안들을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2월 임시회 중에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됐고, 며칠 사이에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쳤고, 그 중에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4분의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가 한·중 FTA 경과보고를 위해서 예정돼있는데 이 자리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16일로 예정돼있고,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달 중에 반드시 개최되도록 여야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다음주중에 인선을 완료하고 최초 회의를 열 예정이다. 4월 임시회를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재입법을 비롯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4월 임시회 중에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봉홍 중앙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전년대비 1,266억원 증가한 1조 3,19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0.6%나 늘어서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업종도 과거 제조·건설업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68%다.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 건설업, 도소매 숙박업, 서비스업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별칙규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 과태료만 매기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돼서 임금체불을 발생증대 시키고 있는데 노동청 현실이 근로감독관이 부족하고 감독이 부실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다.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할 대표적인 비정상적 관행으로, 고용노동부는 전시행정인 명절, 연말에만 청산계획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임금체불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당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그 문제는 정책위에서 법안 챙겨보도록 하겠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는 요즘같이 북한, 종북세력이란 말 안 썼다. 괴뢰정권, 빨갱이 나라, 김일성 살인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13살의 저 나이에 우리 양민들이 따발총으로 죽어가는 것을 많이 봤다. 그런데 요새 세월이 어떻게 돼서 종북세력이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이걸로 한미동맹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계셨는데 그 국회의원 안에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꽃다발을 바치는 사람들이 국회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큰 문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맥아더 동상을 부술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는데 이튿날 가서 동상을 부신 것을 방지하고 막았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맥아더가 살인자냐, 김일성이 살인자냐” 물으니 “맥아더가 살인자”라 하더라. 만약에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요즘 종북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사람들, 국회 안에서나 각 기관, 단체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이건 국민들 여론이다.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식견 있는 젊은 사람들의 여론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떠한 일이더라도 지금 추진해나가는 대북세력은 강경하게, 그리고 새누리당도 강경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종북세력을 몰아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으면 선량하고 불쌍한 양민들을 괴롭히거나 꼬시지 말고 북한에 가서 살면 되는데 왜 여기서 시끄럽게 하느냐는 얘기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정리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굳건한 대북정책에 우리 새누리당도 함께 앞장서서 지금 현재 종북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 이 나라가 북쪽이 원하는 대로 통일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국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그런 생각이다. 잘 부탁드린다.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지난 화요일 연금개혁분과에서 대책기구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진일보된 발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굉장히 큰 변화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구조개혁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모수개혁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인데, 구조개혁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한 장기지속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가 구조개혁이고, 모수개혁은 실질적으로 기여율을 어떻게 하고 분담률을 어떻게 하고 보전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 개혁하는 것이다. 어제도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됐는데 구조개혁을 원하는 또 모수개혁을 원하는 혹은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을 하자는 그러한 갈라진 의견들 있었는데 우선 구조개혁이든 모수개혁이든 하겠다는, 해야 된다는 입장은 견지를 하고 가고 있다.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연금의 지속성과 재정의 악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신구분리를 할 것이냐, 재직자와 신규임용자들을 분리하는 구조적인 전체를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의 재정의 악화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손을 댈 것이냐, 장기적으로 손을 댈 것이냐 라는 관점도 있다. 연금의 지속성,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노후소득에 대한 강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토론하고 실질적인 협의는 다음 주부터 하겠다. 지금은 연금개혁분과가 일주일에 2번 회의를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주일에 분과회의 2번, 전체회의 1번 실무회의 2번으로 일주일에 다섯 번의 회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퍼즐 맞춰나가는 부분이다. 우리는 일단 판을 다 보여줬고 이제는 야당이나 이해당사자인 노조에서 하나하나의 안을 가지고 건건이 의견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 퍼즐 맞추면서 재정추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집중토의 하는 것이 다음 주다. 다음 주를 지나고 나면 대략적인 연금개혁 방향이라든지 각자의 퍼즐모양은 다 나올 것 같다. 그것을 잘 맞춰서 지속성과 형평성, 노후소득 강화라는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조율해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말씀 드린다. 야당이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충분히 본인들의 주장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얘기다. 단지 이것을 너무 전선을 확대하다 보면 야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으니 말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다.
<이우현 대외협력위원장>
조금 전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하는 상황인데 본의원이 미방위원 때 발의한 방송통신법안이 있다. 그때 아마 미방위가 오랫동안 법안 하나 통과 못시키다가 78건을 통과시켰는데 78건 중에 77건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 1건이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데 다른 경제법안 중요하지만 근데 그 법안은 대포폰 사용금지 법안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포폰을 사용하는 단체가 좌파종북,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불법사채업자 이렇게 전부 나쁜 쪽에서 쓰는 것이 대포폰이다. 그 대포폰 확인이 6개월이 돼야 본인확인이 된다. 한국정보통신협회에서 6개월이 돼서 본의원이 발의한 것은 바로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내는 것, 쉽게 말하면 사망했거나 외국으로 이민 갔거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이름을 도용해서 대포폰을 만들어서 청계천에서지금 150만원 200만원에 팔고 있다.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범죄 다루는 검찰이나 경찰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방위에서도 그때 야당 모 의원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반대의견은 개인정보 신상에 대해 문제점이 있지 않냐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쭉 하니까 본인은 그냥 본인의 의사를 개진했을 뿐이다 하고 지금 법사위 갔다. 근데 법사위에서 그 법안이 통과 못 되고 있다. 지금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가. 경제도 어렵지만 온통 뉴스를 보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일요일에 당정청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 청계천 파는 사람들 법적인 처벌하면 절대 그런 짓 안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좌파 종북세력들, 중국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피해를 많이 보는 건 국민들이다.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2015. 3.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