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관련
오늘 오후 3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여하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4월 임시국회 주요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조정협의회는 당·정·청이 국정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정현안과 개혁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민심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북한의 일방적인 제도변경, 개성공단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달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어깃장으로 우리 정부가 제의했던 공동위원회 개최도 무산되었다.
북한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제도변경과 남북대화 거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남북은 개성공단 조성 당시 이를 공동 운영한다는데 합의했고 각종 제도 개선 사항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는 남북 합의에 위배된다.
개성공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제도변경과 운영은 개성공단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남북 간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 공동체의 시작이다. 통일경제 토대 마련을 위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한다.
ㅇ 통일준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북한의 어이없는 담화문
북한의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기구인 통준위(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준비팀’ 발언과 관련해 “통준위를 해체하지 않을 경우 남조선당국과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은 흡수통일 준비팀 존재를 부인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통준위가 제의한 대화에는 묵묵부답이었던 북한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하는 대통령자문기구의 기능은 무시한 채 거친 비난을 내뱉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이 진정성 있는 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품위 없는 언어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성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남북 모두가 그리는 통일 청사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되길 기대한다.
2015. 3.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