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3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은 핵전쟁 협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거듭 비난하며, 백악관과 청와대까지 거론하며 핵전쟁 협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백악관과 청와대를 비롯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조준경 안에 들어와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오후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아 당시 민항기가 이 지역을 날아갔다면 위험에 노출됐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북한의 이 같은 신경질적인 반응은 최근 미 대사 테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오히려 강고해지는 데 대한 초조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은 한미 군사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무모한 핵 야망이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부질없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증대를 위해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서길 바란다.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호소한다.
ㅇ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로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해야
대법관 공백이 벌써 27일째를 맞고 있다. 한 해 약 3만 6천 건의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으로서는 당장의 업무마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고심 재판이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대법원장이 엄밀히 검증하여 추천한 인사인데도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오늘 한 언론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 관여한 사건을 기록한 실증 자료를 분석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공개한 1,000여쪽의 1, 2차 수사 기록과 88년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실은 기사의 결론은 매우 명확했다. 야당이 청문회 보이콧의 이유로 내세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실 수사’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박 후보자는 ‘집요한 추궁’을 통해 공범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 언론이 밝혀낸 진실이었다.
야당이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지금도 시계의 초침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억울한 심정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속도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가부(可否)를 결론지어야 한다.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 국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ㅇ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새누리당은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관악을에는 오신환 당협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에 신상진 전 의원을 공천하였고, 광주 서구을은 오늘, 인천 서구 강화을도 빠른 시일 내에 지역 발전을 위해 역량 있고, 경륜 있는 후보자를 공천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조용하고 내실 있게 치룰 것이다. 최고의 지역일꾼을 찾아 국가와 지역에 봉사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각오로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2015. 3.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