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3월 1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의 엉뚱한 ‘연금 소득대체율 50%’ 주장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고 했더니 야당에서 뜬금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대답이 나왔다. 동문서답이다.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 연금을 수술하자고 했더니 오히려 재정 부담을 늘리는 국민연금 선심책을 내놓았다. 설상가상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추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시기가 민주당 집권 때였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더니,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있다. 국가재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당연히 선행돼야 할 보험료 인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언반구도 없다. 왜 하필 50%인지 설명도 없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
입으로는 연금개혁 찬성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훼방을 놓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필요하다면 연금개혁 늦춰야” 한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시한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될 시간에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야는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합의다.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15. 3.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