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3. 16 (월) 14:3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현장에서 원하는 대책과 한발 빠른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발 빠른 지원과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렇게 만나게 돼 반갑다. 그리고 내일 모레 42회 상공인의 날인데 축하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경제가 요즘 많이 어려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여러 가지 규제와 제도 미흡 등으로 투자일정을 미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불안하게만 보고 가계는 소비위축, 기업은 투자위축으로 일관하게 되면 우려되는 디플레이션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고 우리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현장에서 원하는 대책과 한발 빠른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발 빠른 지원과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유로 존 19개국까지 양적완화에 나서며 수출확대와 성장률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20년째 내리막길 걷고 있고 90년대 연 8%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5%로 절반이하가 됐다. 성장률은 11년 이후 4년 연속 G20 평균보다 뒤처지면서 2-3%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고 그 결과 소득은 높아지지 않고 일자리도 늘지 않았다.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수출도 1, 2월 각각 전년 동월대비 0.7%와 3.4% 줄었고 수출채산성도 나빠지고 있어 기업 경영자들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 펴고 지난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낮춘 것도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가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 남발하는 행태도 적잖게 보여 왔다.
지난해는 무려 세수가 11조 가량 덜 걷힌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과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여러분 속 많이 상하실 걸로 생각한다. 기업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풀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노사관계 안정시키고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한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한 선심경쟁에 나서면서 이처럼 기업이 바라는바와 어긋나는 말과 행보를 보인 경우도 그동안 많았다. 오늘 간담회는 상공인들이 듣고 느끼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듣고 정치권이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저희 새누리당은 오늘은 입은 없고 귀만 있다는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사전에 어떤 기준선이나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병 치료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만큼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 구체적으로 말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간담회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형식 얽매이지 않고 마음속 얘기까지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히 말씀하시도록 간담회도 바로 비공개로 전환하겠다. 오늘 간담회는 시간제한 없다. 무슨 말씀이든 다 듣겠다는 마음이다. 감사하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현 최고위원을 비롯해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권은희 대변인, 권성동·류성걸·이현재·심윤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3.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