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우리 박 대통령께서 여야대표들과 3자회동을 하신다. 대통령께서 특히 야당대표를 만나는 것은 2013년 9월 이후에 1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취임 후 첫 만남인 만큼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세분께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 주시길 기대한다. 특히 저희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단 입장에서는 오늘 회담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야대표께서 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국가의 장래를 보고 큰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끌어주시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4월 임시국회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한 달 임시회지만 굉장히 중요한 임시회라는 점에서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서 많은 중요한 입법들이 4월 임시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4월 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의 충분한 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4월 1일에 오후 2시에 정책의총을 해서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의원총회를 하고 4월 2일에는 그동안 당의 보수혁신위원회가 준비해온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포함해서 선거제도, 정당개혁, 정치개혁에 관한 보수혁신위원회의 결론을 의원총회에 보고받고 의원들께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총회를 갖도록 하겠다. 4월 1일 오후 2시, 4월 2일 오후 2시 두 번의 의원총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부대표님들께서 의원들께 알려드리고 지역구 일정 등을 조절하셔서 최대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최근 사드와 AIIB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사드배치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오늘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3자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모처럼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함께 초당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로 예상되는데 국민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 관련 말씀드리겠다. 가거도 헬기추락 사고가 벌써 닷새째로 접어들고 있다. 고인들께 먼저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우선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와 헬기동체를 찾을 수 있도록 당국은 모든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해경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섬지역이나 오지지역의 심각한 의료사각 실태가 도마 위로 오르고 있다. 현재 의사가 직접 탑승하여 이동하는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중증환자가 있는 현장에 직접 가서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일몰 이후에는 출동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일몰이후에 환자이송은 소방헬기나 해경헬기 또는 해군함정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착륙장이 없어서 방파제를 이용한다거나 손전등에 의지하여 착륙을 시도하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 도서지역 등 헬기착륙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도서지역의 주변장치 설치나 노후 착륙장 시설 개선 등 헬기 이착륙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도서지역 등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응급의료 이송체계도 점검해서 더욱 촘촘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당 정책위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75%로 인하했다. 그러나 대출금 중도 상환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직도 12년 전 기준금리 4.25%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초저금리 시대 서민들이 저금리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금리 수준에 맞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금융 당국이 작년에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중은행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한 은행은 1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작년 시중 7개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둔 수익은 무려 2825억원으로 이중 3분의 2가량인 1896억원이 가계부채 중도상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라고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정작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정부 당국 또한 적극적인 수수료율 조정 노력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방금 원유철 정책위의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최근에 사드나 AIIB 이슈를 보면 국제사회의 첨예한 국익외교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 같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로 좋은 얘기하고, 좋은 모습 연출하지만 결정적으로 국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일체의 양보도 없고, 상대방 당사국에 대한 배려도 기대하기 힘든 냉혹한 국제 외교현장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특히 사드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억지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나 압박을 하지 않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줘야 맞지 않나. 절대무기라고 하는 핵이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위나 주권이 결정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자구행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모습은 좋은 이웃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 든다.
그리고 정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도 없고 결정도 없다’고 하는데, 미국의 요청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자위수단을 강구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 든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국가로부터도 확실한 안보의 담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바르고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떤 결단을 내려도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바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든다. 또 주변국과의 외교도 감성, 또는 이미지외교를 넘어서 실질적인 외교, 필요할 때 우리 국익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외교로 진일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상황이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장악하고 우리 국익을 최선을 다해서 수호해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부만 믿고 힘만 실어주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게 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집권당이 그대로 방치한다든가, 정치권이 방기한다고 하면 책임 있는 집권당, 또는 책임 있는 정치권의 역할이 아니고,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는 정치권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얼마나 우리 안위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협인가 하는 부분, 또 이것으로부터 우리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국력을 모으는 당론이 우리 집권당과 정치권에서 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한다.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잡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여야가 합의한 특위 활동시한 내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을 이렇게 잡았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야당도 이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야당의 안을 내놓고 실질적인 토의를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또 내일모레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개최여부를 가지고 지난번에 불가 결론을 내렸던 당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의총을 하게 돼있다. 야당은 늘 ‘청문회를 하고 난 이후에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에서도 여당이 당론으로 이걸 밀어붙여서 인준을 강행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청문회 절차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당 지도부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다.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적격사유가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우리부터가 인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제당론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의 자율투표 맡길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핑계로 절차를 미루고 청문회를 실질적으로 무산시키는 일은 이제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처음이자 끝이라고 했는데 절차 자체를 이렇게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보면 헌법에 규정돼있는 대법관 인준권한을 가진 동료 의원들과 또 300명 헌법기관의 권한행사를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민주주의 훼손하는 행동을 야당이 계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레 의총에서 제대로 된 결론이 꼭 나길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서도 다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절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헌법기관으로서의 개별 의원들의 권한, 책무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한 가지 덧붙이겠다. 3월 19일 날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야당이 방침을 번복하면 바로 야당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서 청문회 일자를 잡도록 하겠다. 야당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면 3월 말에 청문회 실시하고, 4월 7일 날 임시회 첫날이기 때문에 7일이나 8일에 표결처리 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 드린다. 4월 7일을 임시회 첫날로 잡은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연휴거나, 근로자의 날이거나, 샌드위치 데이가 있거나 해서 사실상 5월 1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공무원연금을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5월 6일 날 본회의를 잡았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님 계신데,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특위에서 5월 6일을 디데이로 잡고 5월 6일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배수진을 쳤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일정을 5월 6일 날 본회의 처리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특위 활동을 진행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관련 광고를 오늘부로 중단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의 한 축인 공무원단체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대타협기구에서 상생의 원칙에 따라서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광고 또한 오늘부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국민연금 40%에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야당의 모 의원이 주장했다. 50%로 올리면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부담이 많이 간다. 현재 40%의 9만원이면 50%로 올리면 100만원 수입일 때 17만원을 내야한다. 200만원일 경우에는 18만원에서 34만원을 내야하니 국민의 부담도 같이 고민을 해야하고 그 이야기도 같이 했어야한다. 지금 EU국가들은 50%목표로 가다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0%선이나 혹은 그 이하로 맞추고 있다. 과거 선진국가에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도입 해야하는가. 소득대체율 문제가 나올 때는 소득대체율 보다도 국민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해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국민적 합의는 굉장한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과 소득대체율을 같이 논의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주제에 벗어나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회피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의 공무원연금개혁분과가 오늘 열리고 내일은 재정추계분과위원회가 열리는데 아마 재정추계에 대한 모형이 나올 거다. 2009년 개혁안을 그대로 두면 재정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모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모형,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할 것인가 그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원칙이다. 목요일 연금개혁분과위 전체회의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될 것이다. 19일에 노후소득과 연금개혁분과 전체회의가 다 잡혀있어 개략적인 안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는 야당과 공무원단체도 안을 낼 때가 되었다. 추후라도 대타협기구의 사항들을 깨고 나가겠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특히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다들 공감하고 있어 대타협기구에서 어떻게는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답이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철도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육사군사관학교 19기로 졸업해 군에 계시다가 소대장 때 월남에 참전했다. 그때 확고한 국가관이 생겼고, 이분은 유학을 안가도 영어를 잘해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 특채로 됐다. 그리고 안기부 시절까지 2차장을 지내고 그때 2차장은 해외와 북한을 담당했다. 떠난지 오래 되었다고 걱정하시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염없이 국정원 관련 기고도 많이 하고 국정원장 자문위원도 거쳤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굉장히 있다. 이번은 도덕성 검증이 거의 없는 청문회였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흔쾌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으로 국정원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분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이 죽는 길이고, 국정원이 죽으면 국가 안보가 흔들린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당에서도 잘 지켜봐주기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여기도 정보위원회 위원 몇 분 계시는데 저도 어제 이병호 후보자 인사말씀이나 여러 답변의 내용이 매우 훌륭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개입이라는 것에 휘말리지 않고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적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문회가 2개 남아있다. 특별감찰관 청문회가 24일 하나 남아있고, 대법관 청문회, 이렇게 하면 청문회는 정리되겠다.
<김제식 원내부대표>
이군현 사무총장께서 중도상환수수료인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주말에 시골에 다녀보면 소위 영농자금이라는 특혜대출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이 있지 않는가. 아마 3%대를 유지하는 모양인데 아시다시피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 인하를 한 마당에 3%영농자금은 농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다. 아마 2008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는데 그때 기준으로 3%라고 하면 농민들이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1%대 기준금리 시대에 3% 영농자금대출은 높은 감이 있다. 금년부터 1%로 변경된 경우도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같은 경우 작년까지 3%에서 1%로 낮춰졌는데, 아직도 농축산경영자금 등 3%대를 유지하는 영농자금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 낮춰진 3%에서 2%로 낮춰진 귀농귀촌창업지원자금 금리 같은 경우 3%에서 2%로 낮춰졌지만 지금 다시 기준금리가 낮춰진 입장에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기준금리가 1.75%로 낮아지면 영농자금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각종 정책금융이나 중도상환수수료도 그렇고 각 부처들이 하는 재정융자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사업들을 정부가 총괄적으로 점검해 지금 1% 금리시대에 정부가 그동안 규정이나 여러 가지로 잡혀있던 금리가 방금 말씀하신 예로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 정부가 조정할 생각이 있는지, 이 문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금리라는 것이 내려갈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도 있으니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우리 정책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2015. 3.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