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공무원연금개혁안, 경제9법 처리가 변화와 노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29재보선과 관련해 긍정적인 말들을 내놓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변화와 노력을 각인시키겠다고 한다.
제1야당이 재보선을 통해 변화와 노력을 보이겠다고 하니 환영하는 바이다.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보여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9개 경제살리기법안 역시 4월 임시국회를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경제9법 처리가 야당의 변화와 노력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야당의 진정한 변화와 노력을 기다리겠다.
ㅇ 최저임금 인상 솔로몬 해법 찾아야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명제가 놓여 있다. 첫째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절벽’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은 ‘적정 수준의 인상’을 찾아내는 데 있다. ‘고용-임금’의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그룹의 신규 채용이 감소한 주요 원인을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 회복과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 있다.
정부는 정밀하고 빈틈없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해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정부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안전 불감증 해소가 ‘안전한 나라’ 만든다
어제 오후 제397차 민방위 날에 맞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전국에서 실시됐다. 운행 차량들이 ‘나 몰라라’하며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게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의무이자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양식이다. 화재 등 재해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초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도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 불감증 해소 없이는 안전 대한민국도 요원하다. 정부는 안전 불감증 치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5. 3.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