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대통령 여야대표 회담 관련 기자간담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래 기다렸다.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양당의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현안 문제에 대해 약 1시간 50분 정도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많이 했다. 회동의 내용은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 미리 서면브리핑으로 보내드린바 있다.
공개 시에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에 들어가 대통령께서 중동순방 성과에 대한 설명이 계셨다.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대통령 입장 표명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표명을 하는 형식으로 회동이 진행되었다. 저희들은 사실 서로 양당의 배석했던 대변인이 합의한 문구, 브리핑 일부만 공개하고 백브리핑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각자가 한 말에 대해서만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하기로 결정 했다.
저는 공무원연금개혁 시한을 놓치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법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 법안은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 때에 각각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왔는데 폐기된 법이다. 이것은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꼭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 보건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빼고라도 꼭 4월 국회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표의 주장은 저쪽 백브리핑에서 나온 것이고, 저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7%씩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뜻을 같이 하나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길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이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를 긴 불황의 터널을 나올 때까지 우리 기업이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 힘은 대기업에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제적 평균임금에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현재 경제위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할 여력이 없다. 중소기업은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세수가 11조원이 덜 걷혔는데, 그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좋고 장사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다가 세금을 더 올리면 죽으라는 소리 밖에 더 되느냐. 지금은 법인세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 감면부분을 축소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월세상환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예를 볼 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그 해당시기에 12%의 폭등이 있었다.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공급을 늘리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 민간 임대사업활성화 입법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가계부채 부분에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 혜택이 서민금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이야기 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유익한 만남이 됐다. 경제 관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함께 한 소통의 자리였다.
2015. 3.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