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월 18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무상급식·무상교복’이 아니라 ‘세금급식·세금교복’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홍준표 경남지사와 면담하면서“조금 더 노력하면 급식뿐 아니라 교복도 무상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복지공세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무상 시리즈’의 가짓수를 늘려 교복으로까지 넓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가히 무차별 복지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무상급식, 무상교복은 말 그대로 공짜가 아니다. 모든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세금급식, 세금교복이다. 무상 시리즈에 들어가는 재원에는 한 달 소득이 200만원도 채 안 되는 서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서 생색내기용으로 무상시리즈에 퍼부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무상급식 실시 이후 순수 교육예산이 대폭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 예산은 90% 이상 깎였다. 이쯤 되면 무상급식은 공짜는커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대가이다.
새누리당은 ‘무상’이라는 표현이 ‘세금지원’이라는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에는 여야 모두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2015. 3.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