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3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정성은 있는 것인가? 입법안으로서의 정부안을 주장하는 것은 야당안을 절대 내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된 것을 말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살펴보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정부안이 입법안을 의미하고, 사전에 노조랑 합의해야 한다고 의미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야당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미 입법안으로서의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선, 2007년 협약에 따라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어렵다는 것을 야당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성 없는 주장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 야당의 자체 개혁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야당의 자체안을 절대 내지 않겠다는, 어제 여야 대표 합의를 뒤집는 발언과 다름없다. 더 혼란이 초래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스스로 분명하게 어제 발언한 정부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였던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더구나 강기정 공동위원장은 어제도 “‘반쪽 연금'을 만들려 하는데 가입자 단체가 '그러십쇼'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보스럽지 않은가"라며 공무원 단체를 자극하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역시 대타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하여 이렇듯 애매모호한 정치적 물타기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흔들려 하는 모습들이, 지금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이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바란다.
이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의 종료 시점이 11일 안으로 다가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박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자꾸 배가 산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야당은 이제 자체안을 내어놓고 책임감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5. 3.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