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2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부터 금요일 회의를 조금 바꿨다. 매월 한번 있는 확대 주요당직자회의, 금요일 아침에 하는 당 대표 주재 확대 주요당직자회의는 첫째 금요일에 하고, 나머지 금요일 아침 회의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로 바꾸고 이 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내정됐다.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임기 3년차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고,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다음 주 초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법 상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맡을 순서임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인선에 바로 들어가겠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바로 특위구성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다음 달 중순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연일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국정이 매우 중요한 국면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도록 하겠다.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해서 조원진 의원, 강기정 의원 두 분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회적 기구의 국회 규칙안 초안에 대해서는 조원진 의원, 강기정 의원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 초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지금 여야 간에 지난번 결렬된 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양당의 절차를 다 밟아서 추인하는 과정을 밟겠다. 지금 생각으로는 28일 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27일 늦게라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서명을 하기 전에 의원총회까지 마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28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가 개최돼야한다. 법사위원장께서 귀국하시는 대로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개최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시고 그 밖에도 클라우드 펀딩법, 하도급법, 대부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중요한 민생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이로써 우리 19대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서 130일이 넘는 대장정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신중하게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남북관계 현안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최근 북한동향 및 남북간 교류협력동향을 점검하고, 개성공단임금협상 및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등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부와 협의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심윤조 외교통일정조위원회 위원장 비롯한 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우선 최근 잠수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 등 북한군 동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철회 등 북한의 불안정한 행보로 인해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남북관계 관리에 만전을 다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해 남북간 협의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간 협의해결 원칙하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에서는 북한에 의한 일방적 법제도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자 대표들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건의사항을 당에서는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하루빨리 기업인들의 애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린다. 특히 오늘 입주기업 대표들이 북측과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 총국에 우리 기업입주자 대표가 방문해서 협의할 예정인데 오늘 협의가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5.24조치 5주년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를 전면해제 할 수는 없으면, 특히 북한의 핵문제나 최근 SLBM 등 북한의 군사도발과 위협에 대해 확고한 억제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인도적 지원이나,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아울러 당측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남북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되고 민간교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당정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실질적 해법을 함께 찾아갈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당 정책위에서는 ‘새줌마 정책투어’ 첫걸음을 내딛었다. 경기도 포천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실제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민가와 학교 바로 위에 포탄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때를 가리지 않는 소음으로 일해 이미 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떠날 정도였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해 오신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방부와 외교부, 경기도 포천시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영우 의원께서 제출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사격장 주변 군사시설 관련된 법안들도 종합적으로 우리 정책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 핵타격 위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무력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 한미연합 전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서 사격장 주변 소음 등의 문제로 주한미군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 그것이 결국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고 국가안보의 균열로 이어지는 만큼 포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 전국의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시설 지역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특히 주한미군 관련된 사건사고가 초동단계에서 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이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소통부족으로 인해 반미 감정으로 이어지고 한미동맹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국가안보의 구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 정책위에서는 이점을 특별히 관심 있게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어제 방문을 계기로 해서 민심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앞으로도 당 정책위는 계속해 민심의 바다인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내년 총선공약 등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인준청문요청서가 다음 주 초에 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오게 되면 이틀 안에 여야가 청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보름 안에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되어 있다. 청문회 종료이후 3일안에 심사경과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 모든 절차가 20일 안에 종료되도록 되어있다. 그 절차가 종료되면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총리인준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보아왔던 여러 인사청문회의 미비한 모습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진전시킨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그런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야당 수석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겠고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적 흠집 내기는 지양하고 또 전처럼 청문절차과정에서 파행이 있거나 또 청문을 마쳐놓고도 보고서 채택하는 문제, 당연히 해야 할 보고서 채택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또 본회의 의결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어 총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하는 그런 일로 인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또 실망을 드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각별히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 진일보 된 청문회, 청문회문화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야당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 말씀 있으셨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 지난 20일 공무출장으로 해외에 출국하시면서 출국기점에 그동안 전자서명을 보류해두었던 56건에 대해 서명을 하고 나갔다. 그 전에 우리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저도 여러 차례 이상민 법사위원장께 출국 전에 꼭 전자서명을 완료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드린바있다. 단순 요식행위,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법적효력 갖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을 정리하고 나가신 것 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한다. 문제는 이제 귀국일자가 2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원내대표 말씀처럼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기왕 일정이 그렇게 잡혔으니 28일 본회의 전에라도 오전에 법사위가 차질 없이 열려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무원연금법처리 문제를 비롯해서 중요한 민생안정 경제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등 이런 법안들이 오후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야당수석께 요청을 드렸고 야당수석께서도 적어도 28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가 열려서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현안 처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법사위에서는 28일 오전 회의소집에 지장이 없도록 간사님을 중심으로 준비를 잘해주시고 또 그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될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그 이전에 심사를 완료해서 법사위로 신속히 회부해주셔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공무원연금법의 경우에는 전임 간사님 두 분의 큰 노력으로 초안이 마련되어 사회적 기구구성과 관련된 국회 규칙안 2조 핵심부분에 대해서 초안에 대해서 여야 각 당의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원내수석 간에 국회 규칙안 전문을 놓고 구성협의를 다시 하게 된다. 지난번에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에 대해 조금 조정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래서 28일에 처리되는 데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
오는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무위원장, 윤리위원장의 조정과 교체가 필요해서 어제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이 의결 되었다.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선출되려면 여야의 예결위원이 구성 완료돼야하기 때문에 야당과도 차질 없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28일 본회의에서 가급적이면 이 세 특위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자는 공감대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예정대로 한다면 28일 본회의전에 저희는 의총을 열어 이 세 위원장에 대한 선출 절차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당 선관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오늘 아침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강기정 의원과 공무원연금관련 회의를 했다. 우선 지금 ‘합의문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정리했다. ‘문안조정도 더 이상 할 것 없다’로 조정되어져있고, 두 번째는 양당의 조금 다른 이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설득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24일 오전에 전문가들, 교수들이 10여분이 모여 연금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한다. 논의된 결과의 건의서를 26일 오전 10시에 두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장소는 안전행정위원회 사무실에서하기로 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겠지만 양당 원내대표께서 합의안에 사인할 때까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다른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원내대표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정리 했다.
2015. 5.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