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5. 22(금)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영역에서 양성평등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누리당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장되어 있는 여성들의 재능을 끌어내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관점에서 제도와 조직을 설계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키워야 국가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을 축하한다. 오늘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좌장을 맡은 김정숙 명예회장님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국의 여성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형준 교수님의 발제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2014년 “성 격차 지수”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 142개국 중 117위라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2013년에는 136개국 중 111위였는데 성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여성의 참여율이 낮고 참여한 여성들도 임금 격차를 비롯해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큰 원인이다. 또 다른 큰 원인은 여성들이 고위관리직과 의사 결정 직에 잘 오르지 못하는 “유리천장” 현상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의 비율은 15.7%(47명)에 불과한데 이처럼 국회가 한국의 낮은 양성평등수준에 한몫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정치영역에서 양성평등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누리당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 당은 최근 의결한 보수혁신안에서 내년 총선부터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서 국민공천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공천제는 원칙적으로 할당제 정신과 배치되는 면이 있지만, 여성·장애인에게 ‘디딤돌 점수’를 부여해 할당제 정신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기로 했고, 모든 임명직 당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안도 채택했다. 이 경우 예비선거에서 30% 이상의 여성이 승리해야 우리 당이 선거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 환경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과감히 이 부담을 떠안기로 한 것이다.
양성평등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 모두를 위한 것,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여성계와 학자들의 말씀에 100% 동의한다. 사장돼있는 여성들의 재능을 끌어내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관점에서 제도와 조직을 설계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키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저도 적극 지원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손인춘·류지영·황인자·윤명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5.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