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5. 26 (화) 14:00, 경북 구미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지방살리기 포럼'에 참석해 지방 살리기가 나라 살리기의 근본이라며 이제 지방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포럼이 끝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애도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대단히 반갑다. 구미 온다니까 서울 중앙지 기자들이 왜 가느냐고 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왔다. 지방경제 살리기 동참하기 위해 왔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 이곳 구미에서 개최된 것을 축하드린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태환 의원, 심학봉 의원, 공동대표 이철우 의원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오랜 친구인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 반갑다.
우리나라 초기 경제발전전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성공 발전시키는 불균등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발전의 초기에 한정된 자원을 일정 산업부문 혹은 일정 지역에 집중 투자해 성장을 견인한 후 그 과실을 부문 혹은 전체 지역으로 서서히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발전전략이 구미, 울산, 포항, 여천, 창원 이런 지방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큰 성공을 함으로써 불균등발전전략이 큰 성공했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이 발전을 이룬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잘한 것이 지방분권을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과거에 비판을 많이 했지만 역사라는 것은 공과 과를 구분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공은 지방분권이고 과는 그만 따지고 공을 높이 평가해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도 KTX를 타고 구미역에서 내려 포럼장까지 오면서 봤는데 허허벌판에 도시가 만들어진 것은 이곳 김천구미 뿐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다. 노 전 대통령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높이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불균등 발전전략은 분명히 엄청난 성과를 낳았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 정책이 장기화 돼 현재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는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게 됐고 이 격차는 아무 대책이 없을 경우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인구만 보더라도 수도권 인구비중은 2010년 49.8%에서 2020년 52.3%, 2030년 54.1%로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더욱 난감한 것은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젊은 인구의 수도권 유입으로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산업 공동화로 인한 경제위기, 인재 공동화로 인한 교육위기, 인구 공동화로 인한 사회위기, 자긍심 공동화로 인한 정신위기에 처해 있다.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미도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경북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였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구미산업단지의 인프라가 노후화하고 휴폐업 부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입주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청년층도 취업을 기피해 도시 전체의 활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됐다.
이제 나라 전체 차원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됐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 애써 지방살리기포럼을 만드신 것도 이제 지방 살리기가 나라 살리기의 대본임을 인식하셨기 때문이다.
전세계 핸드폰 시장을 석권했던 회사가 핀란드의 노키아였다. 지금 주위에서 볼 수 있느냐. 없어졌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를 석권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을 점점 쫓아와 여기까지 왔다. 언제 어느 순간 따라올지 모른다. 선도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2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 위기에 있다.
우리나라가 낙후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근데 국회에서 흘러간 옛 노래나 부르고 여야 갈등에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있다.
공무원연금개혁 성공 못하면 재정은 언젠가 파탄난다. 멀지 않은 미래에 파탄난다. 하루에 오늘도 82억원 국민 여러분 세금이, 혈세가 공무원연금공단 적자 메우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5년 뒤엔 하루 200억원, 10년뒤에는 300억원의 여러분들이 내주신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에 들어간다. 알고 계신가.
여러분들이 내준 세금을 하루 100억원씩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기 위해 들어가야 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공약 내놓아서 여야가 협상한 끝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대타협기구 만들어 그 안에 공무원노조 다 포함해 모두 굉장히 어려운 합의를 이뤄 낸 안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이다.
합의 봤으면 하루 빨리 통과시켜 하루 빨리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야 하는데 야당이 엉뚱한 안을 들고 와 못해주겠다 한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집권여당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국회가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총리가 16명이 바뀌었다. 일본 정치는 아무것도 못했다.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20년과 똑같은 진입 단계에 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에도 어렵게 법을 만들어 법사위에 가 있는데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받아주지 않으면 못 시키겠다고 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오고, 그것을 안해주면 공무원연금개혁 법사위에 가 있는 것을 통과 못시켜 주겠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럼에도 계속 참고참고 또 참아서 야당과 협상 계속 하고 있다. 협상가인 원내대표에 재량권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야당에서 재량권도 잘 안주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 동지들에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28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동의 받았다.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어려운 고민하고 있다. 최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전부다 상향식 공천하겠다고 공약내놨는데 새누리당은 실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의 파트너인 정당인데 정당이 잘 돼야 우리 정치가 잘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계파 갈등으로 연일 언론 지면을 장식하면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다. 배후에는 공천권 갈등이 있다. 친노는 친노대로 공천권 달라하고 비노는 비노대로 공천권을 안 뺏기려 하고 신뢰가 떨어지고, 우리당 지지율은 높아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새누리당처럼 완전한 상향식제도로 바꾸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갈등이 봉합된다 .
그래서 완벽한 상향식 제도를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법을 바꿔야 한다.
법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당론인 좋은 혁신안을 변형시켜야 된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완전히 마음 비우고 상향식 공천제도를 같이 합의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는가.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은 지금 말씀대로 하고 비례대표 공천 여기에 대해서도 제 사람 단 한명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당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 달라.
ㅇ 이날 포럼에는 권은희 대변인 이병석·김태환·이한성·이철우·심학봉·류지영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2015. 5.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