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연금 전문가 18분이 모이셔서 논의한 결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임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 등은 향후 국회에 설치된 사회적 기구에서 검토돼야함을 권고한 바가 있다. 국가재정과 국민의 세 부담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앞으로 진행돼야한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서 정쟁을 벌이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임으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5월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할 게 공무원연금개혁안 말고도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인데, 계속 처리가 미뤄지면서 이제는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경제에서 진짜 위기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를 뒷받침 해오던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하는데, 국회가 이러한 흐름의 장애물이 되거나 발목을 잡는 사태가 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하고 민생을 위하는 정책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도 붙여서는 안 된다. 내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물론, 하루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서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법 개정 합의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오늘, 내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복지부장관 해임문제,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의 요구들은 야당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협상의 마지막 창구로써 저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대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서 오늘 진지한 합의 통해서 연금법 개정의 최종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지금으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보겠다.
대통령께서 청년실업을 걱정하시면서 청년일자리 관련 법안들 걱정을 많이 하셨다. 지금 정년연장과 맞물려서 청년일자리,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합의가 되면 청년실업과 관련된 법안통과를 위해서도 5월, 6월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합의하겠다. 클라우드 펀딩법 같은 것은 정무위 통과해서 법사위에 와있기 때문에 이번 28일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해보겠다.
대한노인회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제안을 대한노인회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대한노인회 이사회 분들이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 노인일자리 문제, 노인복지 문제와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 제안을 덜컥 환영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노인복지, 빈곤, 일자리의 중요한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해서 지혜를 맞대면서 노인의 연령기준 상향문제를 같이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저녁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접수됐다. 내일까지 저희들 새누리당 몫의 위원장, 간사 포함 7분의 청문위원명단을 결정하겠다. 여야가 위원명단을 확정하면 바로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임명동의안 제출일이 어제고, 20일 간 인사청문회 일정이 시작이 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때 바로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 위원을 선임하고,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돼있다. 그러면 6월 1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되고 6월 14일까지 인사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오늘 한-중 FTA 관련해서 정부의 보고를 받도록 돼있는데, 한-중 FTA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11월에 한-중 FTA 협상 타결된 지 6개월 만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것이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우리 농어업인, 축산인들의 걱정도 굉장히 많고 중소제조업을 하는 중소상공인들의 걱정도 굉장히 많다. 5월 말에 정식서명을 마치게 되면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것이다. 국회에서 충분히 FTA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검토를 거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법이 내일 모레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국민과 정치권이 알고 있고, 마지막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당에서도 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긴 말씀드리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이 정도를 가는 것이다. 오늘 내일 야당 대표와 만난다고 하니까 어렵지만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린 개혁, 개혁해야한다. 그런데 차제에 국회 운영부터 개혁해야한다. 선진화 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이것을 포함해서 국회 운영부터 20대 국회를 위해서라도 개혁해야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로 걸어갈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이번 차제에 심각하게 운영부터 개혁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할 때가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단에서, 아니면 당에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착수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후배들 들어올 20대 국회를 위해서 현안을 현명하게 이끌어 가야된다.
<정갑윤 중진의원>
청년일자리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15~29세 실업율은 10.2% 44만 5천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이는 작년 4월보다도 0.2%가 증가한 것이며 취업 및 입사시험 준비자 등 사실상의 실업자들을 합치면 청년실업율 11.3%에 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들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더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심지어 대한노인회가 제시하는 노인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도 청년실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져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청년취업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은 2017년부터 전 사업장과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정년연장이 몰고 올 청년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희망퇴직제 등을 통해 신규고용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은 “다가올 30년간 글로벌시장의 흐름은 IT시대가 저물어 가고 DT 데이터기술 혁명에 기반한 시장이 열릴 것이며 이 시대의 기업의 성공키워드는 청년, 여성,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청년의 꿈을 키우는 기업과 국가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정부도 정년연장과 함께 대두될 청년고용 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할 임금피크제 시행에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아직 노사합의가 안되어서 임금피크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용역결과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청년실업률은 10.2% 44만 5천명에서 16.8% 자그마치 7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기업스스로 임금피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성공사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는 기업에 대해 최고 1080만원의 인센티브를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제도’라는 이름으로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국회에 청년일자리 법안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당에서는 청년고용 확대를 당의 핵심추진사항으로 정해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임금체계 개편은 회사 측에 떠넘긴 채 자신들은 40~50대 중장년층 표를 의식해서 무작정 정년을 늘리는 선심을 썼다는 비판을 가슴깊이 새겨야한다. 당과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은 다수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전 국민적 논의의 장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 방안을 찾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서해 5도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아가 이 문제에 관해 북한당국과의 대화와 소통채널을 마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남북이 공동 대응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당이 심혈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지금 어민들의 만선을 알리는 깃발로 가득차야 할 서해 5도는 이 5도 일대 어장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으로 가득차서 서해 5도 어민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 장면을 지켜만 보고 있다. 봄어기 꽃게조업이 시작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와 비교해 매일 100척 가까이 증가된 것이 집계되고 있지만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 단속 건수는 3월 한 달간 23건, 4월은 48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올해 꽃게 어획량이 줄어 고민이 깊은 서해 5도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으며 마음 편할 날이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중국어선이 북한당국에 돈을 주고 조업허가를 받은 뒤에 서해 NLL인근 북측 해에 머물러 있다가 야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우리 어장으로 남하해서 꽃게 등을 싹쓸이 한 뒤에 다시 달아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인천 해양경비안전서가 꽃게 조업철을 맞아 연평도 인근에 300t급 중형 함정 1척과 고속단정 1척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하루 평균 340척 이상에 달하는 중국 불법조업어선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국민들은 지난해 세월호참사 부실 수습 여파로 해경이 해체된 이후에 중국어선이 크게 늘었고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순간도 망설일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일 영해 내에 불법어로 협의로 단속된 중국어선 1척을 포함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어선 41척을 폭파한 후에 침몰시켜 버렸다. 이제 우리도 인도적 대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 북한당국과도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마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남북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5.24조치 후에 경색된 남북대화의 물꼬를 다른 차원에서 틔워나가는 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정이 이 부분에 대해 북한당국과 소통채널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느닷없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인질작전을 들고 나왔다. 문 장관이 과장된 보고를 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줬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인데 야당말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하려면 현 세대는 보험료인상 없이 국민들의 적립금을 다 털어먹을 수 있지만, 후 세대들은 현재 9%보험료가 아닌 무려 25%짜리 苛斂誅求(가렴주구) 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한다. 문 장관의 잔혹한 보고로 공포감을 느낀 것은 국민이 아니라 할 말이 없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가. 게다가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철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까지 함께 묶어 연계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결국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발목잡기이자 판깨기가 아닌가 의심된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처리될 경우 내년에 하루 100억원의 적자가 60억원의 적자로 줄어드는 만큼 적자개선효과가 야당보다 집권여당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옹졸한 계산에 눈 먼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당 혁신 운운하면서 혁신기구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목잡기 구태를 벌여서는 안 된다. 야당은 발목잡기를 버리고 내일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기준연령을 올리면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시점 나이가 올라가 노인한테는 불리한 데도 대한노인회가 오직 나라를 생각하는 일념으로 이처럼 공론화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기대수명이 빠르게 올라갔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유지되는 등 여건이 바뀌었지만 노인들의 반발이 우려돼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지 못했는데 대한노인회가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지하철요금, 틀리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등, 큰 변화로 국가재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기준만 70세로 올리게 되면 65~69세까지의 사각지대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제는 공론화의 계기가 열린 만큼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에 대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이런 말이 있다. 시중에 요즘 민심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욕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이구동성이 그러면 누가 제일 오래 사냐고 하면 정치인이라고 한다. 더 재밌는 것은 ‘정치인한테 욕 좀 하지 말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고 제가 반문하니까 ‘안 그래도 보기 싫은데 오래 사는 것 까지 보면 어떻게 참겠냐’고 한다. 이것이 민심 같다. 그런 이야기가 코미디처럼 이뤄지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정치인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아픈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하는데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세태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희화하고 있고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방금 서청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희한한 법들이 만들어져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오히려 국회가 떼법처럼 떼를 쓰면 되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이제 국민이 절망에서 분노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왜 이렇게 정치가 됐는지 이 시점에서 반성해야한다. 바로 정치개혁이 뚜렷한 방향과 목표가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정치개혁을 말씀하셨다. 야당은 내분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당의 개혁 작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우리도 그동안 정치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 국회는 현재 여야가 합의로 정개특위가 열려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정치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동안의 정치개혁의 방법과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치의 과정을 보면 그때그때 매순간 이슈가 되는 개별문제의 해결에만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다. 저는 제대로 된 정치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방향설정과 목표를 먼저 정하고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혁신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먼저 정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별적인 혁신안들을 차례로 실천해나갈 때 제대로 된 정치혁신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혁신의 방향과 목표를 3가지 정도로 제안하고 싶다. 먼저 정치과정의 시스템화다. 두번째가 투명성 제고다. 세번째는 생산성 향상, 이 3가지가 바로 목표와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시스템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가 바로 정당이라고 본다.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당헌당규가 무시되고, 또 공직후보자의 공천 등이 당의 유력인물 마음대로 가능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규정돼있는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조항들이나, 또 비대위 비상대책 관련 조항들을 보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명성 확보는 국회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과정을 보면 여전히 불투명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대표적인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 특수활동비 사용문제다. 그리고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입법부의 비대한 권력문제도 의사결정의 투명성만 높인다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목표가 생산성 향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이나,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문제, 국회의원의 수 조정 문제 등 많은 현안과제들이 정치권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돼있는 문제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일단 방향을 정하고 가능한 과제들을 하나씩 실천해가야 된다. 저도 중앙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방정치, 군수, 또 도지사 등 정치권에 활동한 경력을 포함하면 저도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고민과,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당과 정치권의 정치혁신을 이뤄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다.
<이인제 최고위원>
며칠 전에 부천에서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는데 30대 젊은 딸들 3명이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이 계속되는 실직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실업이 문제이지만 특히 청년실업이 일반실업에 3배 가까이 높다. 얼마 전에 슈뢰더 전 독일 총리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집권했던 총리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이것을 자기 권력을 내놓고 개혁했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기민당 메르켈 총리한테 정권을 뺏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독일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 하면서 우리에게도 충고했다. 정권을 걸고 개혁하라고 말이다. 통계를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실업이 전반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이 일반실업보다 훨씬 높다. 몇 배 높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다. 독일만 실업이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8%정도 낮은데 청년실업과 일반실업이 똑같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셨다는 보도를 신문에서 봤는데 이 노동시장 개혁을 또 무슨 사회적 타협기구 이런데서 추진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 당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고나가도 될까 말까한 일이다. 우리 당에서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있는지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데 구체적인 방향이나 목표가 제시가 안 되고 있다. 기껏 나온다는 것이 임금피크제, 지금 현재 노사협상이 되는가. 이런 강성노조 때문에. 지금 투자·성장·고용·소득분배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안 되도록 돼있는 제일 낡은 분야가 노동시장이다. 될 수가 없다. 강성노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규제시장이다. 낡은 규제시장 규제 혁파한다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느낌으로는 전혀 진척이 돼있지 않은 것 같다. 낡은 금융시장, 어떤 비전이나 목표도 제대로 제시가 안 되고 있다. 정말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이 좀 더 개혁의 고삐를 틀어주고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뛰어 나가야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야권이 갈등과 혼란에 빠져있는데 가까이는 공천권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깊이 들어가면 역시 낡은 지역구도나 또는 이념구도 때문에 그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갈등구도이다. 우리 새누리당과 야당을 이렇게 놓고 보면 더 큰 낡은 갈등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야권 내부의 그런 갈등의 불똥이 우리 당에도 튀고 있다. 우리 당 대표께서 그쪽 행사장 가서 물병세례도 맞고 듣지 못할 모욕에 가까운 이야기도 듣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 이 낡은 지역대결구도, 낡은 이념대결구도는 제스쳐나 적당한 몸짓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책정당으로 진화해 정당끼리 정책을 가지고 선거 때 경쟁을 해서 승부를 가르는 이런 정치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대결구도 많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또 이념대결구도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우리 비극적인 현대사에 다 뿌리를 두고 있다. 통일이 안 되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당이 강력하게 통일을 밀어 붙여서 통일을 이뤄내면 이것이 없어진다. 악몽이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정당으로의 진화 또 통일을 주도하는 정당으로 분발해서 이 낡은 정치적 갈등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때라고 생각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의료복지 관련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 공공분야에 있어서의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이 1100명, 많게는 2200명 정도 부족하다고 한다. 그것은 고스란히 농촌·산간·오지·낙도를 포함한 지방의 주민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으로 점차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근본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와 상의해서 국립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특정목적의 대학교 설립에 대한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또 지방에서도 도청소재지나 광역시청의 도심 위주에 집중되다 보니 농촌과 아까 말씀드린 오지, 낙도에 이런 곳에 공공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군의관들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외국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에 장학금제도를 이용해서 양성을 해본 적도 있고 국립대학교에 분산해서 양성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 사례도 있었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 일본과 호주와 미국, EU의 몇몇 나라들이 공공보건의료 인력들을 특별하게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소외지역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6년 졸업한 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인력을 다 채우려면 2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앞서 말씀이 나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조건으로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연계도 나름이지 향후 70년간 현재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에 거의 해당하는 333조원 국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주무장관 해임과 맞바꾸겠다고 이제 와서 뒤늦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통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또 집행 상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미리 예단을 해서 ‘사회적 기구 논의에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또는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 크다’는 등의 당치 않는 이유로 해임을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느 부처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내일이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결국 또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통 큰 처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다.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신 ‘노동개혁을 사회적 기구에서 타협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독일의 경우 ‘유럽의 병자’를 ‘유럽의 최강자’로 만든 좌파정권의 수장이었던 슈뢰더 총리는 이 개혁을 하면서 ‘독일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버린다’고 선언하면서 아젠다 2010을 추진해서 성공시켰다. 슈뢰더 좌파정권에서 개혁의 불씨를 들고 나오자, 당시 야당이었던 기독교민주당에서 더 강한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개혁이 성공했다. 이 때의 노사정위원회는 타협이 실패를 봤고, 그 다음에 하르츠위원회를 구성해서 15인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여기서 만든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독일 의회에서 야당의 협조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아젠다 2010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국회는 독일의 야당 같은 그러한 야당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선진화법이 문제다.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선진화법 해결해야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20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선진화법 개정안은 적극 추진해야 될 문제다.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정치개혁, 정치혁신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2015. 5. 27.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