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의원님들 이틀 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총이어서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의총을 개최하게 됐다. 먼저 오늘 본회의가 상당히 늦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모이신 이상 꼭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협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다. 원래 오늘 본회의에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해서 지난번 법사위 의결되고 본회의에 회부된 54건의 법안, 또 오늘 만약 법사위 오전에 열렸다면 추가로 저희들이 더 요구해서 민생법안을 더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어제 오늘 이어지는 여야 협상이 계속 지금 합의를 못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관련해서 협상의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다.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그때 통과시키지 못하고, 5월 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딱 3건의 법안만 처리한 이후에 여야 협상이 조원진 의원, 강기정 의원 라인과 조해진 수석, 이춘석 수석 이 두 라인으로 계속 진행돼왔는데 야당이 처음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기초연금 얘기하다가, 또 법인세로 잠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갔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으로 와 있다. 어제 밤늦게까지 협상한 결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구까지도 다 일일이 손을 보고 이제 합의가 다 됐다. 그래서 그동안 해주셨던 공무원연금법개정안, 그 다음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규칙안, 의총에서 추인해주신 대로 그대로 한글자도 안고치고 다 됐고,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다 됐다.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고, 또 국민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서 야당이 해임건의안 부분은 자기들이 뒤로 물러나고 그 대신 절충한 것이 6월에 열리는 첫 복지위원회 내지는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어차피 복지부 장관이 그 특위나 복지위 상임위에 출석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이 출석할 때 그동안에 장관이 주장했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몇 번의 자극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장관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로 서로 넘어가기로 양해가 돼서 그 문제도 정리가 됐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이게 법이 아니고 시행령 문제다. 이 시행령은 5월 11일 국무회의 대통령께서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이다. 시행령은 당연히 법이 정해지면 행정부가 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요구조건을 들고 나왔다. ‘검찰 서기관을 파견하도록 돼있는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해 달라’, 두 번째는 ‘안전사회과를 안전사회국으로 해주고, 지원과를 지원국으로 해주고, 제1소위원장이 진상규명국을 관장하도록 하고, 제2소위원장이 안전사회국을, 제3소위원장이 지원국을 지휘하도록 해 달라’, 세 번째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그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특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로 해 달라’, 네 번째는 ‘직원 정원을 특별법에 따라서 120명으로, 지금 90명으로 돼있는데, 120명으로 당장 늘려 달라’는 것이다. 일단 이 내용에 네 가지 요구조건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건 시행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약속을 할 수 없다.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이고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여야가 다 동의하는 특별한 잘못이 있으면 보통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상임위에서 하기도 하고 또 정부가 고치기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약속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약속을 해달라고 어제 하루 종일 고집을 부려서 밤늦게 결렬되고 오늘 또 이 문제 논의를 위해서 안효대 농해수위 간사님과 조해진 수석이 야당의 수석부대표와 야당의 농해수위 간사를 만나서 오전에 회의를 했는데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가서 또 결렬되고, 딱 그런 상황에 와있다. 저는 오후 2시나 2시 30분쯤 이종걸 대표를 다시 만나자고 아까 국회의장 방에서 이종걸 대표, 저, 국회의장 만났을 때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걸어서 연계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당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님들 제가 의견을 들어봐도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다. 야당은 지금 솔직히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미 국민 여론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상해보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이것은 여당 원내대표, 여당 누구라도 이건 행정부가 하는 사항이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 관계있는 분들, 또 유기준 해수부 장관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부나 청와대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 선이고 굉장히 교착상태에 와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조해진 수석하고, 저하고, 조원진 의원과 세 명이 오늘 오후에 마지막 협상을 하겠다. 협상해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압박해서 오늘 공무원연금법을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는 절대 안 되지만 공무원연금법 하나라도 꼭 오늘 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본회의 넘어 온 54개 법안도 당연히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이 지금 당 대표, 원내대표, 또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이 시그널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그분들도 입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 국회의장님도 기다려주시기로 했고, 국회의장님도 야당을 상당히 설득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마지막 의총이 되고 오늘 본회의가 있으면 바로 연락드려서 본회의 오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자유롭게 토론해주시길 바란다.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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