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금 우리는 메르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되 지나친 공포심은 자제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어제 대통령께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 상황과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국민께 알려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새누리당도 오늘 아침 메르스 비상대책 특위에서 전문가들 모셔서 합동간담회를 가졌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전 회의를 언론에 다 공개한 상태에서 간담회를 마쳤다. 당정청이 손발을 맞춰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현재 메르스 격리관찰 대상자가 1364명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다. 자가 격리처리는 61명이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 모두 메르스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빨리 설정해서 대비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불편하시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지 적극 채택하고 집행해나가야겠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당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더 이상 추가확산이 없도록 감염 0고리를 확실히 끊어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중동발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초동대응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정부 보건당국이 매뉴얼 대로 제대로 모든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으시고, 정부가 세우는 대책에 적극적으로 믿고 협력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교육부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학교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전국에 700개가 넘는 학교가 휴업을 했는데, 보건당국은 ‘휴교조치는 너무 과한 조치’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늘 전문가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했는데 메르스는 공기전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모두 접촉감염이다. 현재 확진판결을 받은 35명 모두 병원에서 환자와 접촉해서 생긴 확진환자라고 알려져 있다. 메르스 확진여부를 판정하는 시간 6시간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확진환자를 격리하면 확산은 확실히 막을 수 있고, 현재 그러한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해주시기 바란다. 메르스는 공기로 절대 전염되지 않고, 확진판정이 난 환자도 심신이 약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초기에 언론에 메르스 치사율이 40%정도 된다고 해서 온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은 중동 지역의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긴 수치가 그대로 보도된 것이다. 치사율 그렇게 높지 않고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고, 또 현재 확진판결이 난 환자 중에 이미 병이 다 나아서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당국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하지 않아야겠다. 건강한 사람이나 어린이들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현 상황에 인터넷과 SNS 공간이 괴담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메르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루 빨리 사태를 진정시켜야 되는데, 이 담당정부 당국자는 매시간이라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메르스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 드리고 공포확산을 막아주길 요청한다.
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정치적 공방에 몰두한다면 국민들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 자체가 영원히 설 자리를 잃지 않겠는가하는 걱정이 된다. 특히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 말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정치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다. 모레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이고, 다음주부터 6월 국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정치권이 국민과 순국선열 앞에 계속 낯 뜨거운 행보를 해선 안 된다. 메르스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점에서 이번 사태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메르스가 곧 진정될 것 같은데 이 시기까지 여야 간 서로 날선 상호비방이나 정치공세를 자제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 대변인들은 그 점을 유의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당 정책위에서 메르스 대책특위를 만들었다. 오늘 아침에 당 대표 모시고 회의도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들과 같이 했고, 6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에도 우리당은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가 워낙 국민들께서 불안하고 걱정이 크신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 긴급 현안질의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주무장관을 불러서 현안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문제를 대처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무장관을 국회에서 오전 몇 시간이지만 불러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조심했다. 그런데 야당이 요구해서 가급적 시간을 줄이면서 긴급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과연 그런 책무를 다 했는지 반성하게 된다. 당장 시급한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 보건당국이 반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격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오늘 전문가들도 “이것은 공기전염이 아니고 접촉에 의한 전염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의심환자들의 격리가 매우 중요한데 국민들께서 소위 말하는 자가격리라는 조치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크다. 자가격리 조치를 당한 분들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고, 심지어 다른 지방에 여행도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당국이 의심환자로 파악되는 분들이나 격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대책을 정부가 한 가지 창구로 일원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매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정부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병원, 의료진 관계자, 전문가들과 같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도 어제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약속하시고, 그 회의 자체를 민과 관이 같이 하고, 앞으로도 보건당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정보를 제공해주시길 바란다.
지금 당장 시급한 대책은 아니지만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다. 이 부분은 메르스 대책특위와 보건복지위원들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꼭 해결해야 될 법제도적인 개선책이 되겠다. 한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2003년에 사스가 발생하고, 2009년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전염병 전담병원을 지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 병원에 바로 가동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지적은 있었지만 기재부의 예산반대, 보건복지부 안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 국가 전체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이 늘 밀리는 것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서 국력이 못지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런 걸 못했다. 이런 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급한 상황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올해 예산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금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전염병 지정병원이다.
<서청원 최고위원>
저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문제만 얘기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아무리 대표를 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당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길 바란다. 메르스 감염 초기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한다. 그러나 오늘 신선한 충격을 준 말씀이 있었다. 누구냐면 의사협회 회장이다. 오늘 그 얘기를 소개하려고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오해 있을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말씀 재차 드린다.
오늘 든든하게 생각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전사가 돼서 메르스와 싸우겠다. 국민들은 안심하시라”는 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은, 지금 괴담이 확산되고 공기오염이 안 되는데도 너무 국민들이 공포에 떨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자신 있는 의료계의 대응이 국민에게 안심될 수 있다. 당도 오늘 대응 잘 하신 것 같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의료진과 정치권이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조금 전에 서청원 최고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최소 메르스 진정이 될 때까지 여야 간의 상호간 비방과 정치공세를 자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오해하지 말아 달라.
<김태호 최고위원>
방금 김무성 대표가 서청원 최고위원 말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당이 골이 있다는 뜻이다. 말 하나에도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골이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의 초기대응이 잘못돼서 엄청난 국민의 불안을 가져왔고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당의 여러 가지 갈등적 요인을 조기에 그 문제의 진단을 통해 해소하지 않으면 더 깊은 갈등과 더 확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 당 대표께서 어제 “친이도 친박도 없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단합해야 된다”고 하셨다. 맞다. 그런데 그 말씀의 반증은 결국 그만큼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뜻의 표현 아닌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전제돼야한다. 그 노력이 먼저라고 본다.
어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 5월 28일에 공무원연금개혁이 통과되는 그 날 저녁, 설령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국회법개정안만은 통과돼선 안 된다. 이런 말을 확인해줬다. 이 말에 대해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그건 잘못된 보도라는 지적은 있었지만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공동운명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해왔다. 당청 간에 이렇게 진실게임을 해야 하는 이 상황,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럽다. 어떻게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께서 어느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밑받침하고 베이스가 돼야한다.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저도 동의한다. 그런데 기반이 돼야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율도 거치지 않고 이런 갈등을 유발했다는 것은 ABC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 원내대표의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다. 무한책임의 자리다. 그 결과가 얼마나 당에 혼란을 가져오고 국정운영에 불안을 가져오는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어제 이 위급한 메르스 비상사태에 준한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요구하는 당정청 협의를 청와대에서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 보이콧 뜻은 무엇인가. 이미 솔직히 ‘유승민 체제를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의 해석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저는 이 문제의 수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당의 단합과 깨진 당청간의 신뢰를 회복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위급한 국가적 상황에서 당청간의 같은 자리를 못하고 신뢰를 못하고 같이 못 앉겠다고 하면 뭔가 결론이 나야하는 것 아닌가.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 철학도 존중하고 정치선배로서 많은 부분에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도 이런 말 드리기 아프다. 정치는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수습을 하는 데에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결자해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물론 저는 우리 의료진 역량 또 우리 보건당국이 초기대응에 실패했지만 철저한 대응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사태를 진정시켜 줄 것을 확신한다. 괴담이나 비과학적인 추론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께서도 침착하게 대응을 잘해주시길 바란다. 초기대응 실패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고 알아보니 메르스는 2012년인 3년 전에 사우디에서 최초로 발병됐다고 한다. 몇 개월 뒤에 WHO에서 메르스 신종바이러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보도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은 철저하게 사전대비를 통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차단해서 확산을 막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정을 보니까 학계에서는 메르스 신종바이러스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했지만 정부당국이 메르스 메뉴얼 같은 것을 일선 치료기관에 전달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메르스 위험 국들이 대부분 중동인데 중동에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면 감기증세나 고열증세가 있는 환자가 왔을 때 일선 치료기관이 여행지를 물어봤어야 한다. 지금 최초환자가 세 군데, 네 군데 병원을 전전할 때 까지도 여행지는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중동을 여행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한다. 그 사이에 이렇게 사태가 악화됐다. 저는 앞으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것이 계속 발생하고 창궐할 텐데 우리나라가 이런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이번 일을 아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현재 불거져 있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그저 적당히 미봉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정의화 의장께서 좀 늦춰서 11일 날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11일 금방 다가온다. 11일 이송하면 정부가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특별히 우리 국회에서 여야 간의 정치력을 동원해서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지난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그럼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국회로 되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가 정면충돌하게 된다. 그 여파가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그저 적절히 자꾸 상황을 덮고 지나가면 되는 것인가. 저는 대통령께서 사전에 미리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좀 풀어주길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길이 있는지 여러 가지 저도 궁리해봤는데 지금 우리 여야 지도부가 다시 좀 만나서 정치적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퇴로를 우리가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국회법의 번안절차가 있는 것 같다. 저도 국회의원생활 오래했지만 실제로 언제 작동했는지 기억이 없다. 이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운영위원회이니 운영위원회에서 번안결의하고 본회의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정부로 이송하기 전에 이 국회법 지금 통과된 것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국회의 시정요구를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 각부 장관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거절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그럴 경우에는 국회가 어떻게 대응하던지 간에 뭔가 조금 여지를 만드는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지 그냥 시간이 가면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한다. 야당도 언제까지나 야당이 아니지 않나. 정부와 국회가 아주 건강한 관계로 발전해야만 야당이 언젠가 집권하면 그때 집권당이 된 야당도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치력을 발휘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지도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 못하고 이게 이송되고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내지고 그 이후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엄중한 현실이다.
<김을동 최고위원>
오는 8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메르스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운데, 국회는 더 이상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을 놓쳐서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하락세를 보이고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청년실업에 국민들은 근심이 나날이 깊어만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일자리창출법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 민생경제법안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여야는 이번 6월 임시국회가 경제살리기 국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권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답은 정해져있다. 당장 오늘부터 정쟁을 멈추고 여야, 당정청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어느 정도 메르스 사태가 수습국면에 들어가게 되려면 정말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김무성 대표께서 ‘전염병 지정병원’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격리병원’이 필요하다. 앞서서 사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염병 사태 때 봐서 알겠지만 무작위로 환자가 드나드는 민간병원들이 한번 그런 환자가 들어오면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타격들 받아서 굉장히 의료계에도 미칠 영향도 크고 또 실제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불안해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준으로 봐서 격리병원이 필요하고 어느 한 의학계 의사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전염병은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 인천공항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지 않고는 너무나 많은 민간병원들이 이럴 때마다 큰 타격을 받아서 치명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병원만 있으면 뭐하겠나. 이제는 정말 공공의료분야에 근무하는 제대로 수련된 더 많은 숫자와 더 많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의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보건의료전문대학을 설립해서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력, 전문성을 확대하기를 위한 인력양성이 절대 필요하다. 오지, 낙도, 산간, 군이나 의료취약지역은 전염병 돌 때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의료취약하고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이나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서 육군사관학교나 생물대학, 경찰대학처럼 별도로 양성한 뒤에 9년 내지 10년 이상시 공공의료분야에서 근무하게하고 전염병을 포함한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는 아주 깊이 있는 전문 의료인력 양성이 절대 필요하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2주전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당 정책위원회나 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행정입법에 대해 몇 차례 계속 논리적인 얘기를 했다. 보니까 행정입법은 헌법이 절대 국회 법률로 아니라 헌법이 행정부에 행정입법을 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하고 있는데 75조, 95조이고 그것이 입법되면 대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국회는 손 놓고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국회 만들어진 취지대로 시행령, 고시, 훈령, 부령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지켜봐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 국회에도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관련법을 고치는 입법권이 엄연히 국회 주어져 있고 잘못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적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는 대정부 질문, 예산결산위원회 질문, 상임위원회 질문을 통해서 정부 해당관계자 출석시키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문권이 주어져 있고, 그것 말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헌법에서 입법부로 하여금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장치 되어있고, 간접적 장치로는 예산심의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회에서 또 다른 입장을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다양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 선배 국회의원들께서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2002년도, 2005년도, 2011년도 엊그제까지 19대 국회의원들이 5월 1일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룰 때 똑같은 결론으로 이번에 반영되었던 내용들을 미반영했고 심지어 반영을 했다가도 국회에서 수정 의결을 했던 상황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위헌요소가 다분하고 행정권에서 실질적으로 부령이나 시행령이 많이 지연되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중장기 사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하고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안 해결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입법취지가 ‘강제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야가 함께 선언해서 입법취지를 분명히 밝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권한쟁의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명쾌한 것은 결국 청와대에서 거부권에 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였기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메르스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돼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당분간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보건당국의 확산방지와 감염자 치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시기이다. 관련해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대통령께 표현하는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다. 대통령께 “호들갑을 떤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예전에도 그 비슷한 말씀 한 번 하셨고, 사실 대통령은 여야 떠나 국민이 선택해주셨고 외국에서 보면 그 나라의 상징이고 국민의 자존심이다.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언사를 하는 것은 선진적 정치문화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또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위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는 데에 금도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아마 김무성 당대표께서도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 말씀하신 것 같다. 당내보다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정청 관련해 말씀드린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정책위의장인 제가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창구가 돼서 의제를 정하고 상의하고 있다.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고중진의원들께서 메르스 현안이 아주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니까 메르스 당정청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만들어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회의가 끝난 후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께 전화를 드려 당의 뜻을 전달했다. 그랬더니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께서는 어제 2시 반에 대통령께서 직접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소집하시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니 회의 결과 후에 저한테 정책조정협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민관합동점검회의를 마치시고 오후에 현 수석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석 안시켰다. 왜냐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에서 이 사태수습을 위해 지휘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속에서 회의를 참석 안시키고 현장대응 하도록 하셨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할 경우에 주무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수습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냐는 것이다. 두 번째 는 당의 메르스 대책 비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그 특위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적 제안을 전달해 주면 잘 받아서 반영하겠다는 요지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아침에 당대표, 원내대표 다 모시고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 간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도 거기 참석한 전문가들께서 방역을 맡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자들이 여기 저기 불려 다녀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일리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고, 아무튼 이 사태가 진정된 후에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지난번 안심대출과 관련해 당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니 추가적 조치를 하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오늘 사실 서민안정 관련된 금융대책회의를 하려다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메르스 관련해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서민금융대책 당정협의는 16일로 날짜를 정해 연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당대표, 원내대표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메르스 간담회 관련해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특위 위원 외에 보건의료 쪽에서 의사협회장이 오셨고 간호협회장, 삼성서울병원장, 감염학회 이재갑 교수가 오셨다. 오늘 전부 전문가들께서 현재 대응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오늘 또 참석자들이 모두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전력을 기울이자는 다짐을 했다. 감염병 위기 경고 수준을 주의단계로 유지하더라도 경계단계 준하는 대처를 할 것을 주문했고, 메르스 치료병상이나 격리시설에 대한 확보, 메르스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에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당에서는 어제 관련된 건의를 현장에서 받고 보건당국에 전달해 필요한 의료장비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아무튼 조기진단, 조기격리, 조기치료라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모든 정책적 제안들을 정부당국에 전달하기로 했고, 당 차원에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지원하고 가능한 메르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하겠다. 국가재난병원, 전염병 전담지정병원 등 이런 것들을 앞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메르스 문제는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많은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온 힘을 쏟고 계신데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 우리 모두가 다 위기극복에 힘을 쏟아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른 문제 하나 조금 말씀드린다. 우리가 메르스 사태의 큰 문제가 언론에 워낙 부각되다보니 다른 문제들이 전혀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한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중북부지역에는 농촌지역에서 여름철을 맞이해 때 이른 불볕더위와 심각한 가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중앙 정부 해당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논을 해서 여야 간의 틀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긴밀히 공조해서 당장 시급한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2015. 6. 4.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