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5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 사태가 국가 비상사태이다.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과 여야는 초당적으로 이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 총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국민 불신만 초래하는 일체의 정쟁은 당분간 중단하자 호소 드리고, 저부터 이런 정쟁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정부 당국과 협력해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위치에 있는 서울시장께서 어젯밤 늦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어젯밤에 보건복지부의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늘 아침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관계에 관한 회견을 할 예정이고 또 오늘 아침 보도에는 서울시장이 언급했던 확진환자 의사, 그 분 본인의 인터뷰까지 있었다.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이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도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 당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철저히 해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할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한다. 어제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공개, 격리조치의 강화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또 일부 전문가들이 위기 경보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의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오전에 긴급현안질의가 있다. 오늘 이 회의에도 질의하실 의원께서 참석해 계신다. 당에서 질의 하시는 4명의 의원들께서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지금 불안과 불신에 대해 정부에 질의를 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질의에 집중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내일은 현충일 60주년이다.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 번 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란다. 당 대표와 저도 참석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또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총력 다해서 이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야겠다. 우리 당에서는 6월 1일,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해 메르스 관련 긴급 당정 개최했다. 이번 3일에는 이명수 당 정책위부의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문정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한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시작했다. 어제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당 대표과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또 당 특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서 메르스에 대한 대책마련을 함께 강구했다. 이제 오늘은 현장을 방문하려고 한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당과 국회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책위와 당 특위, 이명수 위원장과 문정림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께서 함께 할 예정이다. 6월 1일 긴급 당정 이후에 저는 매일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왔다. 어제는 전문가들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전달했다. 또 이명수 특위위원장도 전달했다. 또 메르스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사협회장의 건의 또 간호사협회장들의 건의를 즉각 시행하도록 문형표 장관께 전화드려 조치했다는 말씀드린다. 또 격리자가 격리 및 입원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 생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자가 격리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시행중이라는 말씀드린다. 어제 회의에 유승민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국가 재난병원이나 전염병 전담병원 등 국가 재난 시 필요한 대형병원,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의 신설이 시급한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챙기겠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길어질수록 소비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더욱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마트나 시장을 비롯해서 관광업, 숙박업, 요식업 등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주는 만큼 관계 당국에서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또한 메르스 최전방에서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감사를 드리고, 또 보건당국의 공직자들께도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드린다. 어려울수록 우리 민관이 하나가 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다. 당에서도 메르스의 확산 방지나 감염자 치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수요일에 여야 원내수석끼리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협의를 했다. 먼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서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30일 간 소집하기로 했다. 총리청문회는 8일에서 10일까지로 3일간으로 합의했다. 8일, 9일 이틀 동안에 후보자 대상 청문회를 하고 10일에 증인과 참고인 대상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 뒤에 사후적으로 야당에서 8일자 청문회를 9일로 연기하자는 요청을 몇 차례 했지만 합의대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청문회 이후에 3일 이내 보고서 채택되도록 되어있고 법적으로 14일까지 인준절차가 다 완료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야당 측에 12일 본회의를 잡아서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하자고 요구했는데 일단 청문회를 시작하고 진행상황을 보면서 다시 협의하자고 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새로운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제 여야 협의 때는 대정부 질문 일정을 확정을 못했다. 지난번 이완구 총리의 경우에도 총리인준청문회 때문에 대정부 질문이 국회 회기 후반에 대정부 질문 일정이 잡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임시회 중후반쯤에 대정부질문 일정이 잡힐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인준처리하고 대정부 질문 일정 잡고 질문하실 분들을 선정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 상임위는 이것과 관계없이 다음 주에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무엇보다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결산예비 심사를 상임위별로 완료하기로 여야 간의 합의가 돼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별 결산 예비심사를 충실하게 해주시고 6월 중에 완료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온 법안들과 그 이후에 추가된 주요 처리대상 법안들을 잘 심사해서 최대한 많이 또 차질 없이 처리 해주실 수 있도록 상임위 간사들과 위원장께 부탁드린다. 그리고 임시국회 첫날,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의 4명의 의원, 모두 8명의 의원이 질의하기로 했는데 수석 간에는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대책마련 하는 것에 질의응답을 집중하자고 하는 것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리 당에서는 이 환자가 발생한 평택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유의동 의원과 메르스 대책 당 특위의 문정림, 신의진, 박인숙 의원이 질의하시기로 했다. 그리고 여야 협의 때 국회법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제성 논란이 참 공허하고 부질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지만 어쨌든 논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해서는 경색이 될 것이라서 어떻게든 풀자 해소하자 했다. 규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부에는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의무규정이 맞는데 정부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단, 강제수단은 없다는 점에 대해 여야가 해석에 차이가 없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 하기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의진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
지금 메르스 관련 전 국민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특히 저는 어젯밤에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브리핑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까. 어제 아마 잠을 못 자신분도 많을 것이다. 결국 이것이 허위로 된 정보임이 드러났고, 오늘 아침 이 해당의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다 나왔다. 그 내용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다 퍼뜨려 한 순간에 양심적인 의사를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킨 개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로 시민의 불안을 부추겼다. 과연 이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정부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병원공개 문제로 인해 굉장히 고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병원명단을 공개했을 때 득보다 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현재는 병원 내 감염을 막는 것에 주력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신분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의견으로 그것도 굉장히 부실한 정보를 흘려서 이렇게까지 불안한 정국을 만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이번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고, 우리 정부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통솔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정부의 방침과 똑같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노철래 정책위부의장>
메르스 감염자가 지금 어제 5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신뢰성을 주고 있다. 그 중에 제가 의문되는 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메르스가 첫 발생 당시부터 ‘초동대처의 미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어제 5명이 추가 발생 되서 41명의 환자가 지금 양성으로 확진을 받아 관리가 문제되고 있는데 저는 감염자의 이동경로나 추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이한 발언들이 가끔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금 현재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 ‘초동대처 미흡’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중간에 특단의 대책을 내서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 물론 예방이야 발생하기 전이지만 이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총동원해서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하는데 지금 보면 안이하다. 물론 안심시키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 문제를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동경로의 추적과 발병자들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해야하고 우리도 현안질의하시는 의료전문가 의원들이 계시고 이명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대책 내서 국민들에게 집권여당으로 면모를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이 미흡하다. 빠른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추적조사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매일 가동되고 있고 수고스럽겠지만 오늘 현장도 가신다고 한다. 방금 노철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꼭 중심이 되어 너무 요란스럽진 않게 정부에 제때 필요한 말들은 꼭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의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부분은 본인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장이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인터뷰 한 것이 오늘 아침에 생생히 보도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바로 잡겠다.
<홍일표 법제사법 정책조정위원장>
‘지금 메르스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사스(SARS) 때와는 너무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 시중에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신의진 의원께서도 병원공개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따져봐야 한다. 공개할 때와 비공개 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판단해서 현재 확산을 막는데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냉정하게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중에 SNS를 통해서 개인이 작성한 ‘메르스 확산 지도 앱’이 공보위원회에 널리 퍼지면서 그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대신 우리 시민이 성숙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메르스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병원을 기피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들인데 그러한 성숙한 시민의식 특히 자가격리자가 1500명 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정부도 물론 그것을 열심히 체크해야 하지만 시민들도 협조해야한다. 자가격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장보러 가거나 외부에 외출한다면 격리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정부는 시민들에게 협조를 호소해야한다.
제가 어제 인천항에 위치한 국립 인천검역소를 방문했다. 과연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검역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 보고도 받고 확인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문제는 지금 그 곳에 몇 천개의 마스크와 더불어 여러 장비를 준비해놓고 있는데 ‘주의단계라서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다. 지금 경계단계가 되어야만 그것을 쓴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메르스의 상황의식은 상황단계를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누는데 주의를 넘어서 심각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수준평가도 정부가 다시해서 미리 사전에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한편에선 ‘방역계엄까지 선포하는 자세로 나가야되는 것 아닌가’ 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과는 다른 것 같다. 그런 점들을 총체적으로 대처해나가는데 ‘10여 년 전 사스(SARS)때와는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들으니 다른 점들을 반성해서 차곡차곡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박인숙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
엄청 욕을 먹고 있다. 제가 욕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을 만났는데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리고 아침에 어느 신문기자하고 전화인터뷰 하는데 공개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으로 얘기했더니 지금 의원실로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책회의에서 잠깐 제가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가 그 다음에 입도 벙긋 못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인데 이런 비상사태를 전문가 말을 듣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극약처방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온 국민이 패닉상태인데 어제 박원순 시장이 그런 처방을 내놨는데 저는 그건 명백한 월권행위다. 전문가, 의사를 무시한 것이고, 여러 가지 계산도 틀린 것이다. 1,565명이라는 숫자도 그렇다. 식당도 갔고, 학회도 갔는데 그러면 동선에 있던 수천명을 전부 격리하겠다는 것인지, 다 자기가 불러서 검사하겠다는 것인가. 후속조치가 현실성이 없으면서 이것을 한번 터트려서 굉장히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저는 옳지 못한, 패닉을 더 과장시키는, 현실성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를 하는 것을 우리 당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저도 의사지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모른다. 짐작은 하고 있는데 ‘메르스 맵’ 이런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국민들 혼란에 빠진다면 공개를 해서, 공개를 어디까지 하냐면 병원이름, 그 다음에 어떻게 감염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 감염경로, 물론 환자의 이름은 공개를 안 하고 단 ‘2~30세 남자’, ‘어느 병원에 있고 어떻게 감염됐는지’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접촉을 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잠복기동안에 어디를 돌아다녔는지’의 큰 경로를 알려줘서 자기가 ‘이 사람이 어디 식당에 가서 내가 그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었지’, 그러면 자기가 가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격리하는 게 아니라, 격리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 대신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리스트도 공개가 돼야 된다. 쓸데없는 격리를 막아야 된다. 진료 병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진료준비가 아니라 어디로 가면 진단을 할 수 있는지 그 리스트가 공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병원 외에 감염은 없다. 환자와 스쳐서 길거리 지나가도 감염은 안 된다. 감염된 것을 보면 용량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 굉장히 아픈 사람, 호흡기질병 걸린 사람이 근처 병원에 갔을 때 굉장히 아팠다. 그러니 조금 멀리 있었던 사람도 감염이 되지만, 그냥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동선을 자기가 판단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을 유도하고 안내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의 개인위생,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인데 병문안 가지 말고, 악수하지 말고, 국민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격리된 사람도 지켜야 되고, 위험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개인위생으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면서 커뮤니티를 다 보호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저희가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정림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부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비공개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쟁점이 나와서 특위에서 논의됐던 사항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일단 전염병 위기 정보 수준에서는 4단계에서 지금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에 2단계 주의단계이고, 사실 객관적인 단계는 주의단계가 맞다. 관심은 외국에만 감염병이 있고 주의는 국내 첫 유입됐을 때다. 경계를 올리려면 지역 확산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것인데, 이미 국민의 민심은 3차 감염이 지역 확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에서 충청, 대전 지역에 발생환자가 확진이 되다보니까 이미 지역 확산이 됐다는 인식이 이미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지역 확산은 아니지만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올려야 된다는 국민의 인식이 있다는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대처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로 올라가면 전염병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예산이나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의에서 경계로 올릴 때 지역 확산이 없기 때문에 못 올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책만이라도 경계수준의 대책을 하라고 주문을 했다. 예산과 인력의 전폭적 지원, 정부 역시 1주일 째 주의단계지만 경계에 준한 대책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물자지원이나 예산지원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주의단계에서 경계로 올리거나, 주의단계라도 경계에 준한 대책을 다시 당부하고 있다. 그런 구체적인 것도 비공개 때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또 하나, 경계로 올리면 외부에서 보는 시선과 경제통상문제, 여러 국가적인 신임도 부분이 걸려있다는 말씀드린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안전과 국가 신임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는 종합적 판단이 걸려있기 때문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지만, 어제 박원순 시장의 어제 발표는 정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의 왜곡된 보도와 태세, 태도도 문제지만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별 님비현상으로 표기되는 부분이 있다. 자가 격리가 아닌 시설 격리를 위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시설을 마련했더니 ‘격리 시설을 그곳에 두면 안 된다’, 또 ‘어떤 지자체에 속한 대학병원에 타 도에서 발생한 환자가 오면 안 된다’는 부분이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장 간의 갈등이나 협조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게 됐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하는 것들을 당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때 그런 부분도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공개, 비공개 부분인데 병원 정보의 공개, 비공개가 이상하게 정치적인 쟁점처럼 흘렀다. 그 이유는 야당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확산을 위해서 병원 정보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당이 됐고,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논의해서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부각된 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드린다. 병원 정보를 공개할 때 확진된 병원과 입원기간, 그밖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것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로써 41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27명의 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특정지역의 특정병원이다. 그 병원은 확진이 생기기 전에 발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특수성 상 감염관리도 안 됐고, 정부의 대책도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발병한 것이다. 그 이후에 발생한 병원들은 추가적인 2차 감염, 3차 감염인 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정 몇 개의 병원, 확진을 했던 병원과, 감염관리가 부실해서 입원해 있다가 확진이 된 병원과, 치료를 위해서 환자가 입원한 병원은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감염원이 됐던 병원으로서 역학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병원과 엄밀하게 격리병상에 입원해있어서 치료에 집중하는 병원을 분리해서 선별적 공개를 할 것인지 전체 공개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 공개를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에 있는 병원이 17개소가 된다. 17개소 전체가 지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입원한다고 하면 그 병원은 알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 이전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비공개가 정부정책이었다. 이번 사태를 토대로 국가지정 입원처리 병상, 17개소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병원 이외에 민간병원까지 할 것인지에 선별적인, 단계적인 공개방침을 빠른 시일 내에서 확정해서 국민의 알권리, 환자의 안전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비공개 때 논의하겠다.
2015. 6. 5.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