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6일 메르스 현장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존경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 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님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 감사하고 너무나 수고 많으시다. 늦었지만 당국이 어제 메르스 최초 진원지인 의료기관을 공개하면서 추가 메르스 감염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최초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은 현재 확진자 50명 중에 감염자 25명 발생한 병원이다. 이어서 오늘 정부가 메르스 전담병원 지정문제를 발표하는 등 전향적인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큰 다행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전담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 단체와 국회의 서로 협조적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되어 오늘 경기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중앙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했고 향후 각 지자체가 메르스 지역거점과 권역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복지부 발표가 있는 시점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노력에 앞으로 예산과 인력 그리고 물자지원 등이 많이 요구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당에서 최선 다 하겠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가 메르스 퇴치 공동 전선을 구축해서 신속한 정보공개와 빈틈없는 방역망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4일 현장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위로하기 위해 언론에 비공개로 우리 특위 위원 몇 분을 모시고 사실 출발하기 직전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방문했는데,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장의 의료진 모두가 정말 밤낮없이 환자를 돌보고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국립중앙의료원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의료기관에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린다. 또 메르스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바이러스라고 이야기 들었고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야기도 들었다. 실제 3명의 메르스 환자가 완치판정을 받고 지금 퇴원 준비 중이라는 아주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 확진자 50명중 계속해서 완치되어 퇴원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것으로 기대한다. 또 오늘 이 메르스는 공기전염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진환자가 빠르게 확산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변종 바이러스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 많았는데 오늘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메르스는 변이된 바이러스 아니고 사우디에서 발병한 같은 바이러스라는 발표가 있었다. 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가 세계가 인정하는 사스를 극복한 의료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와 의료계를 믿고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사실 이 부분에 그럼 왜 이렇게 확산되는가 하는데 사실 초기대응은 정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정부에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믿어주시기 바란다. 어제 너무나도 고맙게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여야가 힘을 합해 국회차원에서 공동 대처 할 것을 협의해보자는 전화가 와서 내일 10시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특위위원장, 수석대변인이 모여서 이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메르스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불확실한 정보로 국민의 공포와 불안감에 부채질하고 또 어떤 곳은 환자를 배척하는 지역이기주의, 숨기면서 쉬쉬하고 더 큰 화를 만들어내는 일체의 행위들이 이제는 없어져야겠다. 이 일은 그야 말로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공동대응으로 하루라도 빨리 메르스 전염 불길을 끄고 더 이상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고강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겠다. 내일 만나 이야기 하겠지만 법으로 뒷받침 할 일이 있으면 바로 법 개정을 하겠고 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바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경기도가 확진환자가 제일 많아서 경기도민들 다 고생하시는데 첫 확진환자가 거쳐 갔던 평택성모병원에서 20여명의 환자가 직간접적으로 감염됨으로 평택지역은 물론이고 경기도 전역의 도민들의 불안과 함께 도민의 삶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공동 대응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이렇게 메르스 대책에 공동 노력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어떻게 이렇게 초기대응이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니 메르스 대응단계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니 메르스 국내유입가능성을 사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간과했던 것 같다. 그리고 격리대상을 좁게 잡았고 격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또 확진 검사가 지체되었고 확진 후의 입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중 현재 진행형인 것은 메르스 전담병원 문제이고 국민은 막상 확진을 받으면 어느 지역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원 명단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이런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부의 방침을 우리가 따르고 협조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중심인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원은 물론이고 지역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메르스 사태에서의 역할이 논의 되어야 할 것 같다. 다시 한 번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중앙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는 발표는 아직 안 된 발표라고 생각된다. 이제 향후 지자체가 메르스 지역거점과 권역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데에 그런 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런 만큼 지자체 역할이 더 커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각 지자체 장들에게 부탁 말씀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님 거의 다 말씀하셨고 저는 짧게 말씀드린다.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 메르스 사태 대처하시고 이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완전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 하시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린다. 경기도 평택 지역구이신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계시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 내일 오전 10시에 여야대표, 원내대표 만나서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충분히 들어보고 전염병 관리법이나 이런 것은 입법관련도 몇 가지 할 일이 있다고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과 예산은 정부가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입법과 예산 관련해서 국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바로 6월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을 시급히 해소하고 사태를 수습,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하나 된 그런 힘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경기도 차원에서 잘 대응 해주셔서 감사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확진된 환자들이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고 병원 내 감염이라는 것이 현재 까지 진단이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조기 확산을 더 이상 막고 감염된, 확진된 환자를 시급히 완치를 시켜서 해나가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가 어제 당의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들과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보건당국 공직자들과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께서 거의 3주 가까이 집중적으로 일하다 보니 기진맥진한 상황이다. 특히 평택시에서는 확진자들은 음압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고 자가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1:1로 공무원이 2인 1조가 돼서 철저히 마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가 격리가 필요한 분들이 마음대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2인 1조가 돼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 드린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어제 경기도지사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필요한 지원은 보건 관련된 공직자들을 하루에 4~5명씩 평택시에 지원해주면 그것이 순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인력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드린다. 우리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의 보건의료 관련 공직자들을 평택시에 즉각적으로 인력지원해주시면 현장에서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금 우리는 메르스라는 병과 또 하나 공포, 이 두 가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 같다. 병은 저희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 이겨내겠다. 이 공포는 우리 정치권에서 싸워서 이겨주시기 부탁드린다. 이 공포라는 것이 부풀려져서도 안 되고 또 감춰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정보통제 또는 무분별한 정보공개, 두 가지다 자칫 공포를 키울 수 있다. 이 공포는 불통과 분열을 먹고 자란다. 최근에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진실게임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막으려면 소통과 협업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서울시, 충남, 대전, 이렇게 지금 발병 광역단체장들이 내일 오후에 같이 회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물샐 틈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메르스의 확산을 막아내겠다.
오늘 비공개 회의 때 구체적으로 요청의 말씀 건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병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병원확보를 위한 병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국회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인적자원 지원문제는 경기도가 각 지자체와 협력해서 최대한 모자라지 않도록 하겠다. 경기도는 우리 교육청과 강득구 의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도의회, 우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 이렇게 여야와 정파와 각 기관을 떠나서 최대한 협력하고 소통해서 이 병과 공포를 이겨내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오늘 김무성 대표님, 유승민 원내대표님 다 모시고 또 경기도 내의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게 된 것은 무척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계는 일찍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6월 3일, 황우여 부총리를 모시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충남·북, 서울 교육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교육계의 공동대응을 하느냐는 문제를 논의했다. 여기서 합의된 것이 비록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주의 단계이지만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좀 더 확실하게 방역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위해 경계수준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에 따라서 그동안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예방·방역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다. 또 한 가지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넘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조치를 취해왔다. 현재 857개 학교, 이 가운데서는 유치원이 320개 이다. 이렇게 지금 휴업상태이다. 475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자택격리해 주의 깊게 관찰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 학생들의 경우는 뚜렷하게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령 중동 다녀오거나 유사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될 만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격리해서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앞으로도 17개시도와 함께 연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나갈 뿐만 아니라 정보도 공유하고 교육부와 함께 공동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특별히 경기도의 경우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님과 함께 경기도 전체의 180만 학생들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협력체계를 만들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어려운 관점은 예컨대, 각 급 학교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 학습 등 다중이 움직이는 행사에 약 900여개 학교가 준비를 하다가 현재까지 실시한 학교는 54개교에 머무르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단하거나 연기·보류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중단된 경우에는 계약된 여러 업체에 대한 위약금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교육부와 상의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일이다. 유치원의 경우는 이제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아이들을 빨리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사실 월요일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희들에게 하나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상황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맞벌이부부의 문제와 함께 유치원은 또 휴원 일자가 길어지게 되면 아마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원비를 되돌려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까지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정부 측과 얘기하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저희는 무엇보다 예방과 방역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다.
2015. 6. 6.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