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6. 8 (월) 13:30,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행사를 주최해 주신 정우택 정무위원장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님, 최현자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님, 그리고 토론을 이끌어 가실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7년의 세계금융위기는, 현행 세계경제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나오게 할 만큼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거대한 위기 이면에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과 무분별한 파생상품으로 상징되는 월가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 월가는 금융회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기만적이고 비도덕적인 영업행위를 추구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난을 초래했다. 월가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의 이익도 높인다는 관점은 없었다.
미국 재무성은 2009년 보고서 금융규제개혁, 새로운 기초에서 금융위기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신용 기회가 증가한 데 비해 소비자 보호에는 실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의무를 지운 것을 꼽고 있다.
이 무거운 의무 아래 금융소비자가 몰락하자 금융기관도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훈이 월가와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금융상품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될 리 없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의식적으로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서 그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발의해 오셨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고, 오늘 정책 토론회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월가의 교훈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금융산업의 발전은 금융업자의 보호·육성 정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 시장참여자의 층을 두텁게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오늘 행사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김을동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길부·김광림·이한성·정미경·이현재·강석훈·김동완·박윤옥·황인자·이운룡·홍철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6. 8.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