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 대책 국회특위가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메르스 TF, 당초 당에 있던 TF의 8명의 위원을 모두 특위위원으로 모시고 오늘 여야가 명단을 확정해서 바로 특위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대정부질문에도 박인숙 의원 등이 지적했지만 정부가 메르스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설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더 더욱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일을 하는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는 1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때에 우리 정부가 메르스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총리대행 주재로 제1차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가 최고위급 협의체로써 출범했다. 최경환 총리대행께서 앞으로 매일 이 회의를 주재하고 메르스 관련해서 상주하며 점검하겠다고 한 것은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회의가 매일 열려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모든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 중요한 의사결정, 현장의 집행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 일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모든 일들을 이 최고위급협의체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주시길 촉구한다.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맞벌이 부부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러 출근해야 하는 가정들의 아이돌보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많은 지역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 등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듣고 있지만 오늘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교육부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관련 부처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기업들도 이럴 때 유급휴가 등을 최대한 배려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어제 밤늦게까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려서 11시 30분 가까이 돼서 산회를 했다. 하루종일 이루어진 청문회에서 장윤석 위원장,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청문특위 위원들께서 적절히 잘 대응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오늘 청문특위 위원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오늘 청문회 또 내일 증인, 참고인 질의 등을 무사히 마쳐서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6월 국회 의사일정이 아직 여야 합의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다.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에 대한 야당의 경과보고서 채택, 인준동의안 등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서 의원들께 알려드리고, 상임위 일정과 대정부질문 일정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번 주가 메르스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민관 그리고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총력 다해서 메르스를 종식시켜야겠다. 이를 위해 우리 새누리당은 메르스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 당국과 지자체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 정책위에서는 메르스 특위 그리고 관련정부 부처와 함께 메르스 종식을 위한 실질적 지원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여야 지도부의 4+4회담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오늘 10시에 모여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 논의 될 사항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로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자가 격리자의 경우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격리로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이 감염병 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또 환자를 기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환자를 기피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 등 직접강제수단을 도입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감염병 관리 과정 중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보상규정을 마련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상시적으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위기발생시 즉각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치료, 관리하는 공공감염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 돌봄 가정이나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메르스 일선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일선 지자체의 공무원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메르스 종식을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건당국에는 아낌없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메르스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실물경제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이번 6월 국회에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올 경제성장률도 3%이후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제도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은 현장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메르스발 경제 악영향만큼은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내수업종, 관광산업 등에 대한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경제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각 상임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치 가능한 대책수립을 위해 즉각 가동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켜 줘야만 하는 것이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야당도 이번만큼은 초당적으로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주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 드린다.
당무관련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당협위원장이 궐위 중인 8곳의 조직위원장 서류접수를 진행한다. 해당지역의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서울 도봉갑, 경기는 광명시을과 파주시 갑, 부산은 사하구 을, 충남은 천안시 갑과 공주시, 대전은 중구, 전북도 익산시을 총 8곳이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말씀드린다. 어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이 있었다. 회동결과 오늘 메르스 대책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첫 회의를 시작해서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적연금강화특위는 인선이 여야 모두완료 되는 대로 금명간에 출범시키고 사회적 논의기구는 그 뒤에 구성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새 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대정부질문 일정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다. 총리인준은 가급적이면 법정시한 내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간 안에 완료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 수석간의 기본적인 생각의 공유가 있었다. 그래서 10일 청문회가 끝나면 그 다음날 11일에 수석이 만나서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 이때 새 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대정부질문 일정도 같이 확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총리임명동의안 처리하는 본회의 날에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교체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의 선출도 하기로 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상임위 활동에 주력해서 법안 처리에 차질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상임위별로 간사님과 위원장님들께서 일정을 조속하게 확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중재노력을 하고 계신다. 의장자체의 중재안을 가지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도 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놓고 그 밖에도 다양한 안을 가지고 서로간의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각 당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여야 간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중재에 나선 의장님은 물론이고 여야가 같이 노력해서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여야 각 당이 함께 노력하고 있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권성동 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장윤석 위원장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야당이 어제는 비교적 순탄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 다만 그 자료 제출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집요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또 자료제출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응한다는 이유로 마치 회의를 보이콧할 것처럼 계속해서 회의진행의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살펴봐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100% 다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 사생활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 이러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고 그것이 법 규정인데 특히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계속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자료제출 요구를 강하게 하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 하려는 그런 복선을 깔고 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들 정도이다. 하지만 그 정도 사안으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야당도 양심을 지켜 주리라 생각한다. 만약 그러한 사소한 사유로 회의를 보이콧 한다면 그 비난의 책임은 전부 야당이 져야할 것이다. 오늘도 가급적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류지영 여성가족 정책조정위원장>
메르스로 인한 사회기능 마비로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 조금 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선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제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3800개소, 유치원이 638개소, 초등학교 772개소 등 약 5600개소의 교육기관이 휴업상태이다. 휴업이지만 자율적인 등교는 가능하게 하여서 맡길 곳이 없는 부부들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지만 메르스 초기대응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율 등원을 원칙으로 한 어린이집의 경우 70~80%의 가정어린이집은 당직교사가 없어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또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냥 문을 닫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나 복지부는 모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아직 주의 단계라서 중앙정부는 공식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다. 3040 맞벌이 부부들의 성토가 사이버상은 물론이고 지역사회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시 가동 가능한 시스템 구축마련 등 당 차원에서 긴밀하게 대응해서 지금 시기상황은 물론이고 또 다른 비상시에도 원만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최경환 총리대행이 법적으로는 주의단계지만 실제로는 경계도 뛰어넘어선 심각단계로 대응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유치원, 학교의 휴원과 휴교로 인한 이 문제를 빠르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정림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당내 메르스 대책특위 간사로서 말씀드린다. 어제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간관계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상세히 듣지 못해서 말씀드린다. 오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범정부 메르스 대책 최고위급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 심각단계로 조치를 한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간에 진행됐던 본부, 대응팀과의 관련성, 수직적, 수평적 조직도 역할, 역할경계들을 명확히 해야 중복, 혹은 사각지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복지부에는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가 있다. 또 국민안전처에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가 있다. 또 6월 2일, 3일 청와대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회의를 하면서 메르스 관련 긴급대책반을 만들었다. 또 그것에 의해서 민간이 합동하는 민간합동 종합대응 태스크포스, 또 즉각대응팀 태스크포스로 돼있다. 그래서 복지부와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된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와 범정부 메르스 대책 관리 지원본부, 또 그간의 특수 민간합동 종합대응팀과 즉각대응팀과의 수직적, 수평적 조직도는 물론이고 역할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국회에 특위가 발족됐을 때 창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론은 창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은 어느 발표를 믿어야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말씀드린다.
<노철래 정책위부의장>
류지영 의원과 문정림 의원 말씀에 한, 두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린다. 류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의 사후대책도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어제 보도를 보니까 중, 고등학교의 휴교한 학교 학생들이 10~20명 단위로 PC방과 노래방을 전전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학교에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메르스 전염 가능성이 있어서 휴교를 했는데 그 학생들은 PC방과 노래방으로 전전해서 20~30명씩 짝지어서 오히려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학교 환경보다 더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이다. 이게 우리나라 메르스 대책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하나 이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의 의료강국이라고 그간 선전해왔고, 해외에서 한국의 의료관광까지 온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해왔다. 이번에 한국을 기피하는 의료최하위, 어제 메르스 관련해서도 보고했는데 사우디에 이어서 2위로, 두 번째 많이 환자가 발생된 국가로 오점이 찍혔다. 한국이 어쩌다가 의료의 가장 후진성, 낙후된 질병관리 대책, 감염병, 전염병에 대한 대책이 그간 이런 상태까지 전락됐는가 하는 게 국민들의 큰 관심이다. 여기다가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내일 정도로 메르스 환자의 확진과 관련해서 정점에 와 있고 오늘, 내일 이후로 줄어들 것이다’ 아까 원내대표 말씀으로는 “이제 주의단계를 넘어서 경계, 심각단계까지 최경환 총리대행은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이 정도 혼란이 되면 주무장관은 이미 방점을 찍은 단계다. 또 경계에서 심각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아까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총괄하시는 컨트롤 타워를 얘기했는데 과연 지금 메르스가 발생된 게 24~5일째 되는데 이 시기에 지금에 와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걱정하고 있는 이 단계면 진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 당에 대한 신뢰가 심각한 단계에 와있다. 이 점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경계, 심각단계라고 까지 용어 선택이 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어느 장단에, 지금 한국의 의료, 방역대책, 질병대책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현실을 좀 정확하게 인식해서 정부에게 새로운 미래 의료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홍보 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여러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하고, 일단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니 정부가 하는 일에 최대한 협조하는 쪽으로 하자.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차분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다. 지금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보공개, 물론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한다. 그렇지만 메르스 사태에 임하면서도 정책을 만들면서 우리가 고려야할 점이 있다. 뭐냐 하면 메르스 환자, 격리대상자,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메르스 환자들을 빨리 완치시키는 것이 정부, 정치권의 목적인 것이지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메르스 환자나 격리대상자들을 무조건 격리시키고, 어떻게 보면 왕따시켜도 된다는 분들 없지만, 현실적으로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정부나 정치권의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분노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수의 안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자들이 주홍글씨처럼 낙인찍히지 않도록 철저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헌법정신에도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하지만 소수자가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법이 평등 해야 된다. 정책을 할 때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공익의 필요성이 확실하고 가급적 메르스 환자 등 소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 보통 정치권에서 진보진영에서 많은 정책이나 법안에서 소수자 보호를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진보진영의 핵심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 조국 교수, 성남의 이재명 시장, 이런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진정성이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많은 여론의 박수를 받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진보진영에서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 주장해왔던 기조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의 소수자 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표 앞에서 상당히 무너지는 것 같아서 당은 다르지만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철우 정보 정책조정위원장>
국민들이 공포를 많이 느껴서 나라경제가 굉장히 힘든 것 같다. 세월호 때보다 지금 메르스 사태가 더 어려운 것 같다. 대응을 잘 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름을 몰라서 더 공포를 느끼는 것 같다. 작년 우리 독감으로 2375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2009년 신종플루가 왔을 때 263명이 사망했다. 그때도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메르스’란 공포스러운 말을 전문가들이 우리말로 바꾸면 안될까 한다. 사실 독감보다 약한 것이다. 확진자가 병을 다 낫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독감보다 약하더라” 이렇게 말했다. ‘신종 변형 감기’라던지 국민들이 겁을 덜 내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냥 ‘메르스’하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걸리면 다 죽는 것으로 생각해 도통을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경제가 망하고, 지난주 지역에 가니 장사 안되고, 택시도 빈 채로 그냥 서 있고, 난리다. 그래서 공포로 몰아넣지 않는 정부당국의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 있던 자율방재단 공청회를 하는데 1천여명 가까이 온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중단할까 하다가 방재단이 이것을 겁내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하기로 했다. 세계 사람들이 느낄 때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 겁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 어느 의사도 이야기 했다. “대한민국 가는 계획을 취소하지마라”이렇게 했으니 ‘변형 감기’라든지 이름을 바꿔 국민들이 공포를 안 느끼도록 했으면 하고, 실제로 이 사망자가 신종플루나 독감보다 훨씬 적다.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전염된 사람은 병원에서 주로 폐렴 환자들이 감염이 된 상황이다. 전문가들, 특히 문정림 의원께서 이름 잘 지어 공포감을 안 느끼게 대책을 발표해 달라.
2015. 6. 9.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