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2일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메르스 발견 24일째 오늘이 중대 분수령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을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126명, 사망 10명, 퇴원 7명, 격리해제 955명이다. 격리 관찰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건당국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빈틈없는 방역태세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메르스에 대응하는데 방심은 절대 금물이고 조그만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하도록 해야겠다. 지금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 및 역학조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고 어제 메르스 무료 핫라인을 개통하고 오늘부터 국민안심병원 운영에 들어간다. 어제 삼성병원 외래환자의 메르스 확진으로 4차 감염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동선을 파악해본 결과 응급실 구역 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나 공기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과 의료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 모두 보건당국의 수칙을 잘 지키고 확진자와 격리자, 의료진 모두 메르스 종식의 그 날까지 공동체 의식을 잘 발휘해준다면 이번 위기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현재까지 국내치사율은 8.2%인데 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들이고 폐렴으로 인한 치사율이 10%임을 감안하면 메르스는 극복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병보다 질병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떨쳐 내야한다.
어제 일명 메르스 의사로 불리던 35번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 일부 언론에는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도가 된 바 있지만 38세의 알레르기성 비염 이외에 건강하던 의사가 뇌사상태라는 보도에 저 역시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연이은 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메르스 의사는 호흡곤란이 있어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란 소식을 보고 안도했다. 이렇게 왜곡된 보도나 추측이 가족과 국민을 비탄과 충격에 빠뜨리게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삼가주시고 35번 환자로 불려진 의사선생님 반드시 쾌유하셔서 의료 현장에 건강히 다시 서길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어제 여의도에 있는 대학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을 다녀왔다. 이 병원은 최초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SNS에 확진환자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큰 곤경을 치렀다. 그러나 그 이후에 메르스로 밝혀진 한 환자가 경유했다는 이유로 지금 외래환자 50%나 급감하고 병상가동률 50%로 떨어지고 불신받는 병원으로 낙인찍힌 것에 대해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진은 감염의 위험 속에 늘 현장에 노출돼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자신의 건강을 살필 새도 없이 환자진단과 치료,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우리 모두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메르스 실체를 보면 공기감염 가능성이 없고 독감바이러스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외신도 한국은 메르스 발생 자체보다 메르스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나친 공포의 사례로 집단 휴교가 꼽히고 있는데 다행히 경기 남부권 7개 지역이 12일 일괄 휴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수업재개권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도 7월 10일까지 전국 시도당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일상 당무체제를 유지하겠다. 새누리당 각 위원회 별로 예정된 행사가 있으면 절대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진행하고 없는 행사를 만들어서라도 소비를 진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주변 지인들이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지 않도록 의연하게 대처하는 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저도 부산의 국밥집에 손님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해서 제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갔더니 인터넷에 나쁜 할아버지로 올라와 있다. 저나 제 딸 가족이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국 각 지역의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고 기피하고 심지어 울릉도의 경우에는 자가 격리대상자가 왔다갔다면서 지역경제 전체가 지금 흔들린다고 한다.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은 이처럼 장사 안 되는 곳에 더 많이 가고 지원해주는 착한손, 고운손이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특히 하루에 15시간씩 메르스와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그 가족, 확진자, 격리관찰대상자 못지않게 마음고생 심하다는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많이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란다. 오늘 오후에 메르스 발병이후에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연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강남구 보건소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을 격려 위로하도록 하겠다.
어제 한국은행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전격 인하했는데 아주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 현재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외식업계의 매출액이 줄고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고 열차와 항공기 이용률도 아주 둔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메르스 사태가 6월말 종결되면 GDP손실액이 4조 425억원, 6월 말 다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GDP 마이너스가 4조 425억 원이다. 이게 7월 말까지 가게 되면 9조 3377억 원이다. 또 8월말까지 갈 경우는 무려 20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내수침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한국은행의 용감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가 메르스의 사전예방에는 실패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사전예방 성격의 선제적 대응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에 이어서 추경편성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정책 당국에서 잘 판단해서 경제 주름살이 가지 않고 특히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주요당직자 여러분 당부 말씀드린다. 6월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여의도 정치 일정이 하한기로 접어들게 된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이 시기에 국민 속으로 그리고 지역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경제 살릴 책임 정당’이라는 메인 슬로건 아래서 경제활성화, 국가개혁, 국민소통을 3대 행보기조로 정했다. 모든 위원장께서도 3대 행보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민심을 수렴하고 지역현안 점검 후에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 활동계획을 잘 수립해주기 바란다. 특히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기반 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민생행보를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 ‘새줌마’ 신드롬에서 보셨듯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의존하는 정치 공학적 행보는 더 이상 국민의 동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정치와 국민은 하나여야 하고 그 연결 고리가 현장이다. 새누리당의 모든 당무가 민심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뛰어가 열심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4월 27일, 이완구 전 총리 사퇴이후에 이미 한 달 보름간 국무총리 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메르스관련 정부 기구가 총리대행이 주관하는 일일점검회의, 복지부장관이 하는 대책본부, 국민안전처장이하는 지원본부 또 민관종합대응TF 등 이런 식으로 직제와 업무와 권한이 중복되어서 그동안 혼선과 혼란이 반복되는 일이 있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사 분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총리인준 법정시한이 동의안 제출이후 20일 이내 완료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일요일 14일이다. 사실상 오늘이 인준처리를 위한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야당 의원총회가 예정 되어 있는 만큼 야당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기다려보겠다. 청문특위의 권성동 간사에게 오늘 중으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이야기 했다.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합의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본회의 일정이 없는 날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상임위 운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결산예산 예비심사도 원칙적으로 6월 임시회에서 완료하기로 되어있다. 6월 국회에서 결산을 처리해서 결산심사의 결과가 7월, 8월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한다. 어제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개최했지만 각 상임위에서 계류 되어 있는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고 특히 법사위원장에게도 법안처리에 대해 간곡히 부탁드렸다. 어제 회의에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모든 법안의 여야 협상은 상임위차원에서 끝내주길 부탁드렸다. 법안을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메르스 확산에 따라 서민층과 소외계층이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무료급식이나 봉사활동 등이 계속 중단되고 있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대책 또 국립중앙의료원 등 병원에 입원해있던 빈곤층 환자들이 퇴원을 하거나 병원을 옮기는 전원 조치되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 받는 곳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기 부탁드린다. 메르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 대해 대전 대청병원의 경우에는 군 의료진 24명이 투입되면서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였다고 한다. 지금 현장에서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메스르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까지 비상인력 수급에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드린다.
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5%로 0.25%P 낮췄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경제 파국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금리인하나 추가경정 예산이 아니라 메르스 확산을 막고 메르스를 최단 시일 내에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금리인하로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중 악성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두차례에 걸쳐서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은 악성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던 만큼 악성가계부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당과 정부는 함께 이 악성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촉구한다. 메르스에 대한 소위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여야 모두 인정되고 있다. 메르스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메르스 추경을 한다면 정부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폭과 속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국회에 정부의 결정을 조속히 알려주기를 부탁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어제 정책위는 새줌마 정책투어 2탄으로 가뭄현장을 방문해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어제 방문한 인천 강화도의 경우에는 평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강수량으로 논에는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말라죽어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 강화에 있는 난정저수지는 저수지라고는 믿어지기 어려울 만큼 바닥을 드러낸 모습을 보고 그 심각성을 더욱 느꼈다. 하루빨리 지자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모든 재원과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피해방지에 총력을 다 해야겠다. 어제 현장에서 강화군수께서 항구적인 농업용수개발사업추진 등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는데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건의사항이 이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뭄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용수확보대책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영농을 위해서 지금처럼 저수지가 고갈되어 있을 때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저수지의 용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정부와 논의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아울러 관정개발 등 용수를 조속히 확보하여 농업용수를 보급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토록 하겠다. 어제 새줌마 정책투어가 가뭄현장을 방문하고 난 후에 때맞춰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을 움직였는지 단비가 좀 내렸다. 그렇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100mm이상은 더 와야지만 해갈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 당 정책위에서는 이번 가뭄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총리인준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처럼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있고 메르스도 조속히 종식시켜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총리인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민생현안들이 많아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상황이다. 메르스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말씀드린 대로 가뭄극복을 위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기민하게 협력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신임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메르스는 물론 민생현안까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야당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황교안 총리 후보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 저도 먼저 한 말씀드리겠다. 야당은 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 청문을 제2의 박상옥 대법관 사태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상옥 대법관은 4월 7일 청문회를 마쳐놓고도 인준동의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다가 결국 한 달이 넘어서 5월 6일 처리가 됐다. 사흘간의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줬듯이 총리로서 명백하고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유로 해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총리인준절차마저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 발목잡기며, 메르스 위기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그저 말뿐인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총리임명동의절차 진행은 헌법상 국회의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즉각 인준동의안 본회의 상정에 야당은 응해주셔야 할 것이다.
정개특위의 오픈프라이머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내년 4.13 총선이 이제 불과 10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대 총선 전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무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야하는 실정이다. 정개특위의 출발점은 공천개혁이므로 정개특위에서는 이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안효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에 대해 말씀드린다. 현재 우리나라 운영중인 원전은 총 23개고 2023년이 되면 32기 원전이 가동 예정이다. 울산 인근의 원전이 2023년이 되면 16개로 전체 원전의 50%가 밀집화 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우리나라 지진발생은 연간 90회 가량으로 울산 인근에서 30%이상 감지되고 있다. 고리1호는 10년 가동연장을 거쳐 38년째 가동중이며 사고고장 건수가 130건, 월성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되었으며 사고고장건수가 53건, 두 개소의 사고고장건수가 전체의 27%차지한다. ‘1대 29대 300’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큰 사고 발생 전 작은 사고가 29건, 300개의 사전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울산시민들은 인근의 지진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징후가 아닌지, 노후되는 사고와 고장이 체르노빌 원전 사태 같은 징후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서 미국방문 연기를 결정했다. 국민의 63.4%가 잘한 결정이라 환영했다. 원전정책 결정은 경제성 우선 원칙이었으나 이제부터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6월 10일 결정한 월성고리원전 10년 연장 승인은 반드시 재고되어야한다. 오늘 제 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고리1호 원전에 대해 패쇄결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부터 탈핵,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독일은 2008년 기존 탈핵 정책을 버리고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 원전 8기를 즉각 폐기하고 2020년말까지 20기를 모두 영구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덴마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80%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에너지사용량은 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독일과 덴마크 에너지 정책을 연구해 노후 원전에 대해 수명연장 없이 즉각 패쇄해야 할 것이다.
<류지영 여성가족위원회 정조위원장>
어제 위안부 피해자 김외한 할머니, 김달선 할머니 두 분이 별세 하셨다. 지난 5월 27일에도 이효순 할머니도 별세하셨다. 생전에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야 하다는 분들이 한분 한분 저희 곁을 떠나고 있다.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위안부문제 해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교적, 역사적 문제가 아닌 전시 성폭력이라는 중대 범죄를 해결하는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이다. 이제껏 위안부문제는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다보니 당사자분들은 물론 국민적 정서나 감정과도 다소 괴리가 생긴 것 같다. 이제라도 당에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이에 따른 대안검토를 시작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이달 말 위안부문제를 알리기 위해 길원옥 할머니께서 미국으로 떠나신다고 한다. 길 할머니 역시 88세의 고령이신데 오직 진실을 알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미국까지 장시간 비행을 떠나시겠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기 부탁드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18, 19, 22, 23일 나흘로 결정되었다. 다음 목․금, 그 다음주 월․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야 각 각 5 의원으로 10분의 의원으로 정해졌다. 총리 인준 청문회와 연계되어 대정부질문이 촉박하게 잡혀 지금 신청공고를 냈는데 뜻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속히 신청해주시고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야당도 대정부 질문을 새총리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총리를 대상으로 하려면 다음주 초에는 총리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한다. 총리본인도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청문 특위의 청문 경과보고서는 오늘 중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나 본회의 임명동의안이나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어제 특위 간사, 여야 원내수석, 계속 만나 협의하고 설득해 왔고 오늘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 야당이 당초에 특위 합의를 하면서 특위간사는 물론이고 원내수석도 법정시한을 지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신 아래서 보고서 채택이나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원만하게 되길 바라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목요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 일정을 감안해 무한대 기다리다 보면 총리대행을 총리 청문회까지 마친 후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대행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하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단독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중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그리고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6월 25일 본회의 때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정에 맞춰 상임위별로 간사님들께서 법안심사 일정을 잡아 진행을 해주시고 25일 본회의에 많이 상정해주시고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들은 시일이 있는 만큼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염두해 주시고 심사에 집중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회 위원장>
농촌을 돌아봤었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나가고 있지만 정부차원이나 새누리당 차원에서 어렵고 힘든 일손이 없는 농촌에 일손돕는 방법으르 강구해주시면 고맙겠다. 아울러 더욱 힘이 드는 것은 논이 다 갈라져 말라가고 있다. 이 문제도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특단의 방법을 이용해 물을 대어 올 농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 주면 고맙겠다.
이때까지 살아오면 기가 차는 일이 메르스다. 정부가 늦장대처를 해서 10조, 20조라는 많은 돈을 버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움직여지고 있지 않으니까 서울시장이나 성남시장 같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발표하고 공표한다.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일률적으로 정부와 수의해 모든 것을 해야되는데, 서울시장은 서울시장대로 성남시장은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대로 나름대로 발표를 하니 국민들이 어디에 맞춰 조심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미국도 안가시고 앉아서 이것을 정리하시니 일률적으로 되어 가지만 OECD국가 안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다른 미개국에도 다른 2차감염이 더 이상 안되는데 3차, 4차 감염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어떻게 하면 빨리 국민 하나가 돼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고 안걸리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찬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새누리당이 다시 각성하고 앞장서 빨리 전 국민이 하나되어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지자체가 240개나 되는데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고 언론도 언론대
<최봉홍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부 가이드 라인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은 방지되어야 한다. 노사정은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 아래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취업규칙변경, 일반해결 여건완화 등으로 결렬이 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업규칙변경은 기본적으로 노사당사자가 합의해야하는 문제이며, 가이드 라인은 현행법과 판례 법률을 근거로 판단시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혼란을 막고자하는 것’이라고 2일 당정협의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정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변경 가이드 라인’제정을 마련해서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검증 확인도 없이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고 이를 본 노동계 또한 같은 내용으로 반발함으로서 국민들의 많은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판례는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만 노조동의 없이도 취업규칙변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의 발생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업규칙변경 가이드 라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가이드 라인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취업규칙을 노조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합의가 원칙이며, 법과 판례에 근거해 판단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노동계에 주지시켜 혼란을 방지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언론과 일부노동계의 왜곡된 표현으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언론은 사실대로 정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당과 의원님들께서도 정확한 이해와 표현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본질이 왜곡되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전하진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신규 구성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다. 이번에 좀 늦긴 했지만 디지털정당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대외공모하기로 했다. 당 내외에 훌륭한 디지털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대외공모를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주요 당직자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조금 전 안효대 의원께서 원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메르스 공포처럼 공포로 퍼지면 안된다. 아까 후쿠시마, 체르노빌 이야기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원전은 최고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 원전이었고 설계 수명이 30년이고 그 이후에 가동되는 원전 모두다 설계수명이 40년이다. 그래서 설계수명 30년+1차 연장으로 10년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 30기가 넘는 원전과 언젠가 올 폐로에 대한 노하우 축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가동은 세계최고수준의 안전한 상태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고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 부분에서 그동안은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갔고 전기료 마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산업기술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전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책위의장께서 가뭄과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5월까지의 강수량이 지역에 따라서 전년 대비 3%~30%밖에 되지 않는다. 심각한 가뭄 상태이다. 긴급 급수대책비가 287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를 동원해 더 많이 투입이 되어 모내기같이 내부 밭작물의 생육이 부진하고 시들어가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되겠다. 이때 대대적인 준설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저수지 신설이나 기존 저수지의 용량 증설 공사에 수 십분의 일의 예산으로 저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가뭄 때 준설해야 한다. 농림부의 준설예산이 50억 뿐인데 정책위의장께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특별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준설용량을 늘리고 내수 진작도 될 수 있으니 협의해주시길 바란다.
2015. 6. 12.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