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4차감염자가 발생하고 3차유행이 우려되고, 또 환자발생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감염경로나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자칫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다. 지금 온 나라 총력을 다 해서 해결해야할 일은 메르스 위기상황의 완벽한 해결이다.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도, 또 국민 불안 해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해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먼저 여야가 합의해서 가동 중인 메르스 대책 특위에서는 국회가 앞으로 해야 할 입법과 예산과제를 차분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또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이 특위를 통해서 힘을 보태는 활동을 해야 하겠다. 현장에서 방역이나 치료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이나 공무원 등 현장요원을 불필요하게 국회에 불러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겠다.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정부 재정당국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 만약 정부 재정당국이 추가경정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면 곧바로 당정회의와 여야 협상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규모를 신속하게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총리인준안을 시급하게 처리하겠다. 오늘 중으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보되 늦어도 내일 17일에는 반드시 처리해야겠다. 야당이 총리인준안 처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내일 여당 단독이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 원내부대표단은 내일 있을 수 있는 본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최대한 연락망을 가동해서 출석을 독려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6월 국회에서 지난번에 강조해드린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법안처리에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중심주의를 확고하게 지키겠다. 모든 법안의 협상과 처리는 상임위에서 간사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님들 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처리 못하는 법안은 원내지도부가 쟁점사항에 대해서 협상을 시도하되,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타결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여야 간사를 출석시켜서 이 합의가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메르스 사태로 국민 생활 전반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 관광, 레저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난주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지역 상가를 둘러봤는데, 실제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끊여서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고 매출이 많이 줄어 상임들의 한숨서린 목소리가 가득했다. 지난주 당에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경제조치를 주문했고,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 중소기업의 자금 세정지원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적재에, 적소에 이뤄져야 예산이나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기업이나 상인들이 체감하는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이에 내일 아침에 김무성 당 대표를 모시고 정책위원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는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분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의 대표를 모셔서 정부관계자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적시성 있는 실효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일 아침 7시 30분 귀빈식당 2호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린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정책위는 그동안 서민부담 최소화에 서민우선 정책을 원칙으로 당정 간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인하,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이끌어내면서 서민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최근 국제유가, 천연가스, 석탄 등 전력발전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전기료 인하의 여력이 충분히 발생한 만큼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민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전력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서민경제에 드리워진 경기불황, 메르스 사태라는 그림자에서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인하의 효과가 가장 큰 최적기라고 보여진다. 가뭄 끝에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부르는 것처럼 서민가계에 단비를 드리기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토록 하겠다.
대표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지금 메르스 사태,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총체적 현장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시급히 마련돼야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준동의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최소한 내일까지 이것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질병처럼 총리인준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급기야 ‘그 이후로 의견수렴기간이 더 필요하다’, 자료제출문제 등을 들고 있다고 한다. 지난번 문재인 대표가 이완구 전 총리 인준여부를 놓고 여론조사를 제안하며 논란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무총리 인사에 대해서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국정발목잡기 행태다. 아울러 모레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 청문회까지 마친 총리를 두고 국무총리 없이 대정부질문을 하겠다는 제1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미 인준 기한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서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한다.
15일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문재인 대표께서 자기 당 소속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인 대전고등법원을 방문해서 ‘형사소송의 정의’, ‘부당한 기소’ 등을 언급하며 자기 당 소속 시장을 격려하고 변론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제1야당 대표와 일부 소속 의원이 대전고법을 방문해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면서 구명운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전국이 메르스 사태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가 힘들어 하는 이 시기에, 특히 야당은 혁신위까지 만들어서 정치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한 개인의 변호사가 아닌 제1야당의 대표임을 명심하고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 발언과 행보를 자중해줄 것을 촉구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와 사무총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중으로 야당을 만나서 오늘 내일 중으로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예정이다. 전임 이완구 전 총리 때도 야당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인준을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다. 이미 법이 정한 기일이 지났지만 법정기한을 준수한다는 그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고, 메르스 극복을 위한 행정사령탑의 공백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서 새 국무총리가 사령탑의 역할해 메르스 퇴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모레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답변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남은 기간 동안에 총리 인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가급적 야당이 참여해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끝까지 합의 설득을 하지만 그것이 불발될 경우에는 국회의장께서 결단하셔서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미리 요청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합의처리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인준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당 의원들 가운에 해외출장을 가셨던 분들 거의 다 귀국하셨는데 지역구일정이나 개인일정 또는 당 소속 국무위원들의 행정상의 일정 등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조정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반드시 인준안 처리되는데 차질 없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 여러분께서 관계된 의원들과 당 소속 국무위원들의 일정을 확인하셔서 의결정족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새누리당의 중장기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는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에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새누리당은 2011년 말에 한나라당에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당의 핵심적인 정책노선으로 받아들여서 기존의 정통보수정당의 정체성에서 따뜻한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중도보수정당으로 신당창당수준의 쇄신책을 마련한 결과 오늘의 새누리당이 탄생하게 되었다.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중에서도 가장 정책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환출자나 금산분리 같은 부분에서 이번에 내정됐다고 알려져 있는 분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발언했던 것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모회사의 사금고가 된다고 그것을 막자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금산분리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왜소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됐다. 그리고 순환출자 덕분에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기업을 설립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창출기회가 만들어 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그룹 회장 들의 기업 지배력을 축소하고 계열사 숫자를 줄이는 일이 일자리창출과 투자 및 내수를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 이런 발언들을 한 바가 있다. 국민 다수의 판단과는 큰 괴리를 보이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1년 3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던 여의도 연구원장에 대한 인선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충분히 당내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과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히 진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입장에서 과연 다음 총선과 대선에 이러한 정책기조의 큰 변화가 일어날 때 국민은 새누리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있을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점을 엄중히 감안해서 부디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김도읍 원내부대표>
메르스 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보고 계신다. 우리 정부가 모든 재난이나 감염병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메르스 상황을 보면서 가장 천재지변 등 재난이나,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지금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휴교, 또는 휴업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가장 재난이나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보니까 교육부와 달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원이라든지 휴업명령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들과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재난이나 감염병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과 협업해서 휴원, 휴교, 휴업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김도읍 의원 말씀을 이명수 간사께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메르스특별위원회에서 반영해주시기 바란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금 말씀하신 휴원 관련해서는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자체판단해서 휴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제일 문제가 휴업을 했을 경우 정부보조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인데 당초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고하지 않은 자체 휴원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바꿔서 객관적인 휴업만 되면 정부보조금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다만 이것을 입법적 보완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다.
메르스 사태 관련 말씀드린다. 잘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 관련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 많은데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총력 하도록 하는데 지금도 아쉬운 것은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아직도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관련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질책보다 격려하고 굉장한 피로감에 누적돼서 조금 더 시간이 끌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 생길까봐 걱정이다.
어제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평택시청을 방문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점검했는데 평택시는 첫 발원지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됐고 학교도 모두 휴업을 풀어서 정상화됐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시장이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행사하도록 하고 종전의 상태로 빨리 회복하자는 분위긴데, 다만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은 아직도 어려움이 가중된 것 같아서 둘러봤다. 몇 가지 현지에서 건의 중 처음부터 계획 되었던 “자가격리 방안도 개선해야 한다”, “환자 이송, 의심자 이송, 진료 체계 역시 개선해야 된다”, “ 지방이지만 음압병실이 세군데 밖에 없어서 애로가 많았다. 지방의 경우 늘려달라”, 그리고 특이 한 것은 “평택에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중앙의료원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25일 본회의에서 법령이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현재 15건 정도 제기 되어있는데 야당과 협조가 안돼서 아마도 대정부질의 끝나고 할 것 같아 아쉽다.
<유승민 원내대표>
25일 본회의가 안되면 다음 본회의라도 꼭 좀 6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야당이 응하지 않고 있어서 설득을 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
이명수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사태가 진정되고 해도 되니 당에 의원들은 보조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진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중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주말에 부산지역에 확진 환자가 생겨서 관내 보건소를 가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문제가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거의 극에 달해있었다. 동래구의 직원이 금정구에 있는 버스터미널까지 가서 출장근무까지 한다. 한 밤중까지 퇴근을 못하고 일하는 직원들이 부지기수다.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 경로 추적을 하는데 사람을 알 수 없는 곳에 불특정다수가 모여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경로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아울러서 이런 경로추적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개인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본인이 혹시 주변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할까 싶어서 잘 응해주지 않는다는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추적이 사실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공무원이나 국가기관만으로는 메르스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다른 차원에서 전 국민이 다함께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언론도 그렇게 지금 메르스에 관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환자에 가까운 사람들과 확진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숨기고 지금도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느껴진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고는 이 메르스를 진정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만 계속 야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고려를 해봐야하고 대책을 꼭 만들어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 가게되면 계절적으로 온도가 메르스가 살기 적합한 온도라고 하면 더 큰 문제다. 여기서 곧 나아질 것이라고만 하지 말고 더 확진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를 해야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든다. 확진판정 환자를 받은 두 분이 식당을 두 군데를 갔는데 식당에 식사하러 온 사람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몇 명이 있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한다. 이런 문제들은 큰 구멍이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린다.
<문정림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격리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한 말씀드린다. 격리에는 자가격리와 병원 내 입원격리가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분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가 있어야 자가격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한분 한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언론을 통해서나, 국민들께 강조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를 보건소가 1:1로 하루 2번 모니터링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고 증상이 있으면 확진검사를 수행하고 입원 병상으로 이송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대상자는 또 불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가 협조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 또 하나는 입원격리 문제다. 입원격리 또는 코트격리라고 불러지고 있는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10개정도 된다. 아까 부산 말씀하셨는데 첫 확진환자가 부산의료원에서 사망했지만 또 한분의 확진환자가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전에 계셨던 좋은강안병원이 코트격리 병원으로 되어 있다.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0개 된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 대표께서 격리병원, 코트병원의 일종인 양천지역 한 병원에 방문한다. 방문의 의미를 말씀드리겠다. 병원이 입원격리 병원으로 지정되면 때로는 의료진, 환자, 보호자가 다수 한 병동 또는 병원에 갇히게 된다. 이 병원은 특수한 경우라 환자와 보호자가 갇혀있는데 약 96명이 갇혀있다. 환자가 79명, 18명이 보호자 및 간병인이다. 이분들 2주 동안 병원 내 갇히게 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생활은 물론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국가에 대한 불만요소도 생길 수 있다. 대표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격리병원을 찾아 의료기관이 제대로 격리를 잘하고 있는지, 환자분들의 돌봄이 잘되고 있는지, 지역사회가 잘 협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확인하고,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서로가 신뢰하는 분위기를 위해 오늘 방문한다. 지역사회가 협조하는 방안의 하나로 양천구청과 보건소, 지역 소방서와 경찰서가 잘 협조하는 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고 확인하고 또 안전대책을 더욱 주문해 국민이 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11시 방문 일정이고 참고하시기 바란다.
2015. 6. 16.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