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7일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음식, 관광, 레저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직접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오늘 우선 당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현장에 피해 현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적시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심각성을 감안해 오늘 아침회의도 거기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모든 앞선 의식을 생략하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오늘 회의진행은 대표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중소기업정책국장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와 주요지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각 부처별로 기재부, 행자부, 문화부, 산업부, 복지부, 금융위에서 함께 자리했다. 부처별 메르스 대응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단히 듣고 바로 피해업계 의견 청취와 추가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주로 피해분야 업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청취하는 것을 주로 회의에 초점을 맞출까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메르스 사태에 따라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정부와 마련할 것인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긴급히 이 회의하게 되었다.
메르스의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의하면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의 53.7%가 경영상 피해를 입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모두 30% 이상의 매출액과 고객 수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병의 발원지인 평택에 가면 아예 길에 사람이 안 보일정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통시장 지역상가 등 인구밀집지역 방문기피로 고객이 감소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아마 지난 해 세월호 사고 때보다 우리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한다.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지난주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편성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그러나 메르스 전파 속도에 비해 좀 늦어졌다고 생각한다. 메르스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 이번 주에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단편적 대책을 게릴라식으로 발표하고 있어 혼란스럽기까지 한다. 이런 메르스 사태가 경제위기로 비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 정책처방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해서 메르스에 대응할 범정부적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빨리 국회보고하고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경제 5단체 등이 이 일에 솔선수범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전통시장 장보기, 특히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기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는 캠페인 수준으로 앞장서주길 부탁드린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메르스 확산과 그 피해를 조기에 종식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국회와 민간 부분 등 모두의 합동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는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력 회복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데 과연 이것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활력회복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6월 국회에서도 통과될 전망이 어둡다. 야당 의원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린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6월국회에 꼭 통과시켜주길 부탁드린다. 정부와 힘을 합쳐 이번 정부에 설치된 2조원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충분히 활용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해야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IMF, 금융위기 등 여러 경제 환란을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왔고, 세계에 우리 민족의 저력도 이미 보여드린 바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초기에 다소 시행착오를 거치기 했지만 민관이 합심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라 생각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에게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다. 조금 더 참고 모두가 지금 위치한 자리에서 힘을 보태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린다.
<이정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성 대표로부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와 깊은 관심과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등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 주문하셨다. 지금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 그러한 업종에 대한 피해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업계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급하게 마련해야 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정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부처별로도 검점해야 되지만 결국 종합적으로 함께 같이 점검하고, 실태조사하고, 함께 대처하는 계획을 세워 중복되지 않고,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분석과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요즘 현황과 현장을 보고 있다.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해줬지만 이런 대책이 탁상대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절대 필요 하는 것이고, 기간을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실제로 위기상황이다. 실태조사와 점검은 계속 이어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각 부처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내려가 작은 소상공인의 가게마다 제대로 이런 정책이 있는지 과연 알 수 있을까에 대해 늘 지역구를 관리해 온 국회의원 입장에서 지금도 의심이 간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정부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기일수록 국민전체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에서 함께 연구를 해주기 바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정부 대책을 잘 들었는데 이대로 하면 좋은데 현장으로 내려가느냐가 문제이다. 요새 매일 메르스 현장을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겠다. 어제 코호트 격리병원으로 지정된 양천구에 있는 메디힐 병원을 갔는데 약 200병상 정도의 중형병원이다. 격리가 되어 일체 외부와 접촉이 안 되고 그 병원에 다니던 환자들도 처방도 못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25일 월급인데 한 달에 10억원 정도의 월급을 주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막연하다고 한다. 긴급자금지원이 있을 텐데 왜 그러나하니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고 신청하라는 연락도 따로 없었다고 한다. 코호트 병원이 전국에 10개있는데 그런 병원을 찾아 지원이 있으니 신청하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코호트 병원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한다, 긴급융자를 해준다는 안내를 해줘야 한다. 그저께는 ‘확진환자가 경유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있던 임산부가 다 나가려하고 전혀 환자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미즈메디라는 산부인과를 갔는데 그곳도 굉장히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한 긴급대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여기서 보고서로 보고하는 내용이 현장에 전달되어야 한다. 새마을금고 500억원을 긴급 신용대출 하도록 하고 5등급 이하도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이런 결정이 된 것인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부의 결정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그저께 결정이 되었으면 그저께 내야지 왜 오늘 보도자료를 내는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계기로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상황을 장악하고 자기 책임하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국민 발표하는 것이 부족하다. 행자부에서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그날 바로 언론에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그것을 보고 필요한 자금 신청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결정되고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바로 살아 숨 쉬어야지만 정책의 수혜층이 체감적으로 고마움도 느끼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은 정부의 초기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고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지원 대책만큼 신속히 집행되고 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야지만 정부의 모든 노력들이 효과를 보고 국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하신 각 부처의 정부의 정책들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대표말씀대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기에 홍보하고 조기에 집행되어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재부에서 매일 일일상황점검을 한다니까 체크해주시고 당에서 그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
<이정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표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국민들이 모르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발표해도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고, 잘못알고 있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든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나 언론에 몇 줄 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한다면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현장에서 죽느냐 사느냐로 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신문이나 TV 볼 시간도 없다. 보도가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알 방법이 없다. 아주 작은 시장이라도 시장상인회가 있는 것이고 각종단체가 연합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보냈다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연합회나 상인회까지 전달되었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 정책이 제대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안 사람만 받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특혜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홍보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무료급식을 여러 곳에서 하는데 무료급식소가 다 문을 닫아 노인들, 어려운 분들이 한 끼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빨리 행정지도 해서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과잉공포에 의해 문 닫은 것이니,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문 열도록 해달라.
<이정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금 비상시국이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메르스에 대해 이야기 했고 계획된 것이 잘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뭄이 심각한데 가뭄대책 잘 세우고 있지만, 이번 가뭄이 4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한다. 가뭄대책은 대책이지만 이럴 때 준설해야한다. 준설해 저수용량을 키우는 것이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고 저수지 용량을 키우는 수십분의 1의 예산으로 저수용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의 예산이 50억원이 있는데 지금 30억원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수준으로 안 된다. 과거 1994년도에 심한 가뭄이 나서 제가 내무부 차관을 할 때 준설하라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서 말을 안 들어 특단의 조치를 세워 저수지 준설을 했었다. 지금 준설의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잘 시행해주기 바란다.
201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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