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의원님들 의원총회에서 오랜만에 뵙는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안다. 당 대표님, 최고위원님들도 매일 회의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에서 할 도리는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늘 한마음으로 이 사태를 정부와 국민이 한 몸이 되어 극복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날이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꼭 좀 대기해달라고 부탁드렸다가 다시 알려드렸지만 야당하고 협상이 오락가락하면서 어려웠다. 지난 금요일에 장윤석 위원장, 권성동 의원님 또 청문특위 위원님들 고생해주셨는데 야당이 마지막에 나가는 바람에 우리 당만 청문경과 보고서를 금요일 채택했고, 이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을 위해 계속 협상했는데 오늘 10시에 한다. 국회의장께서도 동의했다. 다만 지금 야당이 의원총회중인데 표결에 참여할 지 안할지에 대해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 절대 과반수를 유지를 해주셔야하기 때문에 의원총회 끝나면 바로 본회의장 들어가서 오전 중에 총리 인준안 표결부터 먼저 처리해주고 예결위원장, 정보위원장, 윤리위원장 선임까지 오늘 마치겠다.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야당이 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를 해도 반대표를 행사 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은 오늘 오후에 못하고 24일로 연기했다. 나머지 대정부 질문은 내일과 월요일, 화요일 예정대로 그대로 한다.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준비해주신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하루 바뀐 것에 대해 양해를 해주시고 준비해주기 바란다.
다른 것은 보고드릴 것이 없지만 한 가지 예결위와 상임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총 73명이 예결위에 신청을 하셔서 그중에 위원장, 간사 포함해서 27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선발되지 못한 의원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 지역구 예산은 원내대표 제가 앞장서서 챙기겠다. 정말 선발되지 못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 27명 선발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지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기회균등을 중시했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사정, 지역별 안배, 상임위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다. 상임위배정 문제에 대해 예결위는 지난 번 당 대표님 선거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지켰지만 상임위 배정은 아직 다 못 지켰다. 상임위 배정은 신상진 의원 한 분만 국토위 배정하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약속 못 지켰는데 그것은 계신 분들이 설득해서 나와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최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머지 다른 중요한 사안이 있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당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제가 연일 메르스 현장을 다니다보니 저를 보고 피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악수 안하려는 사람이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저는 매일 집에 가면 제 손자와 손녀가 집에 와있는데 아무리 안고 뽀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고추장, 김치 많이 먹은 우리 민족들 전부 메르스 보다 무서웠던 사스도 극복했다. 여러분 메르스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지금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안정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 집중해야할 시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의 컨트롤타워 공백이 치명적인 전력 누수가 될 수 있다. 오늘 반드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처리해서 국무총리가 하루 빨리 국민 안심사령탑으로써 제 역할을 다 해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메르스 여파가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들의 건강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 메르스 사태로 헌혈이 지금 안 되고 있다. 261개 기관, 약 2만 9천명이 단체 헌혈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것을 취소하면서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차질이 있다. 지난 최고위원회의 때 말씀드렸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집권 여당 새누리당 당원들이 앞장서서 ‘착한 손, 고운손’이 되어야겠다. 헌혈에도 모범을 보여야겠다. 오늘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의원회관 앞에 헌혈차가 와있다. 저부터 가서 헌혈하도록 하겠다. 의원동지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에서도 헌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전국의 시도당에서도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의 헌혈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잘 부탁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의원님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많으신가. 당에서 정부와 협력해서 메르스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어제 당 대표님 모시고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가 중심이 돼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렵지만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다.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 회의한 후에 즉각적으로 정부에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어제 메르스 관련 긴급 당정회의에서는 정부에서 관계부처 차관들, 관계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회의를 했다. 그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린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해주시고 지역에서 메르스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홍보부분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병원, 의원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도 정확히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경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주문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지원내용을 수혜자 별로 구분한 팸플릿을 작성해서 지자체나 관련협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물론 각종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메르스 관련 중소병원, 의원이 어렵기 때문에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자금 지원대상 병원에 직접 지원내용을 통지하여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했다.
세 번째로 경제영향점검반(기재부)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해 점검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재부, 행자부, 국민안전처, 문화부, 중기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범정부부처에서 기재부 1차관이 실무중심이 돼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 처리결과를 당에 보고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협회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어제 긴급당정회의에서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는 중앙음식점협회 회장, 슈퍼마켓 회장, 여행협회 회장님 등 해서 관련 협회별로 건의를 당에 해주셨는데 그 건의사항 중에서 긍정검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들었다.
다섯 번째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사안인데 무료급식소 정상운영을 추진하라는 당의 주문이 있었고, 무료급식소 운영상황을 점검한 후에 정상운영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행자부와 복지부의 보고가 있었다.
관련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메르스 관련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많은 건의사항을 청취하실 텐데 관련된 사항을 당 정책위나 특위에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권성동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과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이틀에 걸쳐서 실시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3일간에 걸쳐서 실시됐고, 또 증인, 참고인 선정문제도 야당의 요구를 저희가 대폭 수용해서 아무런 잡음 없이 선정이 됐다. 그리고 자료도 야당이 요구하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다 제출한 상태였다. 3일간 약간의 파행은 있었지만 원만하게 진행됐다.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번 통과한 사람이다. 그 당시 여야합의로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정도로 특별한 하자나 문제점이 없는 사람이었다. 야당이 주장하는 병역면죄 의혹도 면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면죄 플러스알파를 입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 아시다시피 황교안 후보자는 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셨다. 굉장히 어렵게 컸다.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요건이 충족돼야한다고 한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려면 아버지가 사회적 지휘가 높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야하는데 그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황교안 후보자였다. 또 병역면제를 받을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이 돼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가정환경 하에서 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의혹제기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전관예우 문제도 전관이 된 것은 맞다. 고위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전관은 맞지만, 전관 출신이라고 해서 사건추인에 있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에 관해서 야당이 주장을 할뿐이지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의혹을 위한 의혹제기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자료 제출을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 심지어는 야당이 어떤 자료까지 요구하냐면 후보자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후보자 부인이 대학교수인데 그 석사, 박사 논문도 제출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녀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전례가 없다. 예금거래내역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사항이고 사생활의 비밀이 많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자도 예금거래내역을 제출 안한다. 그런데 그걸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삼는다. 이번에는 부인의 논문도 다 제출했고, 자녀의 예금거래내역도 다 제출했다. 심지어는 후보자가 25년 동안 검사생활 했는데, 25년 동안 검사생활 하면서 주임검사로서 처리했던 사건목록까지 다 제출하라고 했다. 그걸 어떻게 제출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료를 뽑을 수가 없다. 그것 안냈다고 야단을 친다. 후보자에게 자료제출 여부는 진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하도록 법에도 규정돼있고, 특히 사생활비밀을 침해할 수 없도록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있다. 그래서 그에 비춰봤을 때 황교안 후보자는 의원님들께서 상임위회의나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것 보면 자질이나 능력은 충분하다고 다 아마 느끼고 계실 것이고, 도덕성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 사소한 법위반은 있지만 그것은 후보자로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결정적이 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인사청문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5. 6.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