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가 서울과 도쿄에서 양국 정상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있었다. 어제 두 나라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에서 한일관계에 건강한 미래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높이 평가한다. 우리 국민들과 새누리당도 아베 총리의 8.15담화, 앞으로 있을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합의에 대해 큰 기대와 함께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 처음 개최되는 의미 있는 정상회담인 만큼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중요한 합의가 있길 기대하고, 특히 동북아에서 안보·평화,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미래의 핵심적인 의제로 한·일 정상회담이 큰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에 사학연금법 개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 사학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내지 못하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사학연금법 개정은 여야 간에 특별한 협상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 과거 1995년, 2000년, 2009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때는 사학연금을 동시에 개정했다. 왜냐면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의 조정들이 사학연금법에도 그대로 연동해 준용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할 때에는 사학연금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못했지만, 하루속히 이뤄져야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 촉구한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절대 연계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합의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여러 가지 부담율과 지급율, 몇 년에 걸쳐 변화시키는 부분들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그대로 사학연금법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이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에게 촉구한다. 가장 효율적 방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중심되어서 하는 방법이고, 어제 당대표와 이 문제를 이야기 했었는데 가장 희망적인 방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님들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다른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방법을 계속 추진하겠다.
오늘에 아침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차관을 참석시킨 서민금융 지원 관련 당정협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서민금융 지원 방안과 또 메르스 피해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당정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금융위원회가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께서 소개를 해주겠지만, 오늘 당정을 했던 이 문제가 11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중에 원금 상환, 원리금 상황이 힘든 악성부채, 특히 여러 가지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해 오셨던 서민들, 심지어 사정이 안돼서 제도권 금융권 밖에서 대부업체를 이용해 왔던 서민들에 대해 이제 국가가 체계적으로 그 분들의 금융고통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오늘 금융위에서 고민을 해 와서 만든 대책들을 설명을 들었지만, 지난 4월 재보선 직전에 정부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1차, 2차에 대해 반응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금상환 능력이 있는 가계들의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 했던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취약한 계층의 금융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3대 정책방향과 7대 핵심과제’이야기를 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장님께서 소개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정책위부의장님들 또 정조위원장님들 오셔서 의미 있는 토론을 했고 앞으로 우리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발전 시켜나가느냐에 대해 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나 또 신동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상환 금리를 낮추는 법안들이 정무위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당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
6월 임시회의에서 통과시킬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말씀해주실 것이다. 메르스 사태 관련해 보건복지위가 24일 회의를 하는데 25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메르스 관련 법안 중에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은 지난 6월 7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의 한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일찍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저와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해당 상임위원장, 정책위부의장님들, 간사님들 참석하셔서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하겠다. 여기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전반과 필요하다면 추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대표님께서 말씀 있으셨지만 오늘 아침에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방안 강화 당정협의가 있었다. 저희 당 측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정책위와 정무위 수석위원님들, 민생정책혁신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참석하셨고, 정부 측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하셨다. 이번 당정은 지난 3월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막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서민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을 당이 지적하면서 서민층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개최하게 됐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서민금융 정책상품 공급확대와 금리인하다. 둘째는 대부업 법상 최고금리 인하다. 셋째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위 정책위에서는 이것을 서민금융 3종 세트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것을 조속히 추진키로 결정했다. 우선 서민금융 정책상품 공급확대와 금리인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 상품공급을 연간 4조 5,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대폭확대하고, 최근 저금리 기준을 반영해서 대출 금리도 1.5%p 낮추기로 했다. 특히 4대 정책금융 상품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금년 말 종료예정이었는데, 이번 협의를 통해서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총 210만명에게 20조원의 서민금융을 신규로, 또 주거·교육·노후대비분야 지원 등을 감안 시에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22조원의 서민금융을 신규공급하게 된다. 특히 대표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서민이 쉽고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지원시스템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들께서 관련 금융서비스, 대출을 알아보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고, 서민들께서 금융대책과 관련된 정부의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말씀드린다. 둘째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인하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부업 법을 개정하여 대부업체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번 인하로 인해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대출을 받은 270만명에게 약 4,6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카드수수료 인하 금리다. 밴사 리베이트 금지 등 최근에 여건 변화가 금년 말까지 예정된 카드수수료 조정 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저희 당에서 매우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영세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고, 정부는 금년 말까지 이러한 방침 하에서 수수료 조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이번 서민금융 대책이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융위원회와 계속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메르스 피해와 관련해서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병원·의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제 정책위와 메르스 특위에서는 병원협회를 방문해서 직접 병원협회 관계자들로부터 병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오늘도 특위에서 이명수 위원장님께서 병원협회에서 들은 애로사항을 기재부와 금융위에 전달해서 그 처리결과를 당에서 보고받도록 했다. 신속한 대처가 이뤄져서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병원·의원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행복, 서민부담 완화를 원칙에 기초한 서민중심 정당으로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메르스 위기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갑자기 대통령 사과와 정부를 포함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 등을 요구했는데 우선 민·관·정이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벌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메르스 퇴치노력은 중앙정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공은 야당 몫, 과는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식의 접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에 메르스 특위를 설치한 만큼 별도의 회의체는 옥상가옥이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혹 야당이 메르스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노림수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께서도 메르스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고 언행과 처신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주요법안 가운데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대부업법, 이런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번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사회적경제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산업지원법, 임대주택법이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처리를 위해서 간사, 의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계속 노력을 부탁드린다. 쟁점처리 법안들이 처리가 난항을 겪더라도 다른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최대한 그 일과 관계없이 여야협상과 법안심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처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6월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는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관련 법안은 현재 모두 25건이 제출되어 있다. 법률의 종류로 보면 다섯 종류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재정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재정안까지 재정법안 두 개, 개정 법안 세 개, 종류별로는 다섯 개이며 법안건수로 25건이다. 어제까지 25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와 있는 것은 그 중에 1건밖에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했던 결과이다. 그래서 시급하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24일과 25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잡아놓고 있지만 25일에 있는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대한 많이 처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남은 부분은 7월 1일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께 개인적인 법안처리 협조를 부탁드렸다. 모레 25일 본회의 때 최대한 본회의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처리의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께서 많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조금 있으면 신임 법무부장관 청문요청서가 올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청문회 일정이나 절차를 미리 논의를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께서의 말씀도 있었지만 사학연금법 개정은 국회에 별로로 특별위원회를 두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학연금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자고 어제 저는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에 제안을 했고,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성범 간사께서는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께 제안을 해서 야당 측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답을 주기로 했다. 조속하게 이 부분이 정리되어 개정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불평등이나 불이익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처리에 좋은 선례를 꼭 만들었으면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께서 25일 본회의와 7월 1일 본회의의 법안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절차대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으니 간사님이 꼭 좀 챙겨주시길 바란다.
<이명수 당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메르스 대책 관련 말씀드리겠다.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 확진환자 3명이 늘어 175명인 반면에 사망자는 변동이 없고 퇴원자가 늘고 특히 격리자가 1000여명이 줄어서 지금 2800명으로 되어있다, 특별한 상황은 메르스 확진 임신부가 완치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직 진정국면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챙기고 보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될 것 같다. 다만 상황이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당 특위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발표하고 계획했던 사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장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되고 계속 피드백이나 이런 기능을 강화하겠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메르스 관련 법률은 우리가 의사일정 합의가 야당과 협의가 잘 안 되서 조해진 수석께서 말씀 하신대로 내일 하면 25일 본회의는 좀 맞추기가 어렵고 다음 본회의 때 꼭 되도록 야당과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일이지만 메르스 대책특위 박인숙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주신 것이 메르스 이외의 아주 중한 병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그것의 약을 장기복용하시는 환자들께서 요즘 병원에 본인이 가길 꺼리 거나 병원의 사정이 있거나 그런데 약은 떨어지고 그런데 또 새로운 처방이 없으면 약을 못 받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전국의 모든 약국에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바로 직전의 처방을 가지고 원 타임 리필을 한 달이든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은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큰 일 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야기를 대책특위에서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이 안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너무 바빠서 그러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답답한 상황에서 새로 신임총리가 메르스 문제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니 어제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나가시는 총리를 붙잡고 한참 이야기를 전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심각하고 딱한 문제다. 그런 것들이 당 특위에서 이야기하면 복지부에 잘 전달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정림 당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복지부의 어제 방침이 나왔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다니던 병원이 패쇄 되었을 경우 보호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폐쇄된 병원의 의사와 전화연락을 해서 의사와 의사간의 연락을 해서 처방을 받게 한다는 방법을 복지부가 발표했었다. 또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가 주치의와 통화해서 처방을 받는다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그것이 전화를 통한 처방이기는 한데 원격의료 논란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삼성의료원에 대해서는 협력병원을 이용해서 처방을 받는다는 방침이 나왔다. 첫 번째 원래 방침이 사실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다는 진일보한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 6.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