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이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결속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 나가는데 더욱 매진하겠다. 그리고 당·정·청이 더욱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회법개정안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절제와 질서 그리고 배려와 예의를 보여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준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절제하는 협조를 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묵언이다. 애당심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어제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추경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경제 불씨 살리는 것이다. 추경처리와 관련해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후임자를 빨리 선출해야겠지만 그 때까지 조해진 대행과 제가 야당과 협상하겠다.
일자리 불안과 가계 빚으로 우리 국민의 94.1%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 여파로 우리 국민의 절반이 소득과 소비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자영업자 75%가 매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업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세정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한 재정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경제 활력 재고에 최선 다해야 하겠다. 현재 대외적으로 그리스 위기가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증시가 대폭락을 겪으면서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한다. 수출부진과 내수침체의 상황에서 대외악재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는 자칫 심각한 지경에 몰릴 수 있는 만큼 정책당국은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와 같은 나라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에 한줄기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다. 추경이라는 긴급처방을 통해 질식의 위험에 빠진 우리 경제의 일단 숨통을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처방이 좋아도 지금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자칫 그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추경은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어 대내외 다양한 악재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경제주체들에게 경기회복의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다. 이처럼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를 마쳐서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특히 추경관련 상임위들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추경예산안 심의에 나서야 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하게 심의를 마쳐야할 것이고 이를 위한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제 메르스 사망자가 2명이 추가된 안타까운 소식 전했다. 그러나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지난 5일부터 나흘째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메르스 완전 종식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메르스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이 7월 7일부터 재개원 했고, 4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건국대병원 역시 어제부터 정상진료를 시작했다. 이제 메르스 집중관리 병원은 삼성서울병원과 강동 경희대병원, 두 곳만 남은 상황이다. 그동안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는데 지난주부터 중국최대 여행사인 시트립에 한국행예약이 급격히 늘면서 예약취소도 거의 없고, 국내 면세점에 중국인 내방객들도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메르스 퇴치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만큼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은 치료중인 환자들의 완치와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마지막 고비만 잘 넘긴다면 조만간 메르스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메르스 청정지대임을 선언하고 외국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임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최근 홍콩에서 유행중인 독감이다. 인천공항과 홍콩 간 여행객이 일주일에 약 7만명에 육박하고 또 휴가철이 다가오는 것을 감안하면 독감의 유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콩독감이 국내에 절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보건당국이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 바란다.
<서청원 최고위원>
그동안 우리 고뇌도 많이 해왔다. 국민에게 걱정도 많이 끼쳐드렸다. 이제 우리는 심기일전해야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당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 회복이다. 우리 이제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한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봤을 때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든다. 하지만 우리는 꼭 한번 되짚고 가야할 일이 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발언과 정치권을 향한 격정적인 발언 전에 이미 몇 주 전에 저는 이런 사태를 예고했었다. “엇박자 나는 당청관계로는 안정된 국정운영은 어렵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자리는 집권당의 실행자 자리지 개인정치의 자리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 그게 책임정치고 중도정치”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 분명하게 보여줬다. 안정된 당청관계 없이는 안정된 국정운영도 없다.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뼈저리게 이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이 원하는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에 저희들은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폭풍우는 지나갔다. 그렇지만 많은 상처를 남겼다. 아마 그 중에 국민의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클 것 이다. 다시 한 번 이런 상처를 우리의 내분으로, 집권여당의 내분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여러분께 저도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도 김무성 당 대표께서 정말 고생하셨다. 정말 애쓰셨다. 이제 당 중심에 서셔서 당내에 남아있는 내부의 여러 가지 상처들도 봉합하시고 당청관계에서도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는 아주 힘든 하루였다.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 책임을 질 때는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이다.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때 주민투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대통령 어떤가. 이승만 대통령 물러날 때, 닉슨 대통령 물러날 때 국민투표 했다는 얘기 들어본 일이 없다. 모두 다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고독하게 결단을 통해 물러나는 것이다. 굳이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주지 않는 한 물러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참 힘들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원내대표는 정치 전선의 야전사령관이다. 총사령관은 당의 최고지도자인 국정을 이끌고 계시는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원내대표 사이에 불화와 불신 생길 수 있다. 그때 누가 물러나야 되는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한국전쟁 때 야전총사령관은 맥아더였다. 미국의 군통수권자, 최고사령관은 트루먼 대통령이었다.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불화가 생겼다. ‘한국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는 배후세력인 중국 만주에 폭격을 해야 된다’는 게 맥아더의 주장이었고, ‘그렇게 되면 확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한 게 트루먼 대통령이었다. 유명한 일화 아닌가. 누가 물러났는가. 이것이 순리인데 오히려 이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를 위협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신문 1면 톱, 방송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하루하루 국민의 땀과 눈물을 요구하며 신장하는 것이다. 마치 소나무가 비와 바람을 견디며 시간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그렇게 신장하는 것이다. 완성된 모형이 어디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게 완성체가 아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을 이번 사태가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 더 한걸음씩 발전하고 성장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
<김을동 최고위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700년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기쁨도 잠시, 일본 지역섬을 비롯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등재가 확정된 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신문 지면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일본 산업시설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해놓고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도저히 피 끓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 가증스러운 두 얼굴을 더 이상 신뢰하기가 힘든 상황이 이르렀다. 덧붙여서 우리 외교당국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없지만,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돼야한다는 원칙과 입장을 관철시켰다”며 “전방위적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는 장관의 자화자찬은 너무 섣부른 행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문제를 두고 양국 정부가 수차례 협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딴 소리가 나오는 것은 확실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은 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해외홍보영상 등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해오고 있다. 이번에 군국주의 부활은 우리뿐만 아니라 긴장이 감도는 동북아의 첨예한 갈등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우리 외교당국은 일본과 얽혀있는 분쟁들이 더 이상 과거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앞에서 직면한 문제라는 의식을 냉철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김무성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오후에는 메르스사태와 가뭄대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출된 추경 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다. 7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추경국회이다. 야당에게 촉구한다. 추경안 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추경안 처리를 갖고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악용을 해서 지난번 국회법 개정안처럼 전혀 상관없는 무리한 끼워 넣기 요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제 야당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폐지라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혁신은 ‘특정 정당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바꾸느냐’ 와 같은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고 올해 4월 2일 같은 당 소속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언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직접 서명까지 하여서 소위 ‘문재인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공천제도입 논의의 변중만 올리고 지지부진 한 것은 국민기만 행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재차 요구한다. 19대 국회에서 정치혁신의 꽃인 국민공천제 도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조속한 논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무보고 드리겠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서울중량갑, 경기이천 두 곳의 조직위원장의 공모를 실시한다. 공고는 지난 6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5일 수요일까지이고, 서류접수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우수한 분들의 지원을 기대하며 최고위원, 여러 의원들께서 해당지역 유능한 인재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심윤조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
내일 동경에서 한국과 일본 의원연맹에 총회가 개최된다. 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청원 한일의원연맹회장을 비롯해서 여야 의원 약 40명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오늘부터 일본에 방문할 예정이다. 내일 7월 10일에는 의원연맹총회와 함께 대표단이 일본 아베총리를 면담하는 일정도 예정되어있다. 원래 의원연맹총회는 매년 10월, 11월 하반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8.15 종전 70주년 아베총리 담화가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일본에 가서 담화의 내용이 보다 긍정적인 내용이 되도록 협의하기 위해서 일정을 앞당겨서 내일 개최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 7.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