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 주말 우리 국민 모두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비가 내렸고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나오고 있다. 메르스와 가뭄이 동시에 해결되는 좋은 징조이다. 메르스 확진자가 일주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확진환자가 186명 중에 사망이 36명, 퇴원 130명, 현재 치료중에 있는 분은 20명인데 이분들도 곧 완치가 되길 기대한다. 격리대상자는 513명인데 곧 격리해제 될 것으로 보이고 격리해제 된 분들은 16168명이다. 메르스는 거의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메르스 퇴치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은 무엇보다 우리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아직도 치료중인 메르스 환자와 격리중인 분들이 많이 계신 만큼 의료진과 보건당국은 조금 더 힘을 내 메르스 종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
7월 임시국회 최대현안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이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 안된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전망했는데 이번 추경은 침체된 경제의 단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의 추경 편성안을 놓고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분초를 다퉈 빨리 통과시켜야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가뭄 및 장마대책,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가 담긴 추경인 만큼 소모적 정쟁이나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되어서 결코 안된다. 우리 국회가 민생과 경제를 위한 한마음으로 경제 불씨를 살리고 경제화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의 말씀이 있었지만, 전국에 태풍으로 인해 비가 내려 가뭄 해갈이 된 것은 크게 다행이다. 메르스도 거의 종식단계에 와서 더욱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추경이 통과되고 경제활성화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지난주에 서청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서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에 다녀왔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아주 생산적 성과가 있었다. 일본 국회에서는 지금 아베정부의 헌법해석, 평화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사실상 전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해석을 법제화하기 위해 일본 중의원이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보고 왔다. 일본의 지식인들, 특히 헌법학자들 거의 90%이상 그런 법제정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아주 저명한 헌법 학자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자민당이 추천한 헌법학자인데 그분조차도 위헌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일본의 우경화가 빨리 가라앉고 정상적인 상태로 빨리 돌아오기 바란다. 공동성명에서도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간 나오토 담화의 정신을 계승해 종전과 한국의 해방 70주년 되는 이번 8월 15일 아베 담화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고, 또 아베 총리와 우리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 본인이 스스로 ‘꼭 3개 담화 정신을 이번 8월 15일 담화에 담겠다’, ‘일본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8월 15일 종전 70주년 그리고 한일수교 50주년이 되는 올해에 한일관계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이번 의원연맹 총회에서 생산적 성과를 내는데 서청원 단장께서 굉장한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난 7일에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통일나눔펀드 출범식이 민간차원에서 열렸다. 통일나눔펀드에 모인 돈은 북한 어린이 돕기와 남북 동질성 회복, 이산가족 지원 등, 통일준비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통일나눔펀드는 사실상 첫 민간주도형 통일기금 마련 운동이며, 좌우와 보수진보를 초월한 민간 통일운동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범위한 국민참여를 바탕한 그 첫걸음은 매달 1만원 통일기부 약정으로 우리가 나누면 민족이 합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1만원의 나눔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길 소망한다. 같은 측면에서 통일복권 또한 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막대한 통일비용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통일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는 큰 의미가 있다. 반세기 넘는 분단의 세월동안 남과 북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통일비용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통일금융 로드맵’을 준비하고, 통일금융 관련 통일의 부담과 충격을 최소화할 효과적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동시에 통일준비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위해 우리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김무성 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메르스과 가뭄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살리고자 편성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 89조 1호와 2호에 의거해 법률적 경제적 사안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을 앞에 두고 야당에서 총선용이니 선심성이니 운운하면서 이를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시켜 이전투구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참고로 2004년 저희 새누리당이 당시 야당이고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2004년 7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원내지도부들의 추경 관련 발언을 상기시켜 보겠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천정배 의원은 “추경은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어떤 조건이나 사안을 연계시켜서 안된다”이렇게 말했고,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홍재형 의원께서는 “회기 만료일까지 통과되어야 7-8월에 돈이 집행돼 빨리 효과가 나타난다”고 발언했는데, 이제 야당은 이런 사실들을 되새기면서 역지사지 마음으로 빠르게 신속한 추경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이 공식회의를 끝으로 사무총장직을 마친다. 지난 1여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무성 대표님,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그동안 사무총장으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무에 최선 다했지만 혹 그 과정에서 서운한 분이 계시면 널리 해량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제는 모든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화합하고 단결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선거 관련 보고다. 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 규정에 의해 후보등록을 마감했다. 원내대표 후보에 원유철 의원과 정책위의장 후보에 김정훈 의원께서 각 각 단독으로 등록했다. 선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는 내일 7월 14일이고, 선출 규정 제 19조 1항에 의하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후보자가 각 각 1인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선출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선출방법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7월 9일 회의를 열고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당 관례에 따라 투표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
지난 최고위원회의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지난 7월 10일 금요일 동경에서 한일, 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열렸다. 거기에서 한국 측은 서청원 회장을 비롯해 39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가했고, 일본 측은 누카가 일본 측 회장을 비롯해 모두 102명의 일본 의원이 참석했다. 주요행사로는 총회 개폐회식, 6개 분과별 토의가 별도로 개최되었고, 이어서 합동총회, 기자회견이 있었다. 저희 대표단 중 일부는 7월 10일 아베 총리를 면담했고, 그 전날 도착당일 7월 9일에는 재외국민단 만찬, 7월 11일 아침에는 주일특파원과 조찬을 했다. 이번 공동성명 나온 것 중에 저희가 보통 과거 역사와 관련된 담화라고 일컫는 3개의 담화가 있는 무라야마 담화, 고노담화, 칸 나오토 담화, 이 3개를 모두 공동성명에 집어넣었고, 특히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등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일본은 ‘이러한 역대정권의 정신을 계승할 것이다’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번에 아베 총리가 8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후 70주년 담화에 대해 집중 거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동성명에 앞서 말씀드린 3개 담화와 같은 역대정권의 입장이 반영되어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명시했다. 특히 아베 총리 면담시 서청원 회장께서 이번 아베총리 담화에 양국 의원연맹 공동성명에 포함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한 것에 대해 ‘역대정권의 역사인식과 관련된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아베담화를 작성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다. 따라서 저희가 의원연맹 총회를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데 이번에 아베 총리 담화가 8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7월에 개최되었다는 점은 지난번 보고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일 의원연맹 총회가 소기의 성과를 얻은 생산적인 회담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아베 총리 담화가 한일 양국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방향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연맹 차원에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2015. 7.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