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7일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롭게 당의 중책을 맡으신 신임 주요당직자들을 모시고 개최하는 첫 번째 주요당직자회의다. 중요한 시기에 당직을 맡아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당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 오신 이군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여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당직개편의 제 1목적은 불과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승리에 있다. 모두 아시다시피 내년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우리 새누리당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도 뒷받침할 수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은 우리 내부의 단결이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뛸 수 있도록 내부 화합과 결속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린다. 거듭 강조하는데 선거 승리는 정당의 존립근거이자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린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당직자 여러분들 모두 이번 인선은 내년 총선대비체제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진심진력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와의 회동이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당청이 한 몸이 돼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야한다고 말씀하셨고, 당청이 함께 국민중심정치를 펴는데 일심동체가 되기로 같이 다짐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제가 취임1주년 기자회견한 내용을 소상히 기억하고 계시고, 특히 그 대목 중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펼치겠다”, 또 “국민은 항상 옳다. 저희 새누리당은 모든 기준은 국민이다. 저희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는 내용도 표현하시면서 “뭐든 국민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달라”는 당부의 말씀하셨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는 명제를 철학으로 삼아서 국민 중심의 민생우선 경제도약 정치를 펴나가도록 해야겠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간 모든 소통창구를 전방위적으로 가동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민심이 바로 정치로 이어지고, 국민도 우리 새누리당이 바늘과 실, 옛날에 바늘과 실을 바나실이라고 한다고 한다. 바나실의 관계가 되고, 우리 당이 ‘민심일체정당’이라는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지난 6월 개최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하반기 활동계획 수립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별로 수립된 하반기 활동계획을 보고 받았다.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완성도 높은 활동계획을 수립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과 정치의 연결고리는 민생의 현장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주요당직자께서는 모든 당무가 민심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행보를 강화하고, 그 결과가 정기국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7월도 이제 하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경제살리기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된다. 특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지친 우리 경제에 한줄기 희망이 되는 긴급처방이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은 최적의 타이밍에 집행하는 것이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제부터 예결위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는데, 이번 추경이 메르스와 가뭄에 대한 피해보상과 향후대책 등에 초점을 맞춘 민생안정추경인 만큼 국회도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살리는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추경은 20일까지 가능한 해야 하는데 늦어도 여야가 약속한 2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서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추경의 원래 목적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경을 제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정부가 제일 중요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부는 야당을 설득해서 이해시켜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모든 분들께서 1년 중 가장 기다리던 여름휴가 시즌이 이제 시작된다. 새누리당 구성원들께서는 ‘여름휴가는 우리나라에서’라는 당의 구호대로 국내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침체된 내수경제도 살리는 1석2조의 여름휴가를 보내시기 바란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에 절대 국민들의 눈 밖에 나거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언행과 처신에 조심해주시기 바란다.
언론인 여러분께 특별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한다. 대통령과 당 대표와의 단독회동에 대해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추측기사를 쓰는 것은 좀 당혹스럽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전부 다 틀렸다. 지난번 당직인선도 많이 틀렸는데,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 있으면 꼭 공개하도록 하겠다. 공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추측기사를 써서 국민들께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아시도록 하는 것은 삼가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제 67회 제헌절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에 맞는 제헌절이라 제헌절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건국의 초석을 놓아주신 제헌 의원님들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요람인 우리 국회가 헌법기관으로 일하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과연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들과 예산이 물 흐르듯 처리되어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요람이 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더 이상 국회가 민생법안과 민생예산을 가로 막는 곳이 되어서 결코 안 될 것이다. 여야가 동의한 추경처리 기한이 이제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여야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 수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서민생활의 안정이 매우 시급하다. 추경 수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주길 야당에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당부 드린다.
어제 청와대에서 당대표를 모시고 정책위의장과 함께 대통령을 만나 뵈었다. 당정이 불안하면 국민이 불안하다. 이제 당청이 화합 속에 안정적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려야겠다. 당대표께서는 어제 의원님께서 평소에 지역주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들으신 많은 민심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께 말씀을 해주셨다. 당정청 관계, 대야 관계, 당의 화합문제, 사면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건의를 했다. 어제 청와대를 다녀와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함께 브리핑했지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사면과 관련한 사항이다. 사면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다. 민원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다 생긴 경우다. 선의 피해자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사면 필요성을 건의 했다. 그간 징계 공무원 사면은 2003년도 2008년도에 각각 있었고, 물론 음주운전이라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성매매 등, 이런 종류에 대해 징계 받은 것은 마땅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 외에는 민원인편에 서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다가 실수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사면이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청 간의 대화, 협의채널을 다각도로 재개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청 정책조정회의, 당정협의, 여러 다양한 각도로 대화채널을 가동하기로 했고, 우선 그 첫 번째로 다음주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게 된다. 수요일이다. 장소는 총리이고, 참석자는 당대표, 국무총리, 비서실장, 고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참석 대상자가 되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반갑다. 당 정책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새로 출범하는 당 정책위원회는 단기간에 많은 것을 하기보다 국민여러분께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실현가능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 이슈를 선제 발굴하고 현장중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민생 119본부’를 새롭게 출범시켜 운영하고자 한다. 현재 정책위원회에 부의장, 정조위원장 등의 구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생 119본부는’ 주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매주 민생현안 이슈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민생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 지역현안 발생 시 당정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하는 현장기동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청취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총선공약으로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집권여당으로 책임감을 갖고 입법과 예산으로 실현시키는 믿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자 한다. 향후 ‘민생 119본부’의 구성과 운영방향에 대해 확정되는 대로 추후 다시 보고 드리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잘 모시고 당직자 분들과 의원들 의견을 다 들어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 23일 24일 양 일 중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자는 것이 전임 지도부들의 합의사항이다. 합의사항을 지켜갈려고 어제 이춘석 수석과 회의하면서 말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특위를 말씀하셔서 야당이 짚어도 헛 다리를 제대로 짚었다. 안철수 의원께서 무슨 위원장을 맡았는데 정보위원회 사보임에 들어와 현장을 직접보시는 것이 좋겠다. 의혹이 있으면 다 해야겠지만 국가 정보기관의 의혹제기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도 따른다. 잘못된 의혹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경제민주화, 한중FTA, 개헌 특위 부분들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 종료되는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관련 부분들은 다시 특위를 부활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 특히 서민관련 특위에 대해 법사위에서 발목잡고 있는 뉴스테이3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을 합의했다. 공적연금강화 특위에 대한 부분들은 7월 말까지 공적연금강화 특위의 인선을 마무리 짓고 그 인선 관련한 부분에 대해 빨리 공적연금 강화특위를 가동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완종 관련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상설특검 만든 것이 국회이고 국회에서 만든 상설특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상설특검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입장이 맞지 않다는 말씀드렸다. 아무튼 의원들, 당직자분들과 협의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다.
<이철우 정보 정책조정위원장>
조원진 수석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국가정보원 해킹 관련해 보고 드린다. 새로 당직 맡은 분들 맷집 좋아 보인다. 맷집이 좋아야 될 것 같다. 이번 국가정보원에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2010년도이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해킹을 프로그램으로 개발 한 것이 이탈리아의 해킹사이다.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 정보수사기관들이 접촉을 해서 구입했다. 이 사람들은 개인에게 파는 것이 아니고 정보수사기관에서만 팔았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도 2011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접근을 했는데 정보수사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권을 가진 나나 테크를 통해서 사라는 말에 나나 테크를 통해 샀다. 그 공교롭게 2012년 1월, 7월 한 세트가 열 개의 회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10개, 7월 10개. 총 20회선을 구입했다. 그래서 실험용으로, 연구용으로 하는 대신에 두 개는 자체실험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늘 하는 대북감시용으로 활용을 했다고 한다. 그것이 어떻게 발표되었느냐면 7월 5일에 해킹사가 해킹을 당했다. IT는 완전한 것이 없다. 완벽한 게 없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 되면 그 전에 있던 기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400기가가 온라인에 떠있다. 400기가 분량은 영화 200편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다.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떠있다. 수만 페이지가 되는 것 같다. 그중에 그동안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이 다 떠 있다. 완전히 공개되어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의문이 없을 정도로 공개가 되어있는데 구입한 나라가 35개국이다. 그중에 최고의 정보기관을 가진 미국도 FBI, 국방성 이런 곳에서 다 구입했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인권국가 나라도 다 구입했다. 97개 정보수사기관이다. 다 떠 있다. 35개나라 가계까지 다 떠있다. 미국은 180만 유로, 우리나라는 68만 유로, 제일 많이 구입한 나라가 멕시코의 580만 유로이다. 총 4천만 유로치를 팔았다고 한다. 공개 되어있다. 기관도 공개 되어있다. 기관도 한국은 5163부대 과거의 명칭을 그렇게 위장명칭으로 불렀었다. 왜냐하면 정보수사기관이 아니면 주지 않으니 군부대로 위장해서 산 것이다. 미국은 FBI 그대로 다 떠있다. 이와 같이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위원회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일체 노코멘트이다. 어느 나라도 정보수사기관에서 ‘이런 것을 구입했느냐’ 물으면 답변을 안 한다. 우리는 과거에 복잡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에서 공개를 했다. 그래서 언론에서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서 국가정보원에서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공개를 했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문이 안 풀린다고 해서 야당에서 현장 방문하‘자는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서 현장을 가자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보수사기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이다. 그래도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자고 약속했다. 그래서 저는 신경민 간사에게 ‘의혹 너무 많이 부풀려져 오늘이라도 하자’ 이렇게 말하니 거기에서는 준비가 덜되었다고 미루고 있는 형편인데 오늘 다시 접촉을 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국가정보원에서 과거 같은 잘못 있다면 여당인 우리도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확인하고자 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자꾸 미루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풀려서 안보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독촉을 해보겠다.
<박민식 미방 정책조정위원장>
그저께 개인 페이스북에 제가 공개제안을 했다.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대한민국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이 마침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으니 지금 특별위원회다. 국정조사다. 시간 끌지 말고 안철수 의원이 직접 국정원에 같이 가서 안철수 의원이 직접 확인해서 안철수 의원의 입으로 그 진상을 국민한테 소상히 밝히면 제일 좋지 않는가’ 하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안철수 의원의 특별위원회 시연회를 보면서 저는 정말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성의 측면에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했다. 지금 해킹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들 민간 사찰했다고 하면서 사실 국민들의 스마트폰을 훑어봐야지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스마트폰 볼 시간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진상을 빨리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을 보면 ‘카카오톡, 삼성 갤럭시폰 출시 때마다 뚫어 달라는 이야기 했다, 한국 정보통신망을 사용했다 등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이유 때문에 민간사찰이다’ 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다. 쟁점은 과연 민간사찰용으로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안보기술개발용으로 사용한 것인가이다. 그런데 간첩이 예컨대 평양에서 한국으로 오면 서울사람이나 부산사람처럼 행세를 해야 한다. 모양도 모습도 그렇게 바꾸는 마당이면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카카오톡을 쓰고 겔럭시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해킹능력을 못가진다면 최고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정말 지난 2월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 2만 5천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금융정보를 빼갔다’는 언론보도가 기억난다. 북한이 그렇게 해킹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야당에서 왜 그렇게 조용히 있고 지금 근거도 없는 해킹프로그램 도입한 것만 가지고 그냥 바로 ‘민간사찰용이다’ 라고 재기하는 것은 정말 지나친 정치 공세이다. 하루 빨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이 함께 국가정보원 현장조사 방문에 응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이노근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이 문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안랩(AhnLab)이라는 보안회사의 대주주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보면 600억 정도 추정되는 것 같은데 원래 이분이 정무위원회로 못간 것이 그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당의 위원장이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자격이 없다. 자격이 있으려면 백지신탁을 하든지 주식을 팔든지 해야 한다. 심적 자기 회사와 관련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먼저 벗어버리고 이 이야기를 주장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정보기관에서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가. 더군다나 안철수 의원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먼저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해 자기의 주의주장이나, 당의 주의주장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려면 백지신탁과 또는 주식을 팔기를 바란다.
<김성태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협상과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세입경정 5조6천억원은 총선용, 선심용 사업들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이 5조 6천억원은 세수결손에서 비롯된 추가경정예산이다. 이 세입결손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특히 덜 걷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의해 올해 편성한 이 5조 6천억원의 사업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으면 많은 민생현장과 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산업단지 기업현장에서 많은 애로와 고충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총선용이다’ ‘선심용이다’ 이렇게 해서 세입경쟁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1조 5천 여억원의 SOC는 경제 활성화사업을 야당이 SOC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주장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장기적인 침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경기부양적인 측면에서도 절실한 사업들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SOC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신규 사업이라든지 선심용 사업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올해 반영되어서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또 올해 추가 경정예산이 반영하면 그 SOC사업들이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다. 어제 밤 11시여까지 총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추경반영 17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질의가 있었다. 오전 한때는 파행을 겪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야 간사 간의 원만하게 회의를 속개 시켜서 정책질의가 오늘 제헌절 행사 이후에 바로 이루어진다. 올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화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 예산소위 활동을 통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추경반영을 통해서 메르스와 가뭄현장의 직접적인 지원을 바라는 그런 애타는 목소리도 중시해주시고 또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실종된 경기부양도 속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5. 7. 1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