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1일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아침 관광·공연업계에서 메르스 추경을 삭감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다. 관광업계와 공연업계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관련된 추경 예산안을 삭감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와 가뭄 사태를 극복하고, 메르스와 가뭄의 후폭풍으로 인해 경제가 매우 어렵다. 특히 서민생활이 매우 불안정한데 서민생활 안정을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시이다. 추경 역시 적기에 적시에 적소에 이뤄져 메르스 초기 사태와 같은 적절치 못한 대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금일 오후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수석부대표와 함께하는 2+2 회동이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회동하겠다. 오늘 회동에서는 추경처리 문제와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영업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린다. 세월호 여파가 가시기 전에 이어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내수부진의 장기화를 몰고 왔고, 특히 골목상권에 대한 직격탄이 이어져 55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커지고 있다. 실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보면 5만여명이 줄어들었다. 자영업 부진이 계속될 경우에는 1100조원 대의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할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민생경제가 긴급한 수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야 양당 2+2 회동에서 이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하겠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벌써 보름이 넘었다. 추경이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결산 관련해 대부분 상임위에서는 결산심사를 완료했는데, 아직 4개의 상임위에서는 결산심사가 아직 마치지 못하고 계류되어있다. 운영위원회, 정무·복지·정보위원회인데 관련 상임위는 8월 30일까지 결산심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별 결산이 마무리 되어야지만 예결위에서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임위에서는 조속히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회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도 처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잡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간사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정책위의장이 되고 처음 가지는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 이번 주 내일 모레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 어제 저희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했을 때 여야 간 추경안 처리를 예결위에서 24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27, 28일을 말씀하셔서 관련해 말씀드린다. 오늘로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6일째로 민생현장에서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23일 또는 24일에 예결위원회 전체 의결에 합의했고, 어제부터 시작된 예산안 조정소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합의 정신을 존중하며 늦어도 24일 예결위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법 제 84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결위 심사 종료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 7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의 작성 권한이 있다. 국회의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민생경제의 위기와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본다.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원회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통 큰 결단과 지도력을 부탁드린다.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이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적 개혁이다. 그러나 4월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결렬된 후 노동개혁의 완성을 위한 노사정 채널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노동계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노동계와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을 시작하겠다. 노동계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정책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관련해 말씀드린다. 민생관련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7월 23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해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여전히 3~4%를 유지하고 있어 FTA, 가뭄, 메르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 정책위에서는 농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요청해왔다. 내일 모레 당정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뭄과 곧 다가올 장마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찾도록 하겠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에 대한 예산 추경반영 관련해 말씀드린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 상담전문요원 확보와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우리 새누리당은 복지위 추경안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392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보조교사 361억원, 대체교사 28억원, 상담전문요원 3억원이다. 이번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학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별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132만 1천명에게 첫 지급했다. 지급 첫날인 어제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서울, 부산 등을 비롯한 전국 58개 기초단체에서 맞춤형 기초생황보장급여 가운데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혼란이 있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에서 단 둘이 살던80대 자매가 한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복지 사각시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는 정부 사회보장 정보망 오류로 엉뚱한 사람이 공공주택에 당첨되는 혼란도 있었다. 정보 오류로 영향을 받은 복지정책이 국토교통부의 공공분양 임대 주택입주자 선정문제,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선정,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수당 등 이런 부분들이 전산망 오류로 엉뚱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지급되어야 할 사람에게 지급이 안되는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새누리당 정책위에서는 신설되는 ‘민생 119본부’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현장과 차제에 사회보장 정보망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점검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송파 세모녀, 수유동 두 자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새누리당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사무총장을 맡고나서 오늘 처음 만나 뵙고 인사드린다. 특히 오늘 참석하신 상임위원장들과 간사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당내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끊임없는 혁신이라는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새누리당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린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지만 새누리당이 성공하고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청 간의 소통 확대는 물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책위의장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위축되고 침체돼있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추경안 처리가 다른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지체되거나 방심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정치가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국민과 민생인데 이번 추경안 처리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시급하고 긴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빨리 추경이 처리돼서 하루빨리 민생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원내대표님이나 정책위의장께서 야당과 협상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도 추경안 처리가 갖고 있는 그 심각성을 잘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놓치지 않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데 힘을 줄 수 있는 추경안 처리가 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추경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이 잘 설명해주셨고, 한 가지 야당에서 ‘추경과 기타 다른 안건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 말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의 일정을 잡아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추경의 일정, 본회의 일정을 최대한 잡도록 노력하겠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잘 모시고 특히 우리 간사들, 위원장들 뜻을 잘 받들어서 원내수석부대표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2+2 원내수석부대표,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 간에 회의가 있었다. 그 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고, 추경 날짜를 전임 원내수석부대표끼리 합의한 23일, 24일을 지켜달라고 부탁드렸고,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가능하면 결정돼 여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오늘 모 라디오방송에서 제가 국정원 해킹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야당에서 혹은 SNS상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의혹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다. 우선 변호사문제는 몽골변호사라고 밝혀진 것 같다. 그리고는 조용해졌다.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께서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연을 했는데, 시연을 하는 것은 TV는 많이 나왔는데 ‘시연에 두 분이 해킹을 당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잘 안 나온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의혹을 제기 했으면 “당시에 대선 주자였던 우리는 해킹당하지 않았다”라고 국민들께 이야기해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의혹이 없어질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신경민 간사님께서 “138개의 국내 IP가 해킹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정원에서 이야기했다. “이것은 디도스 공격에서 안랩과의 경쟁회사에서 이탈리아의 해킹팀이 해킹을 당했다. 그걸 디도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좀비 IP를 쓴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그 후로는 또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야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혹을 제기하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정부부처에서 하든 국정원에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라고 말씀드린다. “국정원 문제와, 혹은 다른 문제와 추경 문제는 연관되지 않게 하겠다”고 한 말씀 지켜주시기 바란다.
원내부대표단에 대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원내대표께서 아마 선임을 다 하신 것 같다. 아마 조만간에 발표를 해드리겠다. 24일 국방위원장, 운영위원장에 대한 선출 건이 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원내대표가 겸임하시고, 국방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4일에 선출하는 것은 정해져있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전부 다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어제 ‘감찰실에서 감찰을 세게 해서 압박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해서, 또 일부 의원님들이 라디오, TV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감찰실은 원래 국정원 감찰실은 세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는데 바빴기 때문에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전화로 몇 마디 물어본 것밖에 없다. 감찰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감찰실에 불려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얼굴도 못보고 그냥 전화 몇 번 했던 것밖에 없다. 그건 분명하다”라고 했으니까 감찰조사를 세게 받을 이유도 없었다. 그 직원이 잘못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길 바란다.
국가정보원을 현장 방문하는 자체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다. 현장에 가서 그 서버라든지 라인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도 의혹을 부풀기위해서 ‘국정원에 과거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마저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현장만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서 빨리 현장을 방문해 삭제한 부분은 주말까지는 복구가 된다니까 다음 주 쯤 정보위를 개최하든지, 현장 방문하든지 야당에서 결정해주길 바란다.
또한 원내대표단에 제가 요청하겠다. 추경이 매우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 하듯이 국회법과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국정원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 이 국정원 문제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가지고 흥정을 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국가안보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면, 추경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요청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의혹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면 제일 빨리 의혹이 해소되는데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해킹관련 제일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가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아주 잘해놨다. “현장에 가서 보면 다 알 수 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의혹이 안 풀리면 다른 문제를 들어가야 한다. 왜 현장을 안가냐 참 답답하다”라고 써놓았다. 정책위의장 말씀대로 야당이 현장을 가지 않고 빙빙 도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시간 끌기 해서 조금 더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다. 추경이라든지 문제를 얻어내거나 혹 ‘안보장사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현장을 빨리 보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줘야한다.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선 방금 이철우 간사 발언에 추가를 하면 계속 원래 현장을 주장한 쪽은 야당에서 주장을 했다. 비공개 회의 때 야당에서 ‘현장조사하자’ 그래놓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지금 야당에서는 ‘현안질의를 하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말하는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정보위원회의 특징상 국가기밀에 관한 상황인데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해서 질의 한다고 진실 규명이 되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첫째, 이사건의 핵심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이 안보용인지 아니면 대국민사찰에 활용된 것인지 이것이 쟁점인데 이후 국정원의 비극적인 일 때문에 최근에 아주 우려할만한 일이 있다. 직원이 자살이 맞느냐는 것이 인터넷에 댓글 상에 엄청 퍼져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성인이 몇 시간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가족이 119신고를 했다는 건 이해 할 수 없다’든지 각종의 괴담이 유포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친필유서를 작성한 뒤에 타살한다는 것은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다. 그래서 특히 야당 정치인 어떤 분들은 ‘전혀 유서 같지가 않다’, ‘내국인 사찰을 안했으면 아무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 하는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을 인터넷상에서 공개했는데 유서를 보지 않았는가.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두 번째, 작년 9월 10월 카카오톡 감청사태라고 있었다. 이 사건과 비슷하다. 보름, 20일 이상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카카오톡 감청 한다’ ‘스마트폰 감청 한다’ 난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결과 우리 국민들 200만 명이 사이버 망명을 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이버 망명하고 카카오톡 감청한다고 정치권 언론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망명했던 200만 명 99.9%가 전부 원대 복귀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 한명이라도 자기 카카오톡이 감청되었다고 도청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는가. 이번 사건도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정보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 용도가 국민사찰이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언론이나 야당에서 부채질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 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안에 복구가 완료되면 진상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류지영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추경관련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분노한지 겨우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그 심각함에 대해서는 다른 현안이 생겨 묻혀버리는 것 같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과 전 국민들이 공감했던 것은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숨을 쉴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마련해주자는 대안이었다. 그것으로 해서 대체 교사와 보조교사 지원을 명문화한 처우개선문제였다. 이런 대책이 비용 문제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했던 예산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논리에 의해서 삭감될 위기에 있다. 이대로라면 현장을 무시하고 관리하기 쉬운 CCTV의 예산만 배정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예방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국민들의 ‘말뿐인 정책이다’ 의심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잘 정리가 된다면 3만4천 여 명의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기회복 대책인 만큼 당 차원에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검토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재경 예결위원장>
지금 추경 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어제까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소위가 마무리되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의 야당 측 문제제기가 있기는 하지만 큰 흐름은 문제없다. 오늘 밤으로 마무리하고 되는대로 소위원회를 마무리한 뒤에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그날 처리할 윤곽을 잡고 있다.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
이철우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회에서는 정치권에서는 민생과 안보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과 국정원 해킹사건은 다 민생과 안보와 맞닿은 일들이다. 다행이 야당에서도 이번 추경이 민생과 아주 시급한 일이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생각해서 다행이다. 여야가 민생에 직결된 추경만큼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협상해나가도록 하겠다.
2015. 7. 2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