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원내대표단과 정책의장단에 대한 임명 제안 설명을 하겠다. 당헌 제85조, 제86조 제90조에 의하면 원내대표 추천으로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추천을 받은 약간인의 정책위부의장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조원진 의원, 가나다순으로 하겠다. 원내대변인에는 김용남·문정림·유의동 의원, 그 외 원내부대표에는 강은희·권은희·박성호·박윤옥·심학봉·이상일·이이재·이재영·이종배·함진규·홍철호 의원으로 총 15인의 원내부대표를 임명하고자 한다. 앞으로 원내대표단은 일하는 국회, 야당과 소통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대표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책위부의장단은 김정훈 정책위의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책위부의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린다. 당헌 88조 및 90조에 따르면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 간 정책조정을 위해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부의장은 정책위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저와 함께 정책위원회를 이끌 부의장으로 김광림·김세연·김용태·노철래·안효대·이명수·이학재·주영순·황영철 이상 9명의 의원 추천하고자한다.
이번 부의장단 구성은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를 해서 전국 권역별 지역안배와 당의 정책수립, 연속성 등을 고려해 지난번의 부의장으로 위촉되었던 분들 위주로 다시 위촉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김광림 의원, 부산의 김세연 의원, 서울의 김용태 의원, 경기도의 노철래 의원, 울산경남의 안효대 의원, 충청권의 이명수 의원, 인천의 이학재 의원, 호남제주의 주영순 의원, 강원의 황영철 의원으로 부의장단을 구성했다. 추천해드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미 정책위 활동경력이 있으신 분들로 전문성과 식견가지고 활발한 정책활동을 해온 분들이다. 당 정책위 발전과 20대 총선 승리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금 저와 김정훈 정책위의장께서 발표하신 임명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해 달라.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민생추경이 통과될 것 같다. 이 뜻 깊은 날에 가뭄이 들어 걱정인데 비까지 내려 서 아주 더 기쁜 날이다. 오늘 신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선출이 되었는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의원들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어제 국회에 있었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과 관련해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배부해 드린 합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어제 양당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오늘 추경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줬다. 특히 김무성 대표께서 직접 이종걸 원내대표께 전화해줘서 ‘추경 반드시 빨리 통과되어 민생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줘서 우리가 회담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고위원, 의원들 함께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함께 고생해주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많이 애썼고, 정보위원회의 이철우 간사 고생 많이 하셨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재경 위원장, 특히 김성태 간사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생이 많은데 각별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소위는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될 예정이고, 15시에 전체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잠시 후에 김성태 간사께서 직접 보고하겠지만 예정이 되었다는 말씀드린다. 사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본회의를 소집하려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본회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속에서 우리 조원진 수석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석과 협의 중에 있다. 오늘 14시에 본회의를 일단 소집하겠다. 소집해서 국방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을 하고,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대로 가서 진행하고, 남아있는 의원들께서는 법안을 처리를 해가는 과정을 거쳐서 가급적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린다. 아무튼 오늘 기본적으로 의원들께서는 14시 본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여 추경이 잘 통과 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해줄 것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원진 수석부대표께서 의원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취지로 이번 추경에 적극협조해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수석부대표께 이 자리를 빌려 각별한 감사의 말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책위원회 조직개편 관련해 말씀드린다. 오늘 9명의 정책위부의장이 선임이 되었고 정책조정위원장들은 원칙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가 맡도록 되어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중심으로 정책조정위원장을 구성하고 부위원장이나 간사들의 경우에는 지난번 하셨던 분들 중에 유임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구성을 하도록 하겠다. 특별기구로는 당선인사 드릴 때 말씀드린 ‘민생 119본부’ 야당에서는 민생본부라 해서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119’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현장성이 강조는 되는 느낌이 있다. ‘민생 119본부’를 만들어 민생정책과 이슈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잡아내고 현장기동성을 강화하고 입법 예산에 반영하는 등 민생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는 3단계 시스템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 각 시도당에도 ‘민생 119본부’를 구성해 중앙당과 연계해 우리 중요한 사안은 중앙이 지방현장에 즉각 즉각 당정이 같이 출동해 민원을 빠른 시일내에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본부장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재선 의원인 나성린 의원이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부본부장들은 초선의원 중심으로 구성하고자한다. 해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노동, 복지, 교육 이런 관련 현안이 있을 때는 해당 정책조정위원장이 같이 가고, 해당 지역의 의원이나 원외위원장도 현장에 같이 갈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8월 초순까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발족하겠다.
어제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농어민이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부분을 어제 당정회의를 했다. 조금 아쉽지만 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좀 더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부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이 있었다. 가뭄피해 대책도 같이 논의 했고, 의원들 문자나 메일로 다 발송했다. 앞으로 당정회의 결과를 의원님들과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할 때 원외 당협위원장에게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당정회의 결과를 메일과 문자로 신속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번 고위 당·정·청 회의를 했지만, 앞으로 당·정·청 회의도 실무적으로 자주 열어 우리당에 4대 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특위부터 구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4대 개혁 특위를 가동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 정책조정협의가 자주 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 앞으로는 오늘 조직개편을 토대로 당정협의와 당·정·청 회의의 지속적 개최, 임시국회 정기국회의 적극적 지원, ‘민생 119본부’ 지원, 총선공약단 출범, 등 내년 총선 필승의 기반을 다지는 정책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일찍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해외출장 중에 있어 오늘 처음 뵙고 인사드리게 되었다. 당이 굉장히 중요하고 박근혜 정부가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로 들어가는 중반점에 와있는데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건설적 의견을 잘 수렴해 당이 화합단결하고 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해나간다면 내년 총선준비라든지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무총장직을 맡게 되었다. 다행히 엊그제 당·정·청을 통해 보다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초가 잘 마련되었다. 사무총장으로 이런 노력에 최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도 총선준비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러분들의 적극적 지원과 지도편달 함께 부탁드린다.
당무보고 간단히 드린다. 어제 대표를 모시고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했다. 내년도 총선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겠다는데 공감을 하며 각 시도당이 가지고 있는 건의사항과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의견제시된 것 마다 정리해 각 시도당으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건의된 결과를 통보하도록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 하면서 시도당과 긴밀한 관계 유지해 가고 현장중심에 당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을 함께 부탁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말씀드린다. 원내수석부대표 되기도 전에 협상을 해서 참 힘들었다. 공무원연금개혁 할 때 제가 ‘따뜻한 개혁’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노동개혁도 ‘따뜻한 노동개혁’이 됐으면 한다. ‘따뜻한 여야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 대표을 비롯해 최고위원,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잘 모시고 의원님들 뜻 잘 받들어서 잘하도록 하겠다. 방금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합의를 했다.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선 2시에 국방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을 하고 각 16개 관련 기금을 통과시키면서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하도록 하겠다. 오늘 통과시킬 법안은 현재 현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 40개정도 된다.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후 1시 30분에 열리고 법사위에서 통과될 법률이 한 20개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경제살리기 뉴스테이3법을 오늘 통과하기로 합의했고, 일명 태완이법인 형사소송법에 살인에 의한 공소시효 해제 부분을 오늘 통과시킬 생각이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 본회의에 올라와있는 난폭운전 관련되는 처벌조항강화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결위는 지난 16일 17일 종합정책질의를, 그리고 20일부터 어젯밤 새벽까지 소위활동을 통해서 2015년 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간사 간 합의를 이뤘다. 그 구체적 내용은 우선 전체적인 조정규모는 당초 세입경정 5조6000억원, 그리고 세출예산 6400억원, 그리고 메르스 피해지원 등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세입경정 부분은 약 2000억원을 삭감했으며 세출부분에선 4750억원을 삭감하고 4112억원을 증액해서 당초 정부안보다 638억원이 순삭감 됐다. 이로 인해서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당초 본예산 375조 4000억원에서 384조 7000억원으로 9조2500억원이 증가하게 됐다. 다만 당초 11조8000억원이라는 추경규모는 편의상 본예산에 세입부분을 조정하는 4조7000억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것은 총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삭감내용은 SOC부분에서 약 2500억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올라온 SOC 약 1조5000억원에 17%정도를 삭감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삭감 올라온 내용이 1810억이 된다. 기타 소위에서 약 450억원 정도를 삭감했다.
이렇게 해서 세출을 증액시킨 구체적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메르스 피해 확대지원을 애초 정부안 1000억원에서 소위에서 1500억원을 증액시켜서 메르스 피해 확대지원이 총 2500억원이 병·의원에 지원하게 됐다. 그리고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95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CCTV설치와 함께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총 지원예산으로 약 168억원이 반영됐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208억원, 기타 가뭄시설 개선보안 예산으로 약 160억원이 더 증액됐다. 서민생활안정 지원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시·도 가축방역 지원 내용들이 약 100억 가까이 지원됐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벽에 여야 간사 간에 추경내용의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추경소위, 그리고 3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새벽에 합의된 내용들을 가결시킬 예정이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의 유감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 어제 양당 원내지도부 간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와 노력에 대해서 깊이 치하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 증감액 규모마저도 정치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 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로서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양당 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고 난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입 2000억원, 세출 5000억원을 삭감한다”고 브리핑을 했다. 지금까지 원내 협상을 진행하면서 예결 특위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오늘 본회의 일정이 중요하지만 예결위에 예산심의건에 대해서 침해하고 월권행위를 한 부분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다. 오늘 원내지도부 여러분들이 큰 실수했다. 애초 야당의 주장은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또 조금 이따가 ‘2조원을 삭감해야한다’고 했다. 또 하루 지나서 ‘1조원을 삭감해야한다’고 했다. 어제 최종 11시에는 5000억원 삭감안을 가져왔다. 하지만 어제 6시 10분, 저녁을 위해서 소위 간사 간 협의를 정회 할 때는 세출 4500억원, 그리고 세입에서 2000억원으로 해서 6500억원 삭감액을 잠정합의했다.
그 이후에 양당 원내 협상을 했다. 4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야 간에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협상은 뒤로한 채 원내지도부는 야당 원내지도부와 합의했다. 내용은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에 맡겨야할 사안까지 여러분들이 발표를 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에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인데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내용은 결코 아니었다.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지금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탄생하기까지 우리 당은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출범한 지도부다. 16개 상임위와 특위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전부 원내지도부의 성과물로 가로채기 시작하면 상임위와 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이러한 원내지도부의 활동이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
<정두언 국방위원회 위원장 후보 당선자>
아마 경선했으면 여기 못나왔을 것 같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외통위원장 참사를 당하고 충격을 받아서 헤매고 있는데, 당시에 남경필 지사가 전화가 왔다. “형, 내가 당내 경선에서 4번 떨어진 것 아냐”고 했다. 그러고 보니 그렇더라. 오늘 김학용 의원 안보이시는데 제가 볼 때는 김학용 의원이 당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당에서 인기가 좋으면 도지사 어렵다는 것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이 사실 별로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이 ‘군인의 군대’가 아니고, ‘국민의 군대’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방위원회가 역할을 잘 해서 국방위원회의 위상도 높이고,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제가 일조를 하겠다.
2015. 7. 2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