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현안보고가 있었다. 삭제한 51건의 자료와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이 아닌 실험용과 대북, 대테러 용도로 썼다’고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알아듣게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이탈리아 업체에서 수입한 해킹프로그램으로는 카카오톡 도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의혹을 받는 통신사 skt 회신도 국정원의 실험 번호임이 밝혀졌다.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국정원이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불법사찰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핵심이다. 국정원장은 어제 정보위 답변에서 “직을 걸고 결코 불법사찰 한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했다. 이어서 국정원장은 미국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진실의 은폐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다”고 까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가의 사이버전력은 또 다른 국방전력이다. 우리 국방전력의 정보기록을 일일이 파헤치는 것은 국가안보를 무장해제 시키는 것과 똑같다. 이러한 경우 무분별한 국정원 해킹의혹사건의 최대수혜자는 다름이 아닌 북한이 될 것이다. 35개의 국가, 97개의 정보수사기관, 미국 FBI, 마약단속국 DEA를 비롯한 러시아 연방보안국, 독일, 이집트, 이스라엘, 싱가폴 등 많은 국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혹에 의혹을 잇는 꼬리 물기를 이제 중단하고, 국정원 현장방문이나 민간인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차근차근 진실규명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국정원이 대북과 대테러, 그리고 국제범죄에 대응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노동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2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실업자는 41만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고용시장으로 전출하는 인력이 약 40만명에 이르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량은 16만개로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경기위축과 정년연장으로 인한 신규고용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의 고용시장 진출이 겹쳐 고용전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제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청년실업이 경기침체와 사회갈등이 원인이 되는 만큼,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용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동문제에 최고권위자이신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인제 최고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당내외 최고 노동전문가들이 참여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 10시 제1차 회의 시작으로 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어제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뮤지컬 아리랑’ 관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 1명의 격리자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 위기는 종식됐지만, 침체된 경기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공연예술시장 및 관광산업에 그늘이 짙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내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서 우리 문화산업을 응원하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광복70주년 뮤지컬 아리랑’ 관람행사를 마련했다. 조정래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해방까지 민족의 가장 아픈 순간을 관통하면서도, 슬픔과 분노를 절제하고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민족의 강인함을 진하게 담은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을 함께 관람하면서 광복과 분단 이후 70년을 돌아보며 새누리당이 더 큰 미래의 대한민국을 구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누리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야당의 혁신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건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야당 혁신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또 의원정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자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안다. 당내 의견일치도 이루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른 당에다 먼저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내의 문제를 다른 당 쪽으로 옮기는 책임성 없는 행위라 생각된다. 어제도 최고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야당혁신안의 방향이 단순히 선거제도를 바꿔서 의원 숫자 늘리는데 있다면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혁신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어제 국정원이 자살한 직원이 삭제한 자료를 100% 복원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 결코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제 여야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차분히 진행하되, 국정원이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진정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정보당국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기관과 안보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에는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한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2년 3개월째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국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서 이를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 정보기관을 마치 불법집단처럼 매도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면 국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부디 이제는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제1야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방미 3일차를 맞고 있다. 첫날부터 이틀까지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주로 안보행보를 많이 하셨다. 한국전참전 기념비 헌화를 비롯해서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리셉션을 하는 등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표시, 그리고 혈맹로서의 감사함을 표시하고, 특히 큰절로써 감사를 표시한 것이 매우 미측에서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현지의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부터는 펜타곤을 방문하고 의원외교, 정당외교를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의 방미가 한미동맹관계와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확고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노철래 정책위부의장>
정책위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정책위의 시각에서 두 가지 말씀드린다. 어제 27일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완료했다. 노동계와 신뢰가 깊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당내 위원 9분과 여의도연구원장으로 구성했고, 아울러 6명의 노동정책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노동선진화는 일자리 상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인 만큼 일 없는 2030세대와 일 있는 5060세대의 구조를 선진화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위는 노동시장선진화 특위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할당제, 성과연봉제 등 최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오늘 오전 10시 정책위의장실에서 노동시장선진화 특위의 1차 회의가 예정돼있다. 오늘 회의는 상견례 겸 노동시장 현안보고와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많은 당직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 국정원 해킹과 관련해서 정책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 어제부터 국정원 해킹의혹과 관련해서 정보위와 미방위의 현안보고가 시작됐다. 야당에서는 ‘민간인 전문가의 정보위 참여’까지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는 기관이다. 음지에서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기밀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공개할 수도 없다. 국정원의 활동이 투명해질수록 좋아하는 것은 북한과,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쟁 국가들일 것이다. 지구상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스스로 국가존립을 위한 정보기밀을 파헤치는 나라는 없다. 국정원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무장해제하는 것이다. 국정원을 정치공방 소재로 삼는 것은 자중,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야당은 국가정체성을 뒤집는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경제와 안보정당의 실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국정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원내대표님부터 차례로 한 말씀씩 다하셨는데 저는 기술적 문제를 말씀드린다. 어제 정보위원회 회의할 때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거의 다 풀렸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전산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51개 삭제한 내용을 이름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다. 왜냐하면 대북공작요원들이 이름 밝히면 안 되니까. 그림표를 그려 와서 기기가 무엇인지 PC, 휴대폰 다 밝히고 또 국내에서 실험 31개, 이것도 거의 다 밝혔다. 기계가 국정원용이다. 심지어 야당에서 IP번호 그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의혹이 해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로그파일 안 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로그파일을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선 어제 국정원장 이야기가 이것을 가져다 내는 순간 세계정보기관에서 웃음거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간인이 전문가가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다른 정보기관하고 절연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로그파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전에도 제가 설명 한번 드렸지만 현영철을 분단장 보는 앞에 고사포로 총살했다. 이 장면을 국정원에서 정부에 보고했다. 그럼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입수했는지 그 자료 내라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에 우리가 직접 파견 가서 했는지 사람들이 제보를 했는지, 영상사진을 찍었는지 그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내는 정보기관 없다. 자료를 분석해서 내는 것이다. 이번에 임 과장이 자살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 자료 원본파일을 정보 위원에게 공개한다니까 자기는 51개를 삭제했는데, 17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삭제했다. 그런데 저녁 6시에 국정원장이 하도 답답하니까 정보위원들이 현장 검증 오면 원본파일을 정보위원들에게만 공개 하겠다고 하니까 이 과장은 원본파일을 역대 공개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정보를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름 숨기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압박을 받은 것 같은데 물론 자살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임 과장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제일 많이 관여해서 보안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검토를 많이 한 가운데 임 과장이 적극적으로 구입해왔고 운영을 혼자 해왔다.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부담되는데다가 삭제하고 원본파일을 공개한다고 하니 문제가 됐다. 그래서 원본파일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안철수 정보지키기위원장이 계속 원본 공개하라고 하는데 로그파일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 생긴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 들어있다. 이런 위험한 일들 해야 하는데 정말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자제해주길 당부 드리고 그 대신 국정원장이 어제 이런 제안을 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로그파일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을 선정해오면 현장검증은 안 되지만 국정원의 담당직원들과 전문가들 간담회를 해주겠다. 간담회를 하면 전문가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공개 안 해도 알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였으니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그래도 미진하면 정보위원들이 현장 가서 검증을 하도록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원내대표님과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가안보기강을 흔들어서 득 보는 것이 누가 있겠는가. 그건 북한밖에 없다. 지금 사이버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 지휘부를 계속 흔드는 것이다. 어제 담당국장은 20일 만에 몸무게가 5kg 줄었다고 한다. 직원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한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득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표방했다. 말로만 하지말고 진실된 안보정당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제가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문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또 정책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팩트의 문제다. 진실의 문제다. 서로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다. 그동안 야당이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사찰하지 않았느냐.’ 인과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국정원이 해킹, 대국민사찰 했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가 될 만한 최소한의 진술이나 또 증언이나 아니면 물적 증거,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홍길동 한사람에 대해서라도 해킹했다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요건, 사실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당은 못 믿겠다고만 했다. 그래서 다행히 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 ‘봐라, SKT 3개 회선이 IP가 국내에 발견되었다. 이것이 대국민 사찰한 직접적인 핵심적인 증거다.’라고 했다. 그래서 어제 정보위에서 그 3개의 회선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혔다. 이탈리아 해킹팀사와 국정원 자체 소유 스마트폰하고 시간이 다 일치한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 야당의원들이 가서 그것은 봤지만 그 스마트폰이 국정원이 가진 스마트폰인지 어떻게 믿겠느냐고 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린다. 이것이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든 스마트폰에는 가입자가 있다. SKT든 또 KT든 가서 가입자가 요구하면 가입자 이름을 공개하게 돼있다. 제 핸드폰도 박민식이라고 딱 찍혀있다. 이게 앞에 가렸지만 모 컨설팅이라는 것이 국정원의 위장명이다. 국정원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SKT에서 자료를 주는 것이다. 통화내역이 있다. 통화내역 보면 여기 고객명칭이 나온다. 이래도 못 믿겠는가. 이것도 객관적인 가입자의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다고 하면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 그것은 정당한 의혹이 아니라 마음에서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야당에서도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자료는 순순히 좀 수긍해주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한 마디만 더 하겠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이야기 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권역별 비례제도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제도다. 그렇다고 하면 비례대표 제도가 그동안 비례대표 선정과정의 투명성, 그동안 운영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전제돼야한다. 무작정 ‘비례대표 숫자는 늘리고, 지역구는 줄이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자기 손으로 국회의원 뽑고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이것이 국민 주권의 기본이다. 그런데 무작정 비례대표 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의원정수를 360명, 400명 늘리자고 하면서 세비를 동결하겠다는데 눈 가리고 아웅 이다. 세비 동결하는 것을 국민들이 믿겠는가. 1년, 2년 지나면 다 원상 복구된다. 이것은 꼼수중의 꼼수다. 의원정수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더 이상 정치공방의 소재로 삼지말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명수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가 종결단계에 왔다. 환자 12명도 마지막 치료중인데 그 중의 11명이 두 번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고 정부에서도 아마 오늘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종결단계로 나왔다. 오늘 메르스 특위는 9시 30분부터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메르스 관련한 원인 점검과 후속 보안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오늘 언론 보니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거의 불법이라고 몰고 가는데 근본은 민간인 사찰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민간인 사찰한 흔적이 안 나오니까 도입자체가 불법이라고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 이야기 할 수 없다. 왜냐하면 CIA가 빈라덴을 잡으러 갈 때, 빈라덴을 잡든 해킹했든 빈라덴을 산채로 잡아 바다에 넣든 그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자기 나라를 해치는데. 더 예를 쉽게 들면, 우리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겐 의사다. 그럼 우리가 안중근 의사 잘못했다고 해야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불법이 아니다. 특히 외국인만 상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니까 미국 FBI도 다 도입했고 선진국 스위스, 룩셈부르크, 호주도 다 했다. 그래서 미국 정보위원회에서 가서 이번에 출장 간 분이 물어봤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미국 정보위원회에서는 업무에 관한 한은 대통령에게 위임한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대통령이 관리감독하고, 정보위원회는 예산만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도 정보기관의 업무를 미주알고주알 다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보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통제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국정원에 맡기고 대통령이 어떻게 쓰느냐,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으니 제발 불법이니 아니니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2015. 7. 2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