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69일간 메르스 사태를 겪는 동안 저도 당 차원의 메르스 비상대책특위와 전문가 합동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목도할 수가 있었다. 우선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와 관리감독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국가방역의료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감염병 유입차단과 현장대응 시스템의 강화, 음압병실 등 시설 보강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음압병실의 확보, 각종 의료장비 보충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미진한 부분은 정기국회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 특히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었던 혼잡한 응급실 문화를 개선하고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간호서비스 도입, 위기 발생 시 즉각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치료·관리하는 공공감염 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설립근거 마련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메르스 발병부터 종식까지 하루 하루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메르스 종식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의료진과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린다.
메르스 종식과 더불어 국정원 논란도 하루빨리 종식을 시켜 이제 국회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야겠다. 또한 우리 국회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힘을 모아야겠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경제활동의 정상화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악화와 고용악화로 인한 내수침체의 악순환이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제가 비유를 한 말씀드린다. 갈택이어(竭澤而漁)라는 말이 있다. 연못의 물을 말려 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지금 실체도 없는 고기를 잡기위해 우리의 안보 연못을 말리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들의 모든 경로를 다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안위를 내팽개치고 극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야당은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오늘도 국정원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범죄집단이라는 자기최면에 걸리느냐’ 라는 제목의 칼럼이 눈에 들어왔다. 야당은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지금 국회에 경제 살리기 법안이 일부 통과가 안 된 채 계류 중인 것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관광진흥법 등이다. 벌써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곳이 34.3%에 이를 정도로 산업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법안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과 경제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정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에 간곡히 당부 드린다.
어제 저녁에는 새누리당의 김을동 최고위원, 이정현 최고위원, 황진하 사무총장, 문정림 대변인과 많은 새누리당의 사무처들과 수석전문위원들이 뮤지컬 아리랑을 관람했다. 문화의 날을 맞이해서 문화예술계의 활성화와 그리고 특히 어제가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되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 뜻 깊은 공연관람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더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저희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하루 앞두고 창작 뮤지컬 아리랑을 관람하고 왔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에 나라를 강탈당한 우리 민초들의 통한과 끈질긴 조국애와 민족애로 조국의 운명을 구해낸 우리 선열들의 절절함을 가슴으로 깊이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고 이런 걸출한 작품을 향응할 수 있는 문화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어제 관람을 계기로 수준 높은 우리나라 뮤지컬의 위상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 정부는 문화융성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국민 모두가 문화가 흐르는 일상을 영위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지난해 세월호에 이어서 올해 메르스까지 뜻하지 않은 악재로 우리 문화예술계가 치명적인 타격에 많이 위축되어있고 또 경기 전반도 사정이 녹록치 못해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대단히 정체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회전반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문화예술계가 국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기쁨,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다. 가족과 친구, 지인들과 함께 전국의 주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을 찾아 다양한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문화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시기를 바라겠다. 새누리당도 문화로 국민행복시대를 뿌리내리는데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일본 자민당의 역사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일본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한 이른바 고노담화가 중대한 잘못이었다는 공식입장을 아베총리에게 전달한다고 보도가 되었다. 지난 20년간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이 가장 진정성 있게 역사인식을 발표한 것이 고노담화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를 전면으로 부정하려는 것은 자민당의 인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고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과거 역사인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울이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없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개선은 그만큼 힘들어지고 멀어지는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앞으로 한일관계, 나아가서 동아시아 안정의 위기를 맞는 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아베내각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다음 달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종전70년을 맞는 아베담화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번 아베담화에 침략으로 점철된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사죄가 담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어제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선언 되었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도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많다. 특히 문화관광업계가 타격이 심하고 아직도 회생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조금 전 원내대표, 김을동 최고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어제 당에서는 이런 문화업계를 응원하는 취지로 뮤지컬 아리랑 관람행사를 가졌다. 또 당에서는 ‘여름휴가는 우리나라에서’ 라는 구호를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될 예정인데 많은 국민들께서 해외나가시는 여권을 챙기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 지도를 챙겨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을 찾아주실 것을 특별히 권유하고 싶다. 그리고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290만 당원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것을 특별히 당부 말씀드린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방미 일정 중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어제 계획되어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사실 어제 오후 1시 45분(현지시각)에 계획되었던 케리 장관과의 면담이 미 의회에서 이란 핵협상관련 보고와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게 자꾸 지체되다보니 시간 내에 국무부로 돌아오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께서 계속 기다리다가 다음 스케줄이 미국 의회에서 또 있었는데, 그 스케줄 때문에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간에 미 국무부에서는 케리 장관이 국회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면담에 참석을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통지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점 언론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이완영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 간사>
박근혜 정부가 4대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이중에 노동개혁 성공여부야 말로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 노동개혁, 경영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노동현장은 보람 있는 일터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상존하고 있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으나 일자리는 없고, 또 중소기업은 사람 인력난에 처한 상황에 있다. 우리 특위는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산업현장을 만들어 가는데 목표가 있다. 어제 이인제 위원장께서 1차 특위 회의를 갖고 기자브리핑을 가진 바 있다. 향후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 주 내로 경제계 5단체와 우리 특위와의 간담회,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회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청년들과의 대토론회를 거쳐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극복을 위한,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꼭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우리 특위 활동이 마치 고용유연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많이 오해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고 싶다. 우리 특위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두 번째로는 노동계에서 늘 말하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끝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다시 말해서 청년과 장년의 세대 간 상생고용을 위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마치 경영계가 원하는 고용의 유연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께 전화를 드렸더니 “요새 농사지은 농산물, 과일이 많이 출하되는데 가격이 작년도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에서는 우리를 살릴 일은 안하고 국정원 내용도 모르는 것 가지고 늘 싸우고 있다”고 저한테 질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정말 당부 드린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명백하게 밝혀졌다. 국내인 사찰은 없었다고 밝혀지니까 이제는 타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있는 우리를 위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킹은 어느 나라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우리 법에도 없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안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믿어 달라. 오늘도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들을 쏟아냈던데, 그 중에 ‘해킹한 팀에 임 과장 말고도 사람이 더 있었다’는 얘긴데, 보통 한 팀이 4~5명으로 이뤄진다. 그럼 임 과장도 그 때 실무자였고, 그 실무자 위에 과장이 있다. 그 밑에 팀원들이 4명쯤 있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연구원에 있다. 그러니까 이 RCS(Remote Control System)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을 전적으로 한 사람은 임 과장이었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그것을 실험하고 협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질적 운영자는 그 사람이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테스트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리얼 타깃이다. 국내 ip주소가 실제 공격용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국정원 회의 때 충분히 밝혔다. 해킹팀사에서는 연구용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가 요청하는 이메일에 심어주지 않는다. 처음에는 한, 두 번 해줬는데 나중에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리얼 타깃으로 실제 공격이다’, ‘점거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은 국정원의 해명을 못 듣는 것,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못 믿겠다’ 하는데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 믿겠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의혹을 제기한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정원이 한 일을 전부 범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국가안보를 위해서 한 일이다. 범죄라고 얘기하고 최면에 걸려서 안 나오니까 계속 한 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 이상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보정당으로서 표방했으니 실질적인 안보정당이 되길 바란다.
2015. 7. 2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