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1일 원내대표단-정책위부의장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최근 선거구 획정 문제와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정개특위에서 조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정개특위에서 조정된 안을 기초로 해서 김무성 대표님께서 귀국하시면 당 최고위원회의 협의와 또 의원총회의 토론과 최종 합의를 거쳐서 우리 당의 안으로 결정된다. 그 과정 속에서는 지난번 보수혁신위원회 안도 참고해서 같이 논의할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또 국회의원 수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공천개혁부터 국회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그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지난 7월 24일 의원총회에서 정식으로 추인 받은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원내대표단들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함께하는 연석회의다. 하반기에는 우리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개혁과제를 비롯해서 민생현안과 경제살리기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4대 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특히 노동 분야는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개혁 과제이다. 이처럼 하반기 산적한 개혁과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민생중심, 국민중심의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노동개혁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린다. 어제 한국노총이 노동개혁 협의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한 일간지에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비록 전제조건이 있지만 지난 4월 노동개혁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노동시장 선진화는 어느 한 계층이나 조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한 상생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다. 개혁의 중심은 격차해소와 상생, 협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와 장년과 청년간의 상생을 위한 것이다. 노동자나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소통과 공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이 바로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노동개혁은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기대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의원정수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야당 쪽에서 혁신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또 당 대표께서는 혁신위원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자꾸 이슈화가 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를 개정하고 혁신을 통해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엊그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자체회의 동안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청년실업에 대해 국가가 재난이라 인식하고 과감한 특단의 조치 취해야한다고 말씀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소중하고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특히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KDI에서 분석한 결과 2020년까지 약 3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서도 서비스기업 세 곳 중 한 곳이 서비스산업기본법이 시행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문제는 당 대 당 서로 입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민생문제인 만큼 야당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노철래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위원회 정책보고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관련 국정조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주무 장관인 문형표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6월 초에 구성된 국회 메르스 특위에서는 2개월 동안 충분한 검증과 각종 현안을 파악하고 특위 나름의 사태파악과 대안에 대해 논의를 마친 상태임은 이미 야당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지역사무실은 물론 시내 각 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니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 싸우지 말고 메르스와 싸우세요.’ 라는 플랜카드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량한 국민들을 정쟁 선동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즉각 중단해야한다. 메르스 특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방역당국의 미흡한 역학조사 및 부실한 초동대응, 국내 감염병 관련 인력·인프라 부족문제, 보호자 간병,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정부의 감염병 관련 역학강화, 컨트롤 타워 역량정비,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 방역관리 대응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2개월 동안 운영했던 메르스 특위를 제쳐두고 또 다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등 스스로 특위를 무력화 시키고 정쟁거리로 삼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선동정치는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 현재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를 통한 정쟁이 아니라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 하여 향후 반복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청년고용 절벽, 경기침체, 노동개혁,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보다 민생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태도를 바란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선진화, 즉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 조금 더 실무적 입장에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린다. 야당의 문재인 대표께서 국회 내에 노사정대타협기구를 설치해서 노동개혁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 법률에 의해, 노사정위원회 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노사정위원회가 법률 기관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거기서 노·사·정이 모여 노사문제를 논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른 노사정대타협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즉 노사정위원회 법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또 노사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9대 국회 전반기에 노사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진 못했다. 그리고 지난 4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문제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그리고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민간단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스스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노·사·정의 주장이 나올 만큼 나왔다.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결단을 내릴 그런 시점이지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국회 내에서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내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결국은 대타협이 아니라 이 노동개혁문제를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 시키자는 또 다른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아시다시피 현재 청년실업률이 10.2%다. 또 향후 3년간 10만 명이상의 대학생들이 더 배출되는 아주 청년고용 절벽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졸자와 질 좋은 일자리의 수가 비슷했기 때문에 전문대 이상의 대졸자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문대이상의 졸업생 수와 질 좋은 일자리를 비교하면 60%밖에 안 된다. 40%의 대학졸업생들은 질 나쁜 일자리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심하다.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년에 다다른 장년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그 재원을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주자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기본취지이다. 그리고 지난 2년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 때 임금피크제와 현재 연봉급으로 되어있는 봉급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자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당시의 야당도 동의했고 당시 노총도 동의했다. 그런데 60세라는 정년을 손안에 쥐고 난 이후에는, 손에 떡을 쥐고 난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보면 1항은 정년은 60세로 연장한다, 2항은 노사는 임금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해당 조항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당시 노사가 합의하고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쉽게 말하면 법률상 정당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지금 야당도 반대하고 노총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를 나눠가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이행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고 또 근로시간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의 최장근로시간 국가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한다. 문제는 대기업은 근로시간단축에 별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금 현재 주당 68시간 허용된 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할 경우에 영세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 중소기업도 타격을 받고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임금이 대폭 삭감되기 때문에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임금삭감으로 고통 받는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충격을 흡수하고자 당에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번 정기국회 때 근로시간 단축문제, 통상임금과 관련된 각종 갈등 해소를 위한 통상임금 법제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말이 제일 없어야 할 정보위에서 자꾸 얘기하게 돼서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라 생각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원 해킹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토론회 내용이 무슨 국내사찰을 찾아내는 것인 줄 알았더니 대부분 토론자, 또 축사하는 분들이 RCS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 의혹을 한 건도 제시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해킹수사를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또 국내법적, 일반론적 주제의 의견을 늘어놓는 형태로 진행됐다.
또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전문가와 화상회의를 해서 엄청난 언론의 관심을 끌도록 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캐나나 토론토대학에 비영리연구팀인 ‘시티즌랩’이라고 있다. 거기에 빌 마크작 연구원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이분이 이번 위키리크스에 떠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는 “국정원이 ‘카카오톡 감청기능을 더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킹팀이 실제 그 기능을 보유한 RCS를 만들어 공급을 했는지 정보는 없다”고 얘기했다. 이 얘기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RCS는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야당에서 증언을 하도록 된 것 같다. 또 안철수 의원이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 “국정원이 왜 그 중요한 정보를 이탈리아 해킹팀에 맡겼느냐”고 얘기했다. 이 얘기는 마치 중요한 정보가 이탈리아 해킹팀에 그대로 유출됐다는 정치공세였다. 물론 FBI나 다른 91개 기관도, 다른 중요한 정보기관들도 똑같이 맡겼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빌 마크작 연구원이 뭐라고 했냐면, “해킹팀도 국정원이 획득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해킹팀 감청대상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정원이 보낸 워드 및 파워포인트 파일, 웹사이트 내용을 보는 것으로 정보에 대한 다른 접근이 있었다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께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대해 이 사람이 ‘그게 아니다’라고 밝혀준 결과가 됐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까 북한에서는 ‘얼씨구나 좋다’하고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대남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것은 대남매체인 평양방송, 우리민족끼리를 집중 동원해서 매일 2건 정도의 비난방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법감시 사찰이다’, ‘진보민주세력 탄압이다’, 또 ‘대북 사이버전에 대한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여야 정쟁을 통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국정원의 대북사이버역량을 약화시키는 한편 그들의 대남사이버도발을 희석시키는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감시 감찰’ 이런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해킹프로그램 구입은 사회전반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한 듣기도 어려운 괴뢰패당의 음모 술책의 산물이다” 7월 17일 날 중앙통신이 이렇게 얘기했다. 또 “남한 내 임의의 대상들을 불법감시 사찰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다”는 것이 입장이다.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추가로 밝혀진 IP주소들은 괴뢰정보원이 사회 각 계층 모든 대상에 대한 사이버사찰을 감행해왔다는 반증이다”, 또 자기들 대남사이버전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들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 간에 이런 얘기 계속하다 보면 우리 사이버역량만 노출되고, 북한에서 오히려 우리가 자기들 공격한 것처럼 비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리 8월 6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여야 합의를 한 정보위원들의 현장검증을 통해서 조기종식하기를 당부 드린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보위 국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사실 이번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국인에 대한 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다. 지난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국정원은 ‘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소상하게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밝혔다. 이제 야당이 계속해서 이 해킹프로그램과 관련된 의혹논란을 지속시키려면 명백한 증거를 이제는 제시해야 된다. 근거나 자료제시 없이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하는 추측에 기반한 의혹제기만을 갖고 계속해서 이런 논란을 지속시키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을 그야말로 음해하는 일이다. 또 우리 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명백한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추측에 기반을 둔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 선진국의 정보기관과 관련돼서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해외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더 이상 우리 당도 야당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에 대해서 무시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2015. 7. 3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