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청원 최고위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대표, 또 원내대표께서 외유중이시다. 불가불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매일 언론에는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싸움이 보도되고 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인 것 같다.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재벌그룹이 이전투구 하는 모습을 연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에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 이후에 경제위기는 가중돼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분발을 다짐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볼썽사나운 롯데가의 돈 전쟁은 국민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 롯데는 국민의 삶에 가장 밀착돼있는 기업이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본 국민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후진적 지배구조, 오너일가의 정체성과 가풍 모두 우리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 눈과 국가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제라도 롯데가 정신을 차려야한다. 그리고 건강한 기업구조로 거듭나야한다. 국민기업으로서 재벌가의 처신과 가풍을 일신해야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롯데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다. 정부도 손 놓지 말아야 된다. 롯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벌들의 싸움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 노동개혁 문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핵심적 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체질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과잉급여를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청년실업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나눠주는데 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4월까지 60여개 의제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막판에 결렬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실이다.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제 남은 중요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고용 의무제 등 몇 가지만 남아있다.
저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 봤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2,000여명의 종업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임금피크제를 채택했다. 2,000여명의 종업원에 93.7%가 찬성했다. 아주 신선한 충격이다. 자동차 완성업체의 임금피크제 합의는 르노삼성이 처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에 종업원들이 보너스의 10%를 하청업체에게 나눠주는 일도 대단히 상쾌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많은 종사원들은 임금피크제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다. 이때에 빨리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 돼야한다. 노동문제에 경험이 많은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서 기대가 크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일부 야당에서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하거나, 다른 이슈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공무원연금개혁 때도 어땠나. 국민연금 지급인상률, 급기야 국회법 개정까지 들고 나와 우리는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나. 노동개혁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다른 것들은 다른 것대로 의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야당에게 간곡하게 촉구한다. 여야가 싸울 수는 있다. 그러나 안보나 경제개혁 같은 범국가적인 이익에는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 야당도 10년 집권했다. 역지사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 것이다. 간곡하게 협조를 당부한다. 그것이 정치가, 정당이 있는 이유다.
<이인제 최고위원>
8월 첫째 주가 시작됐다. 이번 8월 달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되고, 지난 1년 가까이 논의돼온 노동시장의 여러 개혁과제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노사정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노동개혁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야당에서는 지금 노동개혁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만큼 야당도 노동시장개혁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개혁과제들, 대타협을 통해서 역시 꼭 마무리가 돼야한다. 이번 정기국회를 놓치면 19대 국회는 사실상 개혁을 할 타이밍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특히 고용절벽 앞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젊은이들 위해서도 시급하게 노동시장개혁을 바라고 계시고, 이런 국민적인 여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은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를 더 넓게 잡고 전선을 확대하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들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닥쳤다. 1998년에 집권한 지금 야당의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다. 그 때 금융개혁, 또 기업 구조조정, 이런 것은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개혁은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노사정위원회법을 만들고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20년 가까이 노동시장에 여러 현안들을 거기에서 논의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대타협기구가 필요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또 지난 1년 가까이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노사정이 마주앉아서 끝없는 논의를 했고 많은 성과를 축적해놓았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개혁과제들은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과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상설대타협기구에서 다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촉진해서 금년 안에 모든 개혁과제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밖에 다른 재벌개혁이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또 이중구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별도로 여러 우리 상임위라든지, 필요하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 야당에서 이렇게 대국적인 견지에서 노동개혁 과제가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나와 주시길 바라고, 특히 8월 초에는 반드시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야당도 도와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번에 노동시장개혁은 그 개혁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다. 청년 고용절벽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임기응변적인 처방들도 이미 나와 있다. 단기, 중기, 장기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안정화시키고, 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연성을 넓혀줌으로써 특히 그것이 노사정 파트너십, 노사정 동반자정신에 입각해서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다고 할 때 그것이 세계를 향해서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선진화 될 것이다’라는 희망과 믿음을 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경제에 많은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다. 투자도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도 더 강화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적인 개혁까지 모두 다 마무리 지어서 전 세계에 우리 노동시장의 희망을 꼭 보여줘야 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 통일의 염원을 담고 출발한 유라시아 친선특급 원정대가 19박 2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원정대는 항일운동의 역사적 발자취가 새겨진 연해주에서 애국독립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모스크바에서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음악회도 열었으며, 통일 독일에서도 베를린에서 거리행진과 함께 ‘통일 대한민국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원정대는 무려 지구둘레 3분의 1에 이르는 14,400km를 달려서 하나 된 유라시아를 현실화했지만, 정작 남한에서 북한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비록 이번 원정이 분단장벽에 가로막혀 유라시아 국가들을 경유하는데 그쳤지만, 우리는 한반도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임을 확인하고, 남북화해와 통일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한 청신호를 알렸으며 우리 국민들께도 통일의 당위성과 대한민국의 무한한 발전저력을 보여줬다. 우리 외교당국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야한다. 더불어 250여명의 참가자들도 외교사절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성공에 끊임없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이정현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세계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승전고를 동시에 보내와서 온 국민들과 함께 참 기쁘게 생각한다. 여자 프로골프, 남자 축구, 여자 축구 선수, 미국에서 활약한 야구선수 등 청년들의 승전고들이 기승을 부리는 더위를 싹 잊게 하는 쾌거들이었다. 그런데 뉴스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 특히 국회 관련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정말 더위 먹었을 때의 느낌인 가슴 답답함, 어지럼증, 그리고 오히려 더위가 더 몸속으로부터 나오는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국회 개원한 이후에 70여년이 다 돼가는 우리 국회가 지금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십년전, 또 수년전과 똑같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선거구 문제라든가, 의원정수 문제라든가, 비례대표 존재이유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서로 얘기해야할 정도로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입법, 또 예산심의, 그리고 예산확정이라고 하는 막중한 국회의 고유임무는 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특전과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실제로 국민에게 보여 지고 있는 행태, 그 자체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낙제점 그 이상 절대 점수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 만약에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바꿔서 거꾸로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직무에 관한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행태, 이러한 것들에 알려진 내용은 실제에 비해서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국회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천문학적인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정당 운영행태도 사실 50보 100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온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행태나, 그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다 알려진다고 한다면 정치권과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아마 뭇매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2018년이 되면 국회 개원, 출범 이후 약 70년이 된다. 그때까지 우리 국회가 한번정도 총 정리하는 대대적인 행태가 이뤄져야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고, 또 정치발전도 있을 것이다. 요즘 정치적인 쟁점, 정치개혁에 관한 쟁점 몇 가지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건 벌레 먹은 이파리 따기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우리가 국회 개원 70년에 대한 의미를 두고 국회, 정치권을 총 정리하는 계기가 꼭 한번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난 7월 25일 김무성 대표와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 일정 등을 하고 왔다. 이번 김무성 대표의 미국 방문은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정당외교를 한 이래에 10년 만에 이루어진 정당외교다. 이번 방미는 형식적인 정당외교의 한계를 넘어서 정당외교를 내실화시킨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한미동맹의 강화기반 속에 우리 동포들과 한민족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것이다. 당 정책위는 방미기간 성과를 종합하고 후속조치를 충실히 챙기겠다. 특히 750만 재외동포시대에 걸맞도록 동포들의 국적제도개선과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고 관련예산 확충 등으로 동포들을 위한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한국전쟁 당시 가장 참혹했던 전투 중의 하나인 장진호 전투기념비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이번에 하고 왔다. 추가적인 부족 예산지원 1억 5천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노동개혁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노동개혁은 노사정대타협이 전제돼야한다. 올 1월부터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100여 차례의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고 대부분 과제에 의견이 접근돼있다.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어 온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노사의 뜻을 존중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쇠도 달았을 때 치라는 말이 있다.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노동계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각오로 최대한 단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 관련 한 말씀드린다. 요즘 선거제도나 선거구 문제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많아서 예년처럼 내년 2월경까지 가야 시간에 쫓겨서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선거제도나 선거구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야 간의 형평성이 맞아야하고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 선거제도 등이 어떤 당에 특히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 또는 대다수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낄 경우 그런 제도는 채택하기 쉽지 않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도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숫자가 늘었지만 당시 민주당의 동의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2석을 줄인 적이 있고, 19대 선거에서는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던 민주당은 통진당 등의 반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지 못하고 결국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려서 300석으로 했다. 결국 야당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줄이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했다. 야당은 당리당략적 차원을 떠나 국민정서에 부합되고 여야 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있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논의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정부에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고 더군다나 주말인 토요일이라 14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14, 15, 16일을 연속으로 휴가갈 수 있어서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침체된 내수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이번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김무성 대표께서 지역구 의원수가 늘어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이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기득권 정치를 고착화시키는 무책임한 태도이고 정치혁신과 발전에 거꾸로 간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분명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발언 의미는 단순히 비례대표 줄이기가 아니라 현 300석의 의원정수가 적당한 것이고 국민의 여론도 그렇다는 것을 다시 주지하면서 우리가 300명 이내에서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적절히 배분하는 그런 방법으로 타협하는 것이, 여야 간의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야당은 의원정수를 대폭 늘린다거나 또는 이런저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시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그리고 국민을 위한 공천으로 정치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지 이것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김무성 대표께서 7박 10일간의 방미일정 마무리하고 내일새벽 귀국하실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6.25 참전용사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한미동맹관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한미경제협력, 문화교류발전 등 폭 넓은 당 대 당 외교와 우리 외교현안을 논의했다. 뉴욕과 LA에서는 우리 재미동포와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커다란 방미성과를 거두고 귀국하는 김무성 대표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정당외교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성폭행혐의로 새누리당 소속의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또 짜증스럽게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수사의 결과여부를 떠나서 실망스러운 일로 하여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수사당국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의원을 비호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고 수사당국 법집행에도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은 해당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끝으로 간단한 당무보고 드린다. 지난 6월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원진 의원께서 우리 당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맡게 되면서 대구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선출을 마무리해서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구하도록 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내용들은 2014년도 결산안처리,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채택, 세월호 특조위원회 상임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8월 31일까지 인데 연장여부 등의 안건들이 있다.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1인의 9월 28일 임기만료로 새누리당 추천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 선임이 끝났다. 가장 바쁠 시기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선 간사에는 김현숙 의원, 위원에는 김기선, 김용남, 류성걸, 박윤옥, 최봉홍, 함진규 의원으로 구성했다.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법률담당, 재정담당, 노동담당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국정원 해킹의혹관련 보고 드린다. 원래 8월 6일에 정보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여야 간의 합의를 했지만 야당에서 자료제출 문제를 가지고 무산시킬 상황이다. 8월 10일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가 있다. 8월 12일에는 국방위원회 현안보고가 있다.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야당이 의혹으로 제출한 5개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일병 구하기로 들어간 상태다.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국정원 해킹의혹관련 내용은 그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노동개혁 관련 내용이다.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특위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셨다. 추미애 위원장은 저와 같이 18대 노동법 개정할 때 제가 여당 간사로 추미애 위원장께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18대 노동개혁에서는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없으면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 첫째는 제3자 노조설립을 허용했다. 제3자 노조설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합법적인 노조가 설립 허용됨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 또 한 가지는 전임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함으로 해서 대규모의 노동스트라이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큰 업적을 추미애 위원장이 큰 용단을 내려서 했지만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18대 노동법 개정을 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린다.
2015. 8.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