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인 제가 주재하도록 하겠다. 먼저 오늘 아침 환자개인정보보호대책관련 당정회의가 있었다.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최근 국민의 진료 정보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되고 매매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병원 홈페이지가 해킹되어 환자 진료정보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어느 병원을 가고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무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지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개인정보이다. 환자 개인정보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것은 속히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사회에서 우리의 장점인 IT산업 발전도 지원해야겠다. 오늘 당과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진료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전산업체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또한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번 달에 자율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당과 정부는 국민의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을 재정할지 현행 법안을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당정은 진료정보 표준화 및 의료기관 간의 교류 등 의료 IT서비스 발전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진료정보 불법유출시 등록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및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방안 마련 등에 대해 법안에 내용을 담을 것을 논의했다. 추가적으로 당청에서 크레딧과 금융기관들이 국민건강을 이유로 정보 수집을 유인하는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진료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앞장서겠다.
8월 임시국회관련 한 말씀드린다. 8월 임시회가 오는 7일 야당의 요구로 소집된다. 현재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노동개혁 등 개혁과제, 2015년 결산심사 마무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개혁과제 논의에 대해 속도를 내야하겠다. 저도 정개특위 위원을 17대, 18대에 다 했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잘 안 되서 선거구 획정 등 문제들이 그 이듬해 2월 말까지 가서 시간에 쫓겨서 결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번에는 꼭 좀 시간이 지켜져서 선거가 원활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당은 8월 임시회 내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집중하겠고 2015년 결산처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야당은 민생 제일을 말하면서 다른 정략적 안건을 연결하여 민생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더욱이 최근 불거진 국정원 해킹프로그램구입이 정략적으로 변질되면서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또 미뤄질까 걱정이 된다. 야당은 민생 제일을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야당은 로그파일 등 자료를 재차 요구하면서 자료제출이 안되면 여야가 6일 열기로 합의한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장기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길 바란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안보 최일선을 지키는 정보기관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 기밀이 공개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회 활동에 전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나라 산업 중에 핀테크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정보통신업체들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송금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핀테크는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와 금융기관들의 신기술에 대한 낮은 수용성 등으로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변화하는 전자금융거래 환경 속에서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핀테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선도해 나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핀테크 산업이 창조경제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가고 관련 법안을 곧 발의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당무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린다. 지금 야당의 혁신위원장께서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제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과 말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서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린다.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새누리당의 핵심적인 두 가지 기본 고려요소는, 하나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그대로 지킨다. 300명 이내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알맞게 배분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주권은 재민이다. 국민공천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가장 자기가 선출하고 싶은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민주정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고 이제까지 계속 지탄 받아왔던 패권정치, 선거비리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야당이 자꾸 국민의 반감을 사거나 정략적이고 무리한 선거제도의 변경을 요구하지 말고 이제는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300명 내에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제안에 화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당무관련 공지사항 말씀드린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연루되어 있던 심학봉 의원께서 어제 더 이상 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탈당하겠다는 탈당신고서를 냈다. 그리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제 당에서는 심의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거듭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당에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당 차원의 자정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앞으로 어떤 해당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야당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야당 신당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는데 너무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정리된 안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8월 7일부터 임시회가 8월 31일까지 소집공고를 야당이 냈다. 우선 8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13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완료했고 운영, 정무, 복지, 정보 4개 상임위가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교문위원회는 누리과정 관련 때문에 교육관련 결산이 미의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양당 원내수석 간에 8월 11일에 본회의를 한 차례 가지자고 이야기 했다. 국가인권위원장 부분과 세월호 상임위원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약속했던 뉴 스테이법, 서민 주거개선 관련 특위를 비롯한 세 개 특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8월 11일 본회의에 의원들 일정도 조정 부탁드린다. 또 하나는 국정감사부분이다. 국정감사 일정을 역순으로 따져보면 8월 24일까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관련 증인채택이나 자료제출 관련 의결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8월 27일까지 국정감사 관련 내용들을 의결해야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 간사들과 위원장들은 여기에 준해서 날짜를 잡아 주시기 바란다. 우선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양당 원내대표끼리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국정감사 일정은 추석 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 지금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해서 야당에서 일정을 제대로 맞춰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내로 야당의 원내수석을 뵙고 의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다. 8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당의 의원연찬회를 하도록 하겠다. 의원연찬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노동개혁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노동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가능하면 당·정·청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할 생각이다. 의원연찬회 일정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8월 6일 날 전문가 간담회를 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었다. 그런데 8월 3일 어제까지 각 당에서 2명씩 명단을 내기로 했는데 야당에서 자료 6개를 요구했었다. 그 자료 6개가 아직 안 왔다면서 재차 요구했다. 그래서 “자료가 오기 전에는 명단을 못 내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신원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명단이 나와야 오늘, 내일 신원조회를 하고 6일 날 간담회가 실시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야당 간사에게 “오늘 오전까지는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다.
그런데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 6가지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을 내놔라’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또 ‘삭제한 것이 시스템인지, 파일인지, 몽고DB인지’, 이것은 몽고DB라고 답변을 줬다. ‘삭제한 자료가 개인PC이냐, 서버에 있는 것이냐’, 서버에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줬다. ‘삭제한 데이터 용량 및 목록, 삭제로그기록’, 사전에 주기는 곤란하지만 간담회에 오면 정보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보위원들에게 낸 내용을 드릴 수 있다고 답변이 됐다. ‘복원한 데이터의 용량 및 목록, 복구 로그기록을 내라’,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다. 정보위에서 제출한 수준은 줄 수 있다. 6번째 ‘미삭제 데이터 용량 및 목록’, 이것은 자료제출 불가하다. 그러니까 6가지 중에 두 개는 답변을 드렸고 두 개는 간담회 오면 정보위에 보고한 수준은 드리겠다. 4가지는 거의 답변이 됐다. 그런데 1번과 6번, 이것은 하드디스크 원본과 미삭제된 데이터 용량 및 목록을 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로그파일을 줄 수 없다’는 게 정보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낼 수 없는 자료를 계속 달라면서 트집만 잡고 있는 것이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라는 거대한 명칭으로 외부전문가들과 많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의혹을 삼은 것은 다 해명이 됐고 아직 정상적인 의혹이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라도 국내 민간인을 해킹했다는 자료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원본, 로그파일을 내라’는 것은 어느 나라도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국민정보지키기 명분으로 국가 정보를 파헤치는, 국가 정보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오전 중에 명단을 내서 여야 간에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면 또 국정원에서 제안한 것이 있다. ‘정보위원들이 현장에 오면 다 로그파일을 보여드리겠다. 정보위원에게 공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해서 의혹을 빨리 해소할 수 있고 정보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강은희 원내부대표>
김무성 대표님께서 방미 중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역사왜곡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모두 8종이다. 8종의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보는 다양성을 없애는 것이다’라고도 비판했는데 지금 8종의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배우는 게 아니다. 8종 중 1종의 교과서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를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배우기가 어렵다. 1종의 교과서를 선택하게 되면 그 교과서가 어떤 편향성이 있든지 간에 그대로 배우게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우리 역사교과서는 평균 집필진이 1종 당 4명에서 8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런 집필진만으로는 역사가 제대로 정확하게 기술되기 어려운 시스템적 한계가 많이 있다. 아무리 집필규정을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집필규정을 벗어난 서술에서 편향되는 것까지 막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5,000년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배우고 난 다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한데, 오히려 역사를 배우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화에 대한 검토를 제반적으로 해서 중립지대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을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다. 야권에서 주장하듯이 선진 각 국에서는 국정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교과서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보면 보다 넓은 인력풀을 구성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다양한 시각을 거기에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무작정적인 역사왜곡 시도라고 비판하기보다 우리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의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 내부에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7종의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할 것이다.
2015. 8. 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