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4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재도약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경제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인식에 뜻을 함께하면서, 미래를 향한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특히 이번 담화에서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언급하신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청년실업률 등 각종 통계를 통해서 드러난 청년실업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불황형 흑자 확대와 같이 청년 고용전망을 어둡게 하는 경제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와 정치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정치권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몰려서 시름하고 있는 청년들의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심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노동시장 선진화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고, 국민을 위한 길을 가는데 최우선적 선별과제다. 지금과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연봉에 따른 임금체계 하에서는 청년세대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가 없다. 청년고용 절벽현상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각 경제주체들의 양보와 고통분담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이 필수적이다. 노동계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합의와 타협의 장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자리는 민생인데,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책무를 고려해서 야당도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문제의 해소라는 것도 노동시장 선진화의 주요과제 중에 하나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어제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을 방문해서 사업주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생생하게 들었다.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임금근로자 1,800만명에 32%에 달하는 601만명을 상하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시급은 정규직의 64.2%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당은 노동시장 선진화의 선두에 서서 격차문제를 비롯한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제도로 인해서 유발되는 문제점을 개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여기 계신 주요당직자 여러분께서도 노동시장 선진화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국민께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정치개혁의 요체는 공천제도의 개혁이고, 그 실행방안은 국민공천제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만이 줄서기, 계파정치 등 우리 정치권에 만연했던 구태정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결국 국민공천제는 국민 정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어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놓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우리의 정치상황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정치개혁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여야가 조속히 정개특위를 재개해서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야한다.
국민공천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국민공천제는 우리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가’하는 것에 대한, 미리 의지가 약해지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이미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7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다시는 우리 정치사에 부당한 권력이 개입해서 공천권을 잘못 행사해서 당이 분열되고, 불의가 득세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밝힌다. 당에서는 국민공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겠다. 이에 당직자 여러분은 물론이고 의원 모두 다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저도 대통령 국민담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다. 요즘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가 돼서 전국이 가마솥 무더위로 푹푹 찌고 있다.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출 시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노약자 분들 어린이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어제 민생119본부가 현판식을 가지고 출범했다. 요즘 방과 후 어린이 돌봄 학교에서 폭염 속에서 어린이들이 학교 운영비가 적다보니까 냉방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이 더위 속에서 학교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8월 11일 오전에 처음 119본부에서 학교 방문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여름에 얼마나 더위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보고 필요한 조치를 교육부와 하기로 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몇 가지 당무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한 달 후면 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정기국회 중에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한다. 중앙당은 이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체제정비를 하고 있다. 먼저 정개특위 후속조치를 위해 공직후보자추천규정 및 지방조직운영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실무회의체 정비를 완료했다. 현안점검회의를 가동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시킬 것이며 월 1회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현장 의견수렴 과정도 강화할 것이다.
국민공천제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개특위 협상에 있어서 새누리당 입장은 분명하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국민공천제를 추진한다는 것이고, 이는 정치개혁의 결정판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당 차원의 국민공천제 실현을 위한 세부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들에게 우리의 취지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당원협의회에 정책현수막 게첩을 완료하였다. 또한 당원은 물론 국회의원조차도 국민공천제 세부내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시도당별로 정책간담회 개최,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홍보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세부실행사항에 대한 것은 향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다.
끝으로 당내 각종 위원장님들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간단한 당부 말씀드린다.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이 항상 강조하는 바는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로 임명되신 위원장님들께서는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고, 구성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 활동계획을 세워서 모든 당무가 민심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에 매진해주시고, 그 결과가 이번 정기국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중앙당 산하위원회 및 시도당 연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 중앙연수원을 중심으로 연수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시간관계상 모든 위원회를 언급할 순 없지만, 당내에 어느 위원회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의 적극 활동을 부탁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이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26개 후속조치를 정부에서 내놨다. 이 26개의 후속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고, 또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한 내에 입법 조치하겠다.
8월 10일과 12일 안행위와 국방위에 국정원 해킹의혹관련 현안보고가 있다. 11일 운영위에서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17일이나 혹은 27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201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선임의 건, 그리고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현재 11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종료했고, 5개 상임위 운영, 정무, 교문, 복지, 정보에서는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예결위에서는 17일 2014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와, 21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그리고 24일, 27일까지 예결소위활동을 거쳐서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을 잡고 있다.
8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7월 23일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대로 8월 11일 2시에 여야 합의로 개의될 예정이다. 금번 본회의에서 우선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박영희씨,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한 인사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2건의 인사안건이 있다. 아울러 11일 화요일 오전 법사위를 개회해서 뉴스테이 3법인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을 처리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총 6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 그리고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 3건 평창특위, 동북아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에 대한 특별위원회 재구성안도 안건으로 올라와있다. 김현숙 의원께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임명됨에 따라서 11일 본회의에서 장정은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본회의 개의는 본회의 안건설명을 위해 개최 당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운영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있는데 지금 계류돼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어제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야당에서 낼 수 없는 자료를 계속 요청하면서 전문가 간담회를 무산시켰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답은 현장에 있다고 했으니 현장 검증을 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니까 전문가 간담회를 안 하면 현장검증이라도 빨리해서 의혹을 풀어야한다.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 사이버전 이렇게 3대 전력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사이버전에 대해 의혹을 이렇게 부풀려놓으면 사이버전쟁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의혹을 해소해야한다. 그래서 야당이 현장검증을 가서 그래도 부족하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어떤 것이라도 받을 수 있다. 우리 여당에서 국정원을 감싸거나 국정원 의혹을 덮으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정원이 이번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 그 의혹을 반드시 풀 수 있도록 현장검증을 같이 하도록 요청한다.
<이노근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이철우 의원님 얘기했는데 사이버테러가 심각하게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참에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난번에 테러방지법과는 별개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지금 법안이 제출 돼있는데 그래서 당 차원에서 차제에 이번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적극 독려를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엮어서 야당에서 협상하자고 하는데 야당 협상방식은 꼭 뭘 끼워 팔기를 하려고 한다. 이건 일종의 정치장사다. 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다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아닌가. 이걸 끼워 팔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협상할 때 이 문제를 정치장사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에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과거에 지난번 세월호 특별법 할 때 국회법 시행령 문제를 끼워 팔기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삼아 이번에도 끼워 팔기 해서는 안 되고 정치장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한도 국책자문위원장>
국책자문위원회에서 매달 정책 토론회, 세미나를 하고 있다. 6월과 7월은 메르스 때문에 8월에 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한국 경제정책 기조의 재확립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석학들을 모시고 또 실무적인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신다. 여기에는 이한구 의원을 좌장으로 하고 토론에는 한국경제신문의 주필,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실무적으로 기재부의 정책국장을 같이 해서 토론을 시키도록 했다. 여기에 국회 기재위원장과 간사도 같이 모시도록하고 그 외 다수 의원님들, 당의 수석전문위원도 함께해서 진지하고 무게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여기에 지난번에도 몇 차례 대표님께서도 저희 토론회에 참석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꼭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주셔서 격려해주시면 특히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다음에 따로 한번 모시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토론회에 다수 참석하셔서 많은 참고가 되시면 더욱 저희는 감사하겠다.
<류지영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대학 교수부터 고등학교 교사, 경찰관 까지 권위를 가진 집단의 성범죄 혐의가 연일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할 교사의 성범죄는 반드시 시정돼야할 것이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했지만 이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교육당국의 조치한다고 했던 특단의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현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사는 절반정도이고 나머지는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받은 후 복귀하고 있다. 더욱이 합의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그 징계가 없이 처리되어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교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호해야하고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범죄교사는 징계 이전이라도 수업에서 배제되어야하며 또 범죄가 확정된 교사는 아청법의 경우처럼 학교뿐이 아닌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롯데그룹 사태는 집안싸움인 것 같다. 그런데 롯데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신씨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맡긴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연금에서 롯데그룹 계열사에 총 6.9%가 투자가 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 롯데계열사 시가총액이 1조 5000억 원이 빠져나갔고 앞으로 얼마가 더 빠질지 모른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시길 바란다.
2015. 8.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