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금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의 최우선 현안이 노동개혁인데 지난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표들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노동개혁의 청신호라고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국가와 미래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김대환 위원장께 감사드린다. 김대환 위원장께서 “노동개혁은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는 민생문제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한다. 야당은 정권경쟁 차원에서 다루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동감한다. 김대환 위원장의 복귀와 노사정만남을 계기로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되길 바라고 노동계도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로 속히 나와 주시길 부탁드린다. 노동개혁 즉, 노동시장 선진화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 국민들께는 민생과 복지, 국가에게는 미래경쟁력을 의미한다.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 체감 실업자가 116만 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정년연장과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들인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고용 절벽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코세대가 향후 3년 동안 평균치보다 10만 명이 더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또 정년연장으로 향후 3년간 연평균 10만 명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절망에 늪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의 다리를 놓아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특히 노동개혁이 다루어야 할 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뤄져야한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중이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하며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전쟁에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노사정이 이제 공동의 힘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꾼다는 인식 하에 노동개혁에 나서야하고 우리 당도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시작된다. 올해 임시국회가 이번 달까지 총 여섯 차례 열렸는데 공무원 연금개혁을 완료한 5월 국회를 빼면 국민들의 기대에 거의 부응하지 못했다. 국민으로부터 ‘일도 안하면서 임시국회만 계속 열면 뭐하느냐’는 질타를 듣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시간만 소비하는 낭비국회 대신 생산국회를 지향하도록 해야겠다.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3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은 더 이상 국내 의료보건 부분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서 법안 통과를 막지 말고 세계 각국 간 의료산업 경쟁의 시각에서 열린 눈으로 법안을 봐주기 바란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 악재로 어려운데 이럴 때 제대로 일해서 국민여러분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전 세계는 지금 일본 아베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미래 70년을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려면 역사바로보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진정성 있는 사죄만이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다. 그러나 아베총리가 위촉한 자문기구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식민지배, 침략반성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죄’라는 표현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인식으로는 일본은 한국, 중국 등과 함께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민족이 입은 상처는 3세대, 100년간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시아 침략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아베총리 담화는 종전 50주년의 무라야마 담화, 종전 60주년의 고이즈미 담화의 뜻과 정신을 계승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여는 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당 노동시장 선진화특위는 지난주에 비상교육이라는 회사를 찾아가서 기간제 근로자들 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영자의 여러 가지 고충을 직접 들었다. 이번 노동개혁 과제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화하고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축적해서 정규직 근로자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는 청년고용 절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 또 그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학당국자,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와의 면담일정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환 위원장께서 노사정위원장으로 복귀하셨다.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제 이번 주에 한국노총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또 민주노총도 과거의 입장을 바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서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개혁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경영계도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더 능동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 특히 청년실업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우리 재계가 청년실업해결을 위해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청년고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하셨다. 특히 대기업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축적해놓고 있다. 많이 힘들겠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또 도전적인 투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재계는 노동시장 전체가 그렇지만 거대한 양극화의 모순에 빠져있다. 경영계가 힘이 있는 대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양극화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 또 스몰비즈니스 경영 쪽 입장도 충분히 대변하면서 이번 노동시장 개혁이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 새로운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서 특히 청년실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더 능동적인 자세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지난 근대에 있었던 예를 들어보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도적으로 하는 대처나 레이건식의 개혁이 있었고 또 노사정 이해관계자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추진한 슈뢰더의 하르츠개혁이 있었다. 이번엔 우리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이 노사정이 동반자 정신을 발휘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낸다면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대타협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분야의 어려움도 많지만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한국 노동시장이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정신이 넘치는 시장으로 변모한다는 메시지가 투자자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부가 주도하는 타율적인 개혁이 아니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동반자정신을 발휘해서 자율적으로 이뤄내는 개혁을 꼭 성공시켜야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번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고용절벽 앞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큰 대국적인 결단을 내려서 대타협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관련 첨언을 드린다. 김대환 위원장의 복귀로 노사정위원회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노동개혁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개혁은 공무원연금개혁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노동개혁은 사실상 모든 국민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개혁은 노사정의 상생과 대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사정위원회가 모범을 보이고 역사에 남을 노동개혁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법적노조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화참여가 절실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승적인 결단과 전향적인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기대한다.
2016년 예산관련 릴레이 지역당정협의 관련 말씀드린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 예산안과 지역현안을 챙기기 위해 8월 13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지역예산 당정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지역 순회당정이지만 지역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내년 총선이 다가와 지역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올해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역당정협의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지역의 특색과 사정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하겠다. 영세자영업자 대폭감소와 관련 한 말씀 드린다. 메르스 관련 내수 부진으로 영세자영업자 수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10만 7천명이 줄었고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은 국민경제의 뿌리다. 뿌리가 흔들리면 민생과 나라경제도 위험하다.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영세자영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막고 영세자영업자 자생력강화를 통해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정부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
끝으로 오늘 오전 10시, 국민연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정책위의장실로 불러 롯데를 비롯한 국민연기금의 대기업 보유주식 현황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국민연기금으로 부터 대기업 보유주식 현황과 주주권을 비롯한 의결권 행사여부의 장단점 및 그 행사요건 등을 파악하고 이를 당에 보고하고 추후 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공천제는 우리 정치 구태를 척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으로 다른 제도와 타협하거나 협상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께서는 빅딜을 제의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의미 있는 제안이긴 하지만 비례대표제 도입취지의 퇴색, 불가피한 의석수 증가 가능성, 소지역주의 등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정치개혁특위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우리 정치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각종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 정개특위인 만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특히 정개특위에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가장 합당한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께서 정치개혁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에서 지금은 여야 모두 정개특위가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오늘 11시에 갖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안건이 3건 있다. 우선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대법관 임명제청이 8월 7일에 있었고 11일에 임명동의안 제출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1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요청서가 8월 7일에 들어왔다.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늘 넘어온다. 물리적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나면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날짜는 8월 13일 하루 다시 본회의를 해야 한다.
2015. 8. 1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