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의도적 지뢰도발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으로 우리 군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남측 지역에 인명살상용 지뢰를 매설한 소행으로 드러나 한반도 긴장고조는 물론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군사도발이고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광복 70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자행된 이번 지뢰도발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또 다른 만행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내밀은 남북대화의 손길을 북한은 목함지뢰로 내밀어 응답했다. 북한은 이번 도발에 대해 뻔뻔한 적반하장식의 변명을 취소하고, 사죄는 물론이고 책임있는 조치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 군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확실하게 취함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야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유엔군사령부도 공동조사해 같은 결론을 내렸고, 미 국방부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북한을 비난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공조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의 감시대책을 보강하고 한 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는 물론,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는 즉각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으로 추가도발 야욕을 분쇄하는데 총력을 기우릴 것을 촉구한다. 나라를 지키다가 이번 도발로 다리를 잃은 큰 부상을 당한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8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민생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8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실체 없는 논쟁과 의혹으로 요점을 흐리기보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가 8월 임시국회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처리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중 10%이상을 청년후보들에게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실업율이 사상최고인 10%가 넘는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청년 국회의원 자리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야인 서비스산업, 관광레저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통과시켜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8월 국회는 대법관 이기택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러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있다.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오늘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서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되어 있다.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표결을 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비호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만큼, 우리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은 조속히 본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고 본회의 참석을 해 당당히 표결에 참여하길 당부드린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주 발표할 종전 70주년 담화 초안에 사죄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사죄가 의미 있게 세계 각 국에 전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사죄표현을 담을 것을 요구했고, 일본 보수계의 거두인 나카소네 전 총리도 일본의 과거전쟁은 틀림없는 침략이라 밝히면서 아베담화의 역사의 부정적 부분을 직시할 용기와 겸허함을 가져야한다고 했다. 일본 최대 보수지 요미우리 신문도 사설을 통해 아베 담화에 사죄표현이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해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방명록을 남겼다. 아베총리는 이번이 진정으로 사죄할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기회임을 깨닫고 뼈아픈 상처를 가진 이웃국가들의 과거사를 치유하려는 진성성 있는 사죄와 역사직시가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병영문화혁신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지난 7월 31일 활동을 종료한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 및 국방부와 기재부 당정협의에서 활동을 종료한 병영특위가 제안한 ‘복무 단계 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 7개 분야 39개 과제에 대한 정부 부처의 추진계획 및 예산지원을 논의했다. 당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복무 단계 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을 주문했다. 복무 단계 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 실행을 위해 2016년에 약 2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병영문화선진화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관리하고 2016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병사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독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당정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입법적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강한군대, 행복한 병영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병사들이 전국 350곳 GOP소초에 병영독서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 사고 관련해 보고가 있었다. 이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 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당은 국방부 측에 북한군이 목함지뢰를 설치할 동안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3개의 지뢰가 터졌다고 하는데 다른 지뢰발견 가능성은 없는지,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작전지역을 추가 수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발견된 지뢰는 없다고 보고했고, 사고지역이 GOP가 아니고 양측이 경계를 하고 있는 GP지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GP지역 경계범위가 넓기 때문에 앞으로 감시장비를 보강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 오후 5시부터 중서부 2개 지역에서 대북심리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대북심리방송에 대한 북의 도발에 대해 경계태세를 상향 조절해 만약의 도발시에는 대응타격 할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하사 2명 부상을 당했는데 한 분은 우측 발목이 절단이 되었고, 다른 한 분은 우측발목 위와 좌측 무릎아래가 절단된 상태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이분들이 원하면 계속 군에서 복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분은 군병원에 입원해 있고 한분은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번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우리 군의 수색경로를 따라 지뢰를 매설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깨는 도발행위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부는 북의 도발을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알리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아울러 군당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예측불가의 도발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민생 119본부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오늘 나성린 민생 119본부장과 신성범 교육위 간사와 같이 첫 출동을 하게 된다. 지난주 출범한 민생 119본부가 오늘 서울 구일초등학교에 나간다. 올 여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더위와 싸우며 힘들게 수업을 받고 있는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아이들이 제일가고 싶은 곳 1위가 학교가 되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주 민생 119본부 두 번째 출동은 맞춤형 복지급여 현장과 사회보장 정보망의 점검을 위한 현장출동을 준비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야당의 소집요구로 7일 개회했지만 상임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사실상 휴업상태다. 찜통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청량감을 드리는 길은 국회를 시원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그중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가 시급하다. 메르스 영향과 경기침체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3년 넘게 계류중이다. 더 이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늦출 수 없어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약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야당도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 법의 처리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시급한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을 8월 국회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임위 일정이 빨리 잡혀야한다. 민생정당은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야당은 상임위일정 등 8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를 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금번 서부전선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도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두 분의 부사관과 그 가족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사 정전위원회 조사팀이 8월 6일과 7일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했고, 그 결과 북측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살상을 목적으로 우리측 통로 남쪽과 북쪽에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천인공노할 명백한 군사도발이며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건으로 북한측은 반드시 책임져야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대북경고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이 수차례 경고한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밝힌 것처럼 군당국은 확실하게 북한의 책임을 묻고 응징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세워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들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통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측에 분명히 메시지를 알리고 확실한 대응 태세를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겠다. 부상당한 두 분의 부사관과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이 방탄역할을 해서 안된다.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마침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시간이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8월 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연휴가 계속 되기 때문에 8월 12일에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야당은 지체 없이 합의해야할 것이고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야당에게 촉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10시에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충분한 검증을 통해 원만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오후 2시 의원총회가 있고,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있다. 어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 현안보고가 있었는데 역시나 의혹은 의혹으로 끝났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제안했고 의혹으로 제시했던 모든 부분들이 팩트가 없는 그런 사안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야당이 자기 고백을 할 때가 할 때가 되었다. 자기반성으로 가야한다.
박기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오늘 본회의에서 있다. 정치지도자는 결단을 내릴 때 결단을 내려야한다. 문재인 대표는 뒤로 숨지 말고 겉으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안으로는 방탄 국회를 조장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야한다. 그것은 진정한 정치지도자가 아니다. 정치지도자의 결단을 요구한다.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의료부분은 빼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되어 조정이 되어있다.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 같다. 큰 부분을 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법이다. 국제의료산업진흥법은 보험사에서 모집을 하는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야당에게 8월 국회 내에 이 네 가지 법안에 대한 일괄 가결을 요청한다.
노동개혁 비롯한 4대개혁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우리당에서는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당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중점과제 중에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특권 내려놓기가 있다. 1월 22일로 기억되는데 김용태 의원께서 이와 관련된 국회법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이 국회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간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
<이한성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사면결정을 하고 대통령에 상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국법을 집행할 때는 시류나 개인적 성향이나 또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5년 전에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이번 SK 최태원 회장과의 사이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 점에서 이번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2년 7개월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이제야 사면대상에 포함되어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도 혹시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2009년도에 모 재벌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 당시 아들에게 인수권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인수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것이 어느정도 인가하면 그 당시 금액은 227억인데 평가한 금액이 통상적인 시세는 얼마를 기준으로 했으며 실질인상금액은 얼마를 했는가에 따른 평가금액이 들쭉날쭉하고 애매한 기준을 정해 사실 그것이 집행유예를 늘리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계산방법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었다. 그래서 평가 금액을 훨씬 낮춰서 집행유예 기준에 맞춰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했다는 비판을 과하게 받았던 사건이다. 그에 비하면 5년 뒤에 작년에 선고되었던 SK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건은 확정적 금액으로 465억 원, 아마 그 당시 다른 재벌 회장의 배임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적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당시 벌써 이것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당장 사재를 털어서 계열사 자금을 다 복원을 시켜 피해를 다 복구 시켰고 깊이 반성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그래서 두 재판 간에는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재판장의 개별성향 또 기업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인 비판적 시각, 전관 예우하는 차원에서의 특별한 고려 등이 작용해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은 균형을 고려한 입장에서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어느 기업에 대해, 재벌총수에 대해서 어느 재벌을 좋아하고 어느 재벌을 미워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법적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본다.
<김용남 원내대변인>
방금 이한성 의원이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확인한다.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공적연금특위가 오늘 11시에 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가 일단 저희 당의 간사를 맡기로 했다. 이번 공적연금특위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문건에 보면 공적연금의 강화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잘 검토한다고 되어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특위에서의 논의는 일체의 정치적, 당략적 논의를 배제한 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5. 8.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