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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북한의 지뢰도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남북관계의 엄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지해야 한다. 제가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를 방문했을 때에 ‘북한의 김정은은 실질적인 권력기반은 확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외적으로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항상 염두 해두어야 한다.’고 밝힌바가 있었다. 북한은 중국조차 골치 아프고 제멋대로인 나라로 꼽고 있다. 우리 모두 북한이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나라이자 세계의 골칫덩어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위치와 불안정한 대내 권력체제 속에서 관심유발과 내부 단속을 위해 앞으로도 제2, 제3의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무인기 정찰 등의 사례와 달리 우리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발해 올 수 있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철통 방위태세와 최고조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 DMZ 지뢰폭발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니 우리 군인들이 전우애를 발휘해서 침착하게 잘 대응해주었다. 안타깝게 두 명의 장병이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두 장병은 수술에서 깨어난 후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부상이 나으면 원 부대인 수색대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두 장병이 하루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이들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고 비록 두 장병이 다리를 잃었으나 군에서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다시는 우리 장병이나 국민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응징을 해야 하고 그 수준은 북한 정권이 다시는 무력도발을 생각조차 못할 만큼 철저하고 강력해야한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의 아들딸인 2030세대 즉,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일자리 없는 청년, 차별받는 비정규직 등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노동개혁으로 끊어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청년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이자 우리 사회의 아픔이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국가 미래발전 청사진의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여의도연구원조사에 따르면 노동개혁 실행에 찬성하는 비율 71.5%로 높은데 이는 많은 국민들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우리 당은 노동개혁에 절대 주저할 이유도 없고 오로지 미래만 보고 전진하도록 하겠다. 노동개혁은 노사정과 국민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뤄낼 수 있는 만큼 힘든 과제인데 특히 기업도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연간 1000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 말 정부와 기업이 일자리 20만개 만들기 협력을 선언한 이후에 여러 기업들이 동참을 약속했고 일부 기업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맞춤형 직무능력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필요한 일자리가 있으니 청년을 뽑는다는 기존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먼저 뽑아서 그들이 기업에 크게 기여하도록 한다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에 나서야 할 때이다.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이 절대 허언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실천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지난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했고 노동개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이제 노동계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정부도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요건에 대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발자국 뒤로 물러선 만큼 노동계도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를 당론으로 이미 확정했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것은 정치개혁의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국민공천제는 선거철마다 공천권을 중심으로 자행되는 줄서기 정치 그리고 계파 정치 등 후진적 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다. 이틀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를 적극 환영한다. 국민공천제는 우리 정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결정판이고 다수의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신뢰받는 정치로 거듭나려면 이번 개혁은 철저히 국민 눈높이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기득권을 앞세우기 보다는 정치발전을 앞당기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치혁명의 길에 동참해주길 부탁한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 10일 제가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보도이다. 그날 저는 김영란법 시행 후 명절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면 농축수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니 이는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하면서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와 같이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 그날 선물 제한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한다거나 명절용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 롯데사태와 관련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했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연금 관계자를 불러서 보고를 받고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상 정해진 소급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범위 안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것은 국민연금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지적을 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국민들의 미래가 달린 만큼 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원유철 원내대표>

  대표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어제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여 연간 1000명의 청년고용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임금피크제 실시의 좋은 표본이 되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좋은 숲이 되기 위해서 큰 나무나 작은 나무, 종류가 다른 생명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듯이 노동시장 선진화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일자리 시스템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혁의 핵심은 일자리와 상생협력이다.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노동개혁은 노사정대타협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한국노총도 조속히 복귀하여 노사정대타협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의 꿈과 미래를 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처럼 노동개혁을 비롯해 국가의 미래가 달린 4대개혁 등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당정청의 정책공조가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주 일요일, 8월 16일에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간은 14시이고 장소는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저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경제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경제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건은 8월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4대 개혁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어제 본회의에서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뉴스테이 3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로써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체계가 규제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적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제 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에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해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결산도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는 완료 되어야 하는데 현재 4개 상임위, 운영·정무·복지·정보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8월 임시회가 공전되지 않고 2014년도 결산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정상가동하여 법안심사에 돌입해야하는 상황이다.

  북한 지뢰도발 관련해서 대북결의안을 어제 우리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바가 있다. 오늘 당론으로 북한의 DMZ 지뢰도발 행위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처럼 민생법안 처리와 안보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어제 본회의에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처리에 대한 보고를 했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오늘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함으로 14일이 임시공휴일임을 감안하면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오늘은 잠시 후에 제가 국회의장을 찾아 내일 본회의일정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표께서도 방탄국회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셨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의 실천의지가 있느냐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일정에 조속히 합의해주고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해외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광복 70주년 8.15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독립운동유적지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 연해주지역 여러 항일운동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항일운동의 대부인 최재형 선생의 사가를 방문했다. 최재형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 한인동포들의 든든한 후원자였으며 안중근의사의 거사에 직접적인 후원을 했으며 독립투사였다. 올해는 최재영 선생 순국 95주년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가로 불리던 최재형 선생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고종의 헤이그 특사 3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연해주에서 활동한 대표적 독립 운동가이신 보재 이상설 선생의 묘비를 참배했다. 묘비에는 보재의 ‘재’자가 ‘제’로 표시되어 있었다. 주변에도 관리가 필요해보였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관심과 관리가 절실해보였다. 이외에도 베이징에 있는 이육사 순국지로 알려진 옛 일본군 헌병대 건물은 안팎 어디에도 아무런 표지도 없다고 한다. 또한 오랫동안 방치되어 건물의 상당 부분이 폐쇄되고 조만간 철거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도 공원을 관리하는 홍범도 재단이 2년 전 재정문제로 문을 닫고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21년 창립되어 수많은 독립지사를 양성하는 등 초기 한인사회의 거점 역할을 한 뉴욕한인교회 역시 노후화로 철거가 결정된 상황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들이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했던 수많은 독립유공자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의 흔적이 해외에 있더라도 이것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독립운동역사를 품고 있는 기념관, 생가, 동상, 묘역, 건물 등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에 미국, 멕시코, 쿠바 등 미주권에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권 등 24개국에 약 900여 군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원년으로 삼고 해외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제의 36년 식민통치 기간에 연해주로 망명해서 세계 만발에 일본의 부당한 식민지 정책에 대해 항거하다 숨진 독립투사들의 흔적을 발굴하고 보존해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내려진 천명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언론은 국민 열 명중 일곱 명이 정부를 신뢰 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OECD평균 41.8%보다 낮은 것으로 한국과 함께 공동 26위를 기록한 남아공과 체코 수준이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4%의 절반 수준으로 최하위권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전쟁 폐허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세계사에 거의 유례없는 대업을 성취한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물론 2007년 광우병 파동 당시보다는 나은 상태이기는 하다. 공자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의 믿음이라고 했다.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제 살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미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야 말로 부를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7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70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다시 한 번 뛰자는 국민적 결의를 다져야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대통령께서 제시한 4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특히 국민적 신뢰가 낮은 사법 등 국정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개조작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법영역에 있어서 왜 국민 신뢰가 최저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통해 향후 70년 국가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수렴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눈부시게 성장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확고히 함으로써 경제 강국으로의 위상과 함께 선진시민의식이 균형을 이루는 명실상부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정부 신뢰를 확고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함께 경주하면서 경제와 국민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선진조국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여야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훌륭한 성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모두가 광복 70주년을 돌이켜 보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 침범해서 묻어놓은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가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엄한 대응을 하면서도 70년 동안 갈라서있는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서 대한민국 재도약에 백년 주춧돌을 놓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활동하고 있는 정개특위가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여야는 지난 5월 29일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바로 7월 17일에 정개특별위원회로 선거구 획정기준 및 국회의원 정수 등의 확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온바 있다. 주요내용은 첫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선거구획정안을 10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안 제출시안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아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작업에 시간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고 선거구획정 기준 및 국회의원 총 정수 등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의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따라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 부응하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 국회의원 총 정수 및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늦어도 8월 13일까지 확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공문이었다. 또 8월 11일인 어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차 공문에 이어서 선거구획정 기준 및 국회의원 정수 등의 확정을 재촉구 한다는 간곡한 호소가 담긴 2차 공문을 정개특위로 보내왔다. 두 차례에 걸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명확한 획정기준안을 제시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개특위원장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요구하는 13일이 하루 남았다. 오늘부터라도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안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가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강물이 어떠한 난간에 가로막혀도 마침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정치선진화를 위한 우리의 전진 또한 큰 강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그 힘으로 우리는 국민의 희망에 부응해서 생산적인 국회, 화합하는 국회, 혁신하는 국회를 만들고 대한민국 정치재도약 100년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 것 이다.

<심재철 중진의원>

  북한의 지뢰도발은 4일 아침 일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지뢰에 당하고도 다음 날인 5일 통일부 장관명의 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지뢰도발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금세 알 수 있는데 강력한 대응은 둘째 치고 지뢰로 당하고도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인가. 8일에는 국가 안전보장회의가 열렸지만 추가 도발에 대비한다는 원론에다 엄중한 대응은 대응대로 대화는 대화대로라는 식의 하나마나한 말만 했다. 국방부는 우리 병사가 중상당한 사실을 10일 공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표준시 변경만 비판했다.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원칙 없는 행동을 보였는지 알 수가 없다.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물러터진 대응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 정부와 군은 북한군이 지난 5월부터 DMZ에서 지뢰를 묻는 등 이상행동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야한다. 군은 우리의 철책통문 앞에 지뢰를 묻은 북한의 움직임을 발견해낼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경계에서 시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변명거리가 안되고 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뢰도발은 우리의 인명을 노린 전쟁범죄 행위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응징해야 한다. 정부는 북이 두려워 한다는 확성기 방송을 더 늘리고 전단 살포도 재개하는 등 다각적인 응징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상당한 두 병사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쾌유를 간절히 빌며 침착하게 대응하며 전우애를 보여준 다른 병사들에게도박수를 보낸다.

  중국 어제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위안화를 1.86% 기습 절하했다. 이 조치로 당장 우리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최대인 상황에서 중국 내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중국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수출전선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수출은 현재 7개월째 위축되고 있다. 수출경기는 곧 우리의 내수경기와 경제활성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출부양책 등 환율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오늘 10시부터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에서 ‘청년실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적인 접근이 아니고 일선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당국자 또 지원하고 있는 여러 단체지도자들, 고용절벽 앞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젊은이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젊은이들의 고용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세미나가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다음 주에는 경영계 또 노동계와의 간담회가 준비되어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신속하게 재개되어야 하는데 김대환 위원장께서 복귀하셨고 한국노총이 내부 논의 중이다. 주말을 전후로 해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또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는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서 노사정테이블에 복귀해서 아름다운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뤄주길 당부 드린다.

  대표적인 재벌 기업인 현대차와 롯데에서 어제 아주 인상적인 발표가 있었다. 현대차 그룹은 전 계열사를 모두 다 통틀어서 내년 중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롯데그룹은 홀딩컴퍼니인 롯데호텔을 상장하고 또 순환출자 80%를 금년 안에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모두 다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주길 당부 드린다. 그런데 이번 노동개혁 과제 중에는 현안이 되어있는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고 문화를 바꾸는 안건도 있지만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격차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재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납품 단가라든지 하청대금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과 어렵게 키운 인재를 함부로 가져가는 이런 나쁜 관행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지 못해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희망의 직장이 되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고용 절벽은 아주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중구조를 개선하는데 재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어떤 고통과 희생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무를 가지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실천해주길 소망한다.

  방금 심재철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위안화를 1.86% 기습적으로 평가 절하 했다. 일본이 양적완화를 계속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등장한지가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환율전쟁을 촉발했다. 물론 그 전에 미국이나 EU가 했고 미국은 지금 양적완화는 중단했지만 회수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 바로 우리하고 이웃하고 있는 일본이 양적완화를 통해 환율 전쟁을 도발했고 그리고 중국이 뒤따라서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환율전쟁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작은 대응책들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헤쳐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저는 환율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더 단호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지뢰도발은 심각한 문제다.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 차원에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그런 지뢰도발이 노리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자신들의 내부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이런 도발을 자행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럴 때 일수록 군사적 대응은 군사적 대응이고, 북한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간경제 역량이 계속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력으로 보면 40배가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정신적, 문화적으로는 더 말 할 것도 없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더 전면적이고 역동적인 포용 정책을 강화해서 북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사흘 후면 광복 70주년 맞는 역사적인 광복절이다. 광복의 기쁨과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생애를 오롯이 같이해 온 터라 감회가 좀 더 남다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잇따른 좌절과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발휘해 이룩한 위업이라 할 수 있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주역임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고 광복이후 전세계에 유래 없는 발전으로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더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번 광복절에는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또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모시고 안중근 의사 순국비를 참배하고 또 김좌진 장군 순국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자 떠난다. 특히 일본은 패전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도 없이 끊임없이 거짓으로 역사를 반복하며 군국주의 부활의 망동을 일삼고 있는데 이에 맞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참혹한 침략 만행들을 전세계에 낱낱이 알리고자 지난해 2월부터 일제침략 만행 사진전 세계 순회 전시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광복절에는 중국 해림시에 있는 한일무장투쟁기념관에서 일제 침략 만행 상설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해내신 항일 독립 선열들의 업적과 거룩한 뜻을 이어 국민모두가 대한민국의 영구한 평화를 지키는 일에 맡은바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뜻깊은 광복절이 되길 바란다.

<이정현 최고위원>

  우리나라에서 영화 전문가로 알려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있다. 언젠가 그 분과 차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미국 영화들의 주제를 분석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강오륜(三綱五倫)’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다. 미국의 영화중에서도 크게 흥행한 대부분이 항상 정의가 승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미국이 승리한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고,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대흥행을 했다고 한다. 그중에 ‘라이언 일병구하기’같은 경우는 ‘붕우유신(朋友有信)’이라 표현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번에 불행한 일이지만 북한 지뢰도발 과정에서 희생된 우리 장병의 아픔은 아픔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공감한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전우애’는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은 영화 이상의 훨씬 더한 감동을 줬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하게 된다. 어쨌든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른 국민과 또 나머지 사람들이 그 영웅적 행위에 대해 한 없이 칭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현재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 보훈처가 바로 이분들에 대해 예우, 이분들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관급으로 승격시켜야하고 그것을 정부가 더디다면 새누리당이 주도를 꼭 해야 한다.

  요즘 정치권에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선거구획정, 오픈프라이머리, 의원정수, 권역별비례대표제, 전국구, 석패율, 공천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쟁점이 되고 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11대 국회 1984년도 말에 정치현장에 참여해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없이 비애감을 느낀다. 우리 정치권, 우리 국회가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느냐에 대해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은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 진즉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고 아주 작은 변화만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되는 것인데, 매번 선거 치룰 때마다 쟁점이고 마치 그때 새로 나오는 것처럼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때 누가 정치권에 주도권을 쥐고 발언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의고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혁신이고 그것이 쇄신이었다. 그것도 아주 선거 임박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검토할 틈도 없고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기회도 전혀 없는 시점에 이 복잡한 문제들을 들고 나와 졸속으로 임시방편적으로 결정하고 또 그 다음 국회에서 또 논의가 된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국회의원수만 하더라도 한때 200명이었고, 203명이었고, 291명이었고, 175명이었고, 204명이었고, 231명이었고, 276명이었고, 299명이었다가 273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99명으로 되었다고 또 300명이 되었다가 369명으로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360명으로 늘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매번 논의해도 의원정수가 이렇다.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다. 전국구 시절 44명이었다가 51명이었다가 73명이었다가 72명이었다가 92명이었다가 다시 75명이었다가 62명이었다가 46명이었다가 56명이었다가 54명이었다가 지금 56명에서 10명 줄여 46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식으로 매번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거대한 국회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느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선거에 관련된 의원 정수, 권역별 비례대표제부터 시작해 이것이 마치 금과옥조인 것처럼 이것을 받들고 이것이 옳냐 그르냐, 더 빼자 줄이자는 식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도 모두가 알다시피 말 그대로다. 선거관리하는 기관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거대한 이 국회가 1년에 몇 천억원씩 쓰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연구기관과 많은 단체들과 또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도대체 이 국회보다 더 정밀하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정치개혁과 관련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무슨 기관이 있고 무슨 인원이 얼마나 있느냐. 온 국민이 다 의견을 낼 수 있다. 그중 한곳이 선관위뿐이지 선거관리 하는 곳에서 만든 정치개혁가지고 국회 그것을 가지고 마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더 고치고 덜 고치는 식의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정말 국회 현실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국회 70주년인데, 국회 70년의 총정리 반드시 한 번 필요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꼭 할 필요가 있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몇 몇 사람의 주도가 아닌 전체의 의견을 들여 오래 갈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쇄신이고 정치발전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최고 최상이라고 만들어봤자 그 다음 국회가 또 고치게 되어 있다. 국회 70년 총정리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예산안 당정협의 관련해 말씀드린다. 국가재정법 부칙에 따르면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회계연도 1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국회에 제출 법정시한은 9월 13일이지만 그날이 휴일임으로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내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식당에서 기획재정부와 2016년 예산안관련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고, 내일 오전 당정 직후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지역예산 당정협의도 착수하겠다. 내년도 예산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 경제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당정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환율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FTA 비준동의안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지난 6월 초 정부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우리 국민들이 FTA의 경제적 이익을 하루속히 체감하고 최근 수출 감소세를 돌파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당은 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적극 협조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3가지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GDP가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도 약 150불 가량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해외와의 교역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밖에 없다. 한시 빨리 국회에 제출된 FTA 비준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어민의 경제적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동차 산업 등이 성장하는 만큼 관련 회사들은 우리 농어민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농수산 분야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의 보안대책은 농어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농어업인들의 피해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 FTA 상대국인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비준절차를 9월경에 완료한다고 한다. 정기국회에가 개회되면 빠른 시일 내에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어려운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일본 아베신조 총리가 종전 70주년 담화초안에 ‘사죄 문구를 포함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는 문제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 NHK는 이번 담화에 식민지 지배, 침략, 통렬한 반성, 사죄 등 핵심 키워드를 담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진정한 사죄와 반성한다는 단어와 문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단어에 진심어린 사죄가 담겨야 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오는 14일에 발표될 아베담화를 주목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이번이 진정으로 사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직시하고 과거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국가와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8.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