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광복 70년은 긍정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올해 광복절은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정말 축하해야 할 날이다. 미래 7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어야한다. 지난 70년은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광복 70년의 변화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때인 1953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67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 2위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8180달러로 무려 420배가 늘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이뤄냈다. 수출은 5727억 달러로 세계 6위고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 7번째로 소득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40여 개 나라가 독립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 성공스토리를 쓰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이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토는 작지만 국민역량은 세계최고 수준임을 지구촌에 널리 알려왔다. 광복 70년의 우리 현대사는 일부 편향된 진보좌파세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야당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친일, 변절, 독재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지난 70년은 그들만의 조국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주장은 그릇된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미래세대는 과거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절대적 가난과 무지상태, 우리는 안 된다는 자학적인 절망감이 팽배했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미래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치욕과 실패의 역사라면서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는 진보좌파세력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순국선열과 기성세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실을 진보좌파세력도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광복 70년을 맞은 이번 광복절은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되어서 서로 으르렁 거리는 날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리더십과 수많은 이름 모를 민간 영웅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고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제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예우해드리고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의 좋은 업적만 부각시키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분들 모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자학과 분노와 저주의 역사인식, 뒷다리만 잡는 행보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으며 긍정과 화해와 포용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광복 70년을 계기로 긍정의 역사, 덧셈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는 같이 만들어 나가야한다. 우리 스스로 지나온 역사를 먹칠하지 말아야하고 우리의 눈과 머리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할 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 있음을 가슴깊이 인식 해야겠다.
올해는 광복 70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아픔인 남북분단 70년이기도 하다.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나 국제사회 모두 두 개의 코리아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분단은 반쪽짜리 광복이자 비정상적인 국제질서이고 한반도의 통일이야 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이자 진정한 광복이다. 그런 측면에서 광복 70주년은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의미를 지녀야겠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6%가 남북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나왔는데 이것은 통일을 위해 온 국민이 역량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를 감안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 어제 북한 김정은이 최영건 내각부총리를 총살 처형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최측근에 대한 숙청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전형적으로 비이성의 극치를 달리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권력자라서 지뢰도발처럼 비상식적인 일을 앞으로도 수없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만큼 그 어떤 도발에도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 스스로 대화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야겠다.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 국가들의 안보비용을 줄이고 평화배당금을 안겨주는 만큼 동북아의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내부역량을 키우고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하며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 줘야한다. 특히 통일의지를 보이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우리 정치권이 합심해서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한다. 독일 통일의 사례나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듯이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심화, 한-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일·한-러 우호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이 그들 모두에게 번영과 평화의 자양분이 될 것임을 알려야한다. 남북은 현재 체형과 형질, 말투와 행동, 습관 등 많은 부분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최근 표준시까지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남북이 더욱 멀어지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우리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흔히 독일의 통일을 도둑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왔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은 결혼식을 환하게 빛내는 사랑스런 신부처럼 등장하도록 우리 모두 잘 준비하는 것이 광복 70년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간의 합의로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의를 도출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 여야 간의 합의한 대로 오늘은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어제 합의한 대로 오늘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표결참여를 당부 드린다.
오늘 아침에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김종훈 정책위의장, 김재경 예결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예결위 간사 등 여러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최경한 부총리, 방문규 2차관, 송언석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어려운 대외 경제 환경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 예산은 어떤 해보다 예산편성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함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당정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청년창업과 청년 일자리 확충, 자영업자·여성·장애인·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어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을 예년에 비해 대폭 확대키로 했다. 추가적으로 당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관련 예산을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대폭 증액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경제침체에 따라 고통 받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창업생태계 조성, 수출활력제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의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당에서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당의 공약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아직 미 반영된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요구했다. 당정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민생안정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으고 16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 간사이신 김성태 의원의 발표를 참고해주기 바란다.
모레가 광복 70주년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 온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우리 독립 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서대문형무소의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일제압제의 잔혹함과 그에 고통당한 애국열사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받아야할 사죄이지만 아베 정부의 뻔뻔함과는 참으로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한편 최근 일본 공영방송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후 70년 담화에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에 대해 사과해야한다는 의견이 42%, 사과할 필요 없다는 의견 15%로 사과해야한다는 의견이 세 배 가까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 발표될 아베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는 이 같은 일본의 여론과 아베 담화에 식민통치와 침략, 반성과 사죄 마음을 담아야한다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의 진정한 충고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참고적으로 내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의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내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취지를 살려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많은 국민들은 여러 신문에서 인상적 사진 한 장을 보았을 것이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일본의 두 얼굴들을 떠오르게 한다. 하토야마 전 총리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일본의 양심을 전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러나 신문에 나지 않는 또 다른 얼굴을 국민들은 떠올랐을 것이다. 양심적인 일본의 얼굴이 있는가하면, 지금도 야스쿠니 참배하면서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또 다른 얼굴을 떠오르게 되었을 것이다. 많은 세계 사람은 일본의 두 얼굴들을 보면서 양심 있는 얼굴과 비양심적 얼굴을 가진 일본의 두 얼굴들을 비교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어제 하토야마 전 총리의 모습에서 용기 있는 일본의 한 얼굴과 비열한 일본의 또 다른 얼굴을 떠오르게 했을 것이다. 아주 짧은 멘트지만 어제 하토야마 전 총리가 했던 사죄의 말들이 마음에 와 닿았다.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에 힘쓰다 가혹한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또 “침략으로 입힌 고통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은 일본이 해야 할 최저한의 일이다. 피해 입은 쪽에서 ‘그 정도 하면 됐어’라고 말해주기 전까지 사죄를 멈춰서 안된다.”라고 하는 발언과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하토야마 전 총리에게서 우리가 일본에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나마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위안은 조금은 된다. 곧 발표될 아베 담화에서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본다.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 이것은 한 마디로 ‘비열한 도발’이다. ‘비열한 도발’이라 표현한 것은, 지난 연평도 때처럼 북한의 도발이 명백하게 북한에서 한 것으로 보였을 때에 우리 군은 원점타격을 했었고 그것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천안함 도발처럼 이번 도발 역시 그 자체가 매우 은밀한 것이라 금방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당연히 신중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확신이 설 때 발표하고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결론이 났을 때, 군은 상응하는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고 유엔이나 주변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와 대응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과정들에 대해 정치권이 지나친 논란을 벌이고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언동이 많이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군 자체 조사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되거나 계획된 정부 일정은 그것대로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이라 생각한다.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북한 도발임이 확신 섰고 그래서 우리 군은 초긴장상태고 전군이 비상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응징방향을 검토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우리 군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하다고 본다. 지나치게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막말을 쏟아낸다던지, 흥분된 발언, 격분된 발언을 통해 국론 분열시키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을 매도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은 우리 군의 군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감성적으로 군을 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매사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 때를 기다려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보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어디에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아군진지에 대고 입에서 혀로 쏘아대는 탄환 ‘설탄’(舌彈)을 쏘아대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정치권이 여러 가지 지적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사가 항상 때가 있는 법이고 지금은 아군진지에 설탄(舌彈)을 쏘아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군 수뇌부가 우왕좌왕하는데, 매사가 때가 있다. 지금은 ‘군 수뇌부가 우왕좌왕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야전에서 진짜 고생하는 장병들은 지휘관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정치권은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차분하게 대응 과정을 지켜보고 그렇게 한 뒤에 때가 되면 그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분명하게 짚고 바로 잡아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다. “오늘을 비추어서 내일을 바라보는 거울이다” 역사를 정의했는데 아무리 올바르게 생긴 사물이라도 울퉁불퉁한 거울에 비추면 정상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종전 70년, 우리로 보면 광복 7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베총리가 어떤 담화를 발표하느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엊그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우리 서대문형무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 군국주의 만행에 대해 깊은 사죄를 하고 역사를 똑바로 볼 때 일본의 미래는 밝은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점을 명심하고 이번 담화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우리 국민, 세계를 향해 제시해주기 바란다.
노동개혁특위에서는 어제 청년고용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대학에서 졸업생들 취업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 인터넷 통해 청년취업을 알선하는 대표, 시민대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부터 현실적인 절절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IMF 이후 최악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고용절벽 앞에 고통을 받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개혁,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해야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다음주 초에 한국노총이 내부논의를 마무리하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복귀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한국노총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다음주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재개 되고 압축이고 집중인 논의를 통해 8월 말, 늦어도 9월 초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우리 당에서 적극적 뒷받침 하겠다. 그리고 5대 개혁법안이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그런 취지로 어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노동시장 개혁은 표류하게 된다. 표류의 끝이 어딘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노동시장 선진화를 이뤄내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을 더 매력적 시장이 되어야한다. 세계 다른 나라 노동시장보다 더 끌어들이고 기업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역동적인 노동시장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에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재벌개혁이 먼저다’, ‘재벌개혁을 통해서만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재벌개혁과 노동시장개혁은 함께 가는 것이다.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급한 노동시작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만 재벌개혁도 더 탄력 받는다고 생각한다. 두 개의 개혁은 상호보완적이고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재벌개혁을 빌미로 노동시장개혁을 후퇴시켜서 절대 안된다.
<황진하 사무총장>
그동안 공전상태에 있던 국회정개특위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국민들께서 정치개혁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최우선적인 논의가 있길 희망한다.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지적이 있었듯 어떤 특정한 제도나 방안이 마치 절대적인 방안이고 최선의 방안처럼 이렇게 여겨져서는 안 되고 분명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지켜야할 것이다. 더 이상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공천제를 포함한 정치혁신의 길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모레가 70주년 광복절이다. 오로지 조국광복을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해방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애국선열들께 온 국민들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아직도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한편 어제 하토야마 전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베총리가 담화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정성이 담겨있는 반성과 사죄를 함으로 해서 이번 광복절을 통해 한일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그리고 책임 있는 일본정부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세계로부터도 지탄 받는 일이 없을 것을 기대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아침에 예산안 관련 당정회의가 있었다. 2016년 예산은 경제활성화 예산, 민생 예산, 일자리 예산이다. 10월, 11월 철저한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9월에 국정감사를 마무리해야한다. 9월 국정감사를 위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고 검증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 해주시기 바란다.
2015. 8.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