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한국노총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논의를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금속·화학노련,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일부 노조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변경 등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원들이 이마저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일부 노조원들의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는 아무리 그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합쳐서 약 14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8% 수준이다. 양대 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노조원 38만 명을 합쳐도 18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에 노조 조직율은 10.3%에 불과하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90%의 중소기업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임금을 현재 받고 있다.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분자들은 10% 기득권자를 지키기 위해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말았다. 고임금 노조원들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것이 과연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원들이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펼친다면 국가전체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이 외면하게 될 것이다. 노동계가 하루빨리 노사정위 대화에 복귀해서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임을 인식하고 여기에 따라주길 부탁드린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는 복지를 넘어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려면 임금, 임금 하지 말고 일자리, 일자리 해야 한다’ 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일제히 경제활성화와 청년고용난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환영하고 기업들의 이번 발표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대외적 보여주기식이 되어선 안 되고 반드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겠다. 지금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잠식당하게 되고 이것은 국력쇠퇴로 직결되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을 통과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년째 청년일자리창출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고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등 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있는데 이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건 현수막의 문구는 ‘아버지 봉급 깎아서 저를 채용한다구요?’ 라고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작하는 노동개혁을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방해한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나쁜 일이다. 노동개혁은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잘 살기위해 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아니라 정년 연장으로 더 오래 일한만큼 청년일자리를 위해 조금씩 힘을 모으자는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도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당이 노조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10% 조직노동은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되었고, 90%의 노동자는 거대한 사각지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상위 10% 조직노동을 양보와 타협의 길로 이끄는 것이 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계는 당내 청년 혁신위원의 말이 곧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임을 알고 노동개혁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학생들에게 악영향 주지 않는다면 학교 근처에 호텔을 신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와 보건위생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할 가치이다. 그렇다고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무조건 호텔을 불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경제를 위해서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호텔 등이 학생과 주민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우리 새누리당 부터 마땅히 온몸으로 반대할 것이다. 호텔은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부가가치창출의 시설이자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이며 일자리 창출 수단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나쁜 편견과 꽉 막힌 선입견으로 무조건적인 규제와 반대를 일삼는 것은 우리 경제를 퇴보하게 만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해국행위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당장 7천억 원의 투자와 17,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등 관광산업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관광산업 종사자들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관광객들의 목소리이고 그들의 불평‧불만을 줄여주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야당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열고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인식을 바꿔주길 바라면서 그것이야 말로 야당이 내건 유능한 경제정당의 진면목임을 강조의 말씀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영국병을 앓았던 영국 그리고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이 다시 부활해서 제2의 부흥기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국가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 저성장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분 구조개혁과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4대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야겠다. 국회에 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고 이를 위해서 야당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방금 당 대표께서 강조하셨다시피 경제활성화법안 그리고 민생법안을 8월 본회의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만들기이다. 어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며 노사정위 재가동이 더욱 늦어지게 되었다. 일부노조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반대를 주장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야당과 일부노동계의 반발로 임금피크제 협상이 늦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2014년 6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율은 23%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토록 준비 없는 정년의무화를 맞게 될 경우 기업이 향후 5년간 추가로 부담해야할 인건비가 1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15조원 기업부담은 115조원 규모의 신규채용축소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극심한 고용대란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노사갈등 및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선진화는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외길이다. 야당이 하루 빨리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임금피크제와 노동개혁에 동참하고 노동계 설득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지난 12일 중국 천진항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가 난 루이하이 물류회사의 인허가과정, 유독화학물질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인재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고는 노후산단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울산, 여수, 대산 등 화학단지 공장들 가운데는 이미 지은지 40년이 넘어 노후한 설비들이 많이 있다. 특히 울산은 유해화학 물질 및 초대형 유류가스저장시설이 밀집해 있고 이러한 물질들은 대형배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울산 산단 내 사고발생 건수는 2013년에 98건, 지난해 75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9건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울산지역 배관 중에는 15년 이상 된 것이 전체의 70%이고, 30년 이상 된 노후 배관도 12%인 74km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마저도 배관이 지하에 있다보니 안전관리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저는 지난 4월 미래화학 융합포럼에서 위기의 한국 화학산업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지하매설 배관의 안전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정부와 울산시는 노후된 지하배관을 지상화하는 통합파이프렉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산업단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수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국의 36.5%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에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아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세월호 후속조치로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국민뒷북처’, ‘문자발송처’라고 세간에 풍자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안전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각종재난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천진사고와 관련해 SNS에서는 ‘중국 독극물 비’ 괴담이 퍼지고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800km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관계 당국은 근거 없이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 당도 전국의 노후산단에 대한 재점검과 정비, 국민안전교육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당 정책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바다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고, 연안생태계를 회복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바다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제안한다. 아쉬운 것은 올해 들어 남해에서 적조피해가 발생했다. 17일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3곳의 어가가 키우는 참돔과 우럭 등 33만 2천 마리가 적조로 폐사했다. 남해지역 어민들이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물고기를 잃고 적조로 뒤덮인 바다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적조가 경북 동해안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 2013년부터 매년 적조피해를 겪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의 근심도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어민들의 애틋한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조해서 적조차단과 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바다사막화를 막는데도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수온이 올라가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바다사막화 현상은 1992년 제주도에서 첫 번째로 보고된 이후 경북 동해연안으로 확장되었고 최근 남서해안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 그 피해면적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해양수산부가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동해연안을 대상으로 바다사막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해연안 전체 암반면적 17,054ha 중 바다사막화가 심각하거나 진행 중인 면적이 10,518ha로 연안 면적의 61%에 달해서 바다사막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 바다사막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은 울산시, 영덕군,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으로 나타났고 포항시의 경우는 사막화가 64.1%에 달해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2009년부터 바다생태계 파괴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현상을 치유하는 생태계 선순환형 복원사업인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더 이상 확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는 바다사막화 실태조사 이후에 바다숲 조성사업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고 바다생태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때 우리 정책위원회가 우리 미래 먹거리인 바다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고 연안생태계를 회복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바다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원활한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 확보된 2016년 예산 347억 원 외에 최소 1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가 우선적으로 바다숲 조성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병국 중진의원>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으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밖으로는 중국경제의 불안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엔화약세, 그리스 사태와 같은 불안요인들이 제기되고 있고 안으로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는 내수와 노동공급부진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청년 중 취업포기자가 180만 명에 이르고 취업한 청년 3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에서 매년 낮아져 2035년이 되면 1.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혁명적 사고를 갖고 임하지 않으면 아마 주저앉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그래서 우리는 4대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이에 앞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기업과 경제에 여유를 주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 2014년 3월에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실시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도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 속도는 느리고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건수는 올해 14,686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 15,182건에 비해서 3.2% 줄인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정규제는 잘 풀리고 있지 않다. 8월 2일 한국개발연구원이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규제 장벽은 작년보다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기업과 소통하지 않고 부처 이기주의에 몰입하고 있는 정부, 규제를 풀 의지가 없는 공무원, 건수위주의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라고 본다. 다음 주 박근혜 정부는 임기 중반을 맞이한다.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도 집권 초기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후반기로 가면서 규제건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김대중 정부는 규제의 50% 폐지를 목표로 부처별 등록규제 감축의무를 할당하면서 등록 규제건수가 2000년 6,912개로 줄었다가 집권 마지막인 2002년에는 규제건수가 오히려 7,72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규제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했지만 2003년 7,855개였던 등록규제는 오히려 2006년에는 8,084개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2년차 12,878건이던 규제가 2012년 14,874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10% 줄이면 설비투자 4%가 증가하고 성장률이 0.36% 높아진다고 한다. 규제개혁은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명운을 걸고 총력을 다해서 추진해야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과 장관, 관계 공무원 개개인들이 보다 더 강한 의지로 현장을 다니며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본다.
정치개혁 관련과 관련 한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인물중심의 보스정치, 계파정치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진영논리가 생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 갈등을 유발해왔다. 선거 때만 되면 계파간 세 대결을 하다 보니 공천학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공천권을 가진 보스만을 바라보는 왜곡된 정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를 함으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다. 공천권이 국민에게 가면 당권경쟁, 계파정치에 몰입할 필요가 없다.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치인은 소신을 가지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지난 4월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완전 개방형 국민참여경선, 지역구 국회의원 30% 여성할당, 석패율제 도입 등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한바가 있다. 이미 법안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공정한 공천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다. 원칙은 정해져 있다. 어떤 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결정하면 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 우리가 모두가 동의한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 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추진과정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나가면 된다. 어제 정치개혁특위에서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한정했다. 이미 결정이 되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누가 봐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제시한 안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왕 야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국민완전경선제를 받겠다고 제안한 바가 있다. 아무리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제시한 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합의가 이뤄진 전제라고 한다고 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안에 대해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완전경선제는 이번 국회를 통해 우리가 꼭 확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가 소수강경파들로 물리적 실력행사 때문에 무산되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6일에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때는 물리적 실력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26일에는 늦었지만 좋은 결정이 꼭 내려지길 바란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조직률이 전체근로자의 10%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한다. 또 기존근로자 뿐만 아니라 해마다 70만명씩 밀려들어오는 미래 노동자들의 이익도 대변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양대 축의 하나로 경기침체 허덕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대변해야한다. 한국노총이 이런 책무를 가지고 반드시 좋은 결정을 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기본원칙, 방향, 틀, 정신을 대타협을 통해 합의를 해야한다. 그 합의문이 아무리 늦어도 9월 초에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그 합의에 바탕해서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을 만들어 노동시장의 새로운 규범으로 내놓게 된다. 또 국회는 그 정신에 기초해 필요한 개혁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은 대안을 제출하고,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 이렇게 해야만 이번 노동시장 개혁이 마무리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오는 26일에는 반드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내부 의견조율을 통해 한국노총이 당당하게 우리 전체근로자와 미래 젊은 세대의 희망을 대변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고 밤새워서라도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9월초까지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주길 기대한다. 우리당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야당도 열린 마음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 주리라 믿고 있다. 특히 최근에 야당 노동개혁 특위의 젊은 30대 이동학 위원께서 임금피크제에 관해 ‘야당이 노동계를 설득해야한다’ 고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여당이 재계를 설득해야 한다’ 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이동학 위원이 이야기 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당과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과 관련한 개혁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이미 고등법원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법안을 우리가 마련하게 될 것이고 재계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야당도 이동학 위원의 미래지향적인 현실을 지시하는 주장에 더 공감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노동시장개혁에 나서 최종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마무리 해주길 기대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남북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표께서 어제 이희호 여사님을 뵙고 5.24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했다. 제가 봤을 때는 남북문제에 관해 여야 간에 큰 틀에서 일치된 것이 있다. 우선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모든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줘야 하고 북한 역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여야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 다만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고 북한을 변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와 이견이 있을 뿐이라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현 정부는 대북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24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가 있었고 그 배경이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조건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사려 깊은 발언과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다. 지금 여러 가지로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북한에 제안을 해 놓고 5.24조치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해 남북 간의 고위급이 만나 대화하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일치하는 3가지 원칙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사실 최근 언론을 보면 마치 오픈프라이머리 이 제도를 가지고 당내에서 계파간의 이견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처럼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해라는 생각이 든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비대위체제 하에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하자고 제안을 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도 우리 입장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는 입장이었고, 여러 가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자는 원칙이었고, 동시에 야당에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 당시에 실행을 못하고 넘어 갔을 뿐이지 당내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는 의견은 다 일치가 되어 있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잘 알다시피 다른 말로 하면 ‘상향식 공천’이다. 지금까지 오픈프라이머리는 아닐지라도 상향식공천방법은 여러가지로 우리 정치권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2002년도 대선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후보를 뽑을 때도 그렇게 했고 2007년과 2012년도 대선후보 경선 때도 마찬가지로 오픈프라이머리는 아니지만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50:50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후보결정 방식을 택했고 또 우리 새누리당이나 야당 일부 지역에서도 여론조사나 주민참여식으로 상향식 공천으로 전면적 시행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로 해왔다. 새누리당에서 누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국민경선은 오픈프라이머리처럼 완전 개방형도 있지만 폐쇄형 국민경선 방법도 있고, 준오픈형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누가 반대하고 그것이 마치 계파 간의 싸움처럼 보는 시각은 오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만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에 부분적인 아닌 전면적으로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을 할 경우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역선택, 그렇지 않아도 일반 선거도 총선도 참여율이 적은데 오픈프라이머리 경선을 했을때 참여율이 매우 낮고, 낮은데 상대방들이 똘똘 뭉쳐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해 밀고 들어가면 2%, 3% 경선할 때 큰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계파의 싸움이고 계파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은 누구나 이것을 실시하려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다 걱정되는 문제이고, 함께 고민을 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또한 비용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나머지 정당들이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정당이 있고, 실시하는 정당에만 국고보조금을 일방적으로 100억원 이상 지급이 지원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상대방 정당들이 제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실시하는 과정에 국민적으로 이런저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을 이야기 하면 안되나. 이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해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기국회를 겪으며 다른 일도 바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완해 나가는 것을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을 계파 간 대결이네, 당내 분열이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은 참으로 큰 오해라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대표께서 관광산업 진흥 관련해 말씀이 있으셨는데 첨언을 하겠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논의에 걸림돌이 되었던 대한항공 소유 부지의 복합문화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당정은 2차례에 걸쳐 관광진흥법 수정안을 제시해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 대부분 해소되었다. 이제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진흥법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해 면세점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 면세사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수준의 이윤이 보장됨으로 이 중 일부를 환수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면세점 특허 취득 후 면세점당 연매출액의 0.05%를 특허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우리나라 면세점 총 매출액이 약 8.3조원임으로 특허 수수료로 약 4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이는 매출이익이 10% 정도 된다고 볼 때 약 8천 3백억원 이익중에 40억원만 특허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이 되어 너무 미약하다. 면세점 성장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이룩한 국가 이미지 및 외교적 성과, 정부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 노력에 기인함으로 이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관광산업 발전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청은 주파수 이용권 경매로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든, 카지노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든 면세점 특허로 인한 이익환수 방법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강구하길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에 야당은 노동개혁이 아니고 재벌개혁이라는 말로 논조를 흐리고 있고, 특정 노조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버지 봉급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 라는 자극적 현수막을 내거는 등 임금피크제에 대해 부모와 자식,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편가르기로 오히려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동개혁 특히 임금피크제는 부모와 자식, 노사 모두 상생이 목표이지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 야당은 임금피크제로 대표되는 노동개혁 방안에 적극 동참함으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야당이 ‘남북 간의 경색은 5.24조치 때문’ 이라면서 5.24조치 해제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현재 우리 국민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공분하고 있고, 규탄하고 있는 이때에 5.24조치 해제는 적절치 못하고 민심을 외면한 주장이라 말씀드린다. 무엇보다 야당은 5.24조체 해제 요구 이전에 10년 넘게 야당이 발목잡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부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반인륜적 인권탄압으로부터 북한 동포를 구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 법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북한인권법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우리가 앞장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후에 세계 여러 나라에게 동참해줄 것을 촉구해도 모자란데 정작 우리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직결되어있는 북한인권법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북한 인권에 대해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쪼록 빠른 시간내에 북한인권법이 조건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촉구한다.
2015. 8.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