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중국의 경기둔화와 위안화 절하 등 중국발 악재 때문에 어제 코스피 지수 전일대비 16.88p 떨어졌다. 코스닥 역시 급락했다.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우리 경제는 소규모개방경제로 대외환경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경제가 급락하면 무역의존도 높은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특히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어제 여의도연구원에서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방안에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모든 대응책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져야하겠다. 특히 위안화 평가 절하가 우리의 또 다른 주요 수출시장인 동남아 국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영향도 두루 살펴야겠다. 우리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에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 둔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대비 0.3%로 중국이 1.7%, 독일 0.4%, 최근 재정위기를 겪었던 스페인 1.0%, 포르투갈 0.4% 보다 낮고 심지어 디폴트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의 0.8%보다 못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며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모든 기준을 세계주요 경쟁국에 맞춰야한다. 경쟁국보다 더 강한 체질을 갖추지 못하고 경쟁력이 뒤처지면 순식간에 세계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못한 나라를 물려주게 된다. 지금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으로 우리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자리창출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노동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 국가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안겨주는 것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겠다.
지난 18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를 가로막은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공공연맹은 한국노총 산하 26개 산별노조 중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노동계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소득 임금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국노총 내에서도 소수강경파라고 하는데 일부 노조원들의 ‘수퍼갑’ 행태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들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노동개혁은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서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해소와 청년과 장년층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길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결국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강경소수파가 목소리를 높여서 다수의 뜻을 반대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전체시스템은 퇴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국가경쟁력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26일 다시 노사정 복귀논의를 위한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회의를 저지했던 불통의 노조는 전체노조원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노동개혁은 세계 각국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 다투어 나서고 있는 거대한 흐름인 만큼 그러한 흐름을 막아서는 안되고 결국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강경노조원들은 인식해주길 바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생산성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최고의 두뇌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매우 강점을 지닌 분야이고 양질의 고급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다.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제조업은 9.4명, 보건의료는 20.8명으로 제조업의 두 배 이상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만약 보건의료분야가 서비스발전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이법에 의한 재정 세제지원, 연구개발, 해외진출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게 된다. 정부에서는 야당의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의한 의료공공성훼손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안도 현재 제시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결코 독소조항이 아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3년 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과 서비스 R&D투자,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임을 직시하고 더 이상 본질을 벗어난 주장은 중단하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국정감사 일정이 오늘 오전 중 양당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확정되고 발표 될 예정이다. 의사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 19대 국회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는 법안이다. 민생과 경제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계류중인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올해 들어 청년실업률이 월별로 4차례나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의 비율도 20.1%인 29만 5천명으로 청년 다섯 명중 한명이 직업훈련을 받지도 일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심각한 고용절벽으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한번 입사하면 대대로 직장을 대물림 하는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 중 고용세습 조항을 가진 노조가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동시장의 각종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 더 이상 눈과 귀를 닫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의 대기업 중심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위해 항변할 것이 아니라 목소리 낼 곳조차 없는 90%근로자와 116만 청년취업애로계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시간을 지체 할수록 갈등도 고통도 커질 뿐이다. 우리 모든 근로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에 야당과 노동계가 함께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북한이 DMZ 지뢰도발 사건이후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남측 확성기 타격을 노린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야기하는 이와 같은 적반하장식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북한의 이 같은 군사적 긴장고조는 북한의 고립만을 심화시킬 뿐이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미래와 번영에 찬물만 끼얹는 것임을 북한은 명심하길 바란다. 지난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DMZ 생태평화공원조성과 남북철도연결 등을 제안하여 한반도의 기적을 함께 일구자며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북한은 무고한 군사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미래를 위해 대화의 손을 잡고 평화를 심으며 함께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DMZ에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무력이 아닌 평화를 함께 심어나가기를 촉구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어제 자신이 모은 전 재산 2000억 원을 통일을 위해 쾌척한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이 던진 신선한 충격은 우리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재산상속 분쟁소식에 심난한 시기에 재계도 놀라고 우리도 이러한 기업인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께서도 놀라고 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씨앗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고 따뜻한 진심과 진정성으로 국민들께 무한한 감동을 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소원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좌우, 보수와 진보, 세대계층,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이고 폭발적으로 참여하며 이미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의 이 따뜻한 마음이라면 휴전선을 녹이고 머지않아 찾아올 통일을 남북이 함께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염려되는 통일의 후유증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일제침략과 6.25 자유 수호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기적을 이뤘고 또한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 의지를 결집하여 1년 만에 IMF를 극복하는 기적을 이뤘다. 우리는 늘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의 민족이다. 이제 우리는 평화통일의 기적을 시작하고 있다. 통일기부 참여는 통일독일도 엄두도 못 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범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그 첫 발걸음이다. 우리가 나누면 민족이 합쳐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통일로 가는 웅대한 물결이 대한민국을 휘몰아치길 희망한다.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정책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다. 지난 8월 6일 출범한 민생 119본부가 두 차례 현장 출동했다. 첫 번째 출동은 8월 11일에 있었다. 학교 운영비가 모자라 아이들이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초등 돌봄학교를 방문했다. 구로구에 있는 구일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초등 돌봄교실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돌봄시설에 대한 냉난방의 지원필요성, 돌봄시설과 운영의 효율성제고, 돌봄교사 등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현장감 있는 논의가 있었고 당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기재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긴급 특별교부금예산 41억 원을 배정했다. 19일에는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급여로 바뀌면서 전산장애로 수급자들이 제 때 급여를 못 받았다는 불만을 접수하고 두 번째 출동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회현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맞춤형복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7월 시스템오류로 맞춤형급여의 첫 지급이 일부 지연된 것과 관련 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8월 정기급여 지급일인 8월 20일을 앞두고 행복e음 시스템운영과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민생 119본부에서는 사용자중심의 시스템구축이 필요하고 지난 7월에 발생한 것과 같은 시스템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 점검을 당부했다. 조치사항으로는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의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무원 6000명 확충계획의 이행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민생 119본부는 민생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동성을 더욱 높일 것이고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 119신고전화(02-3786-3119)를 개설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의원들께서도 현장에서 민생이슈가 발생하면 빨리 제보해주시기 바란다. 전화번호는 02-3786-3119번이다. 온라인은 당 홈페이지에서 제보가 가능하다.
<황진하 사무총장>
오늘 오후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야당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를 비호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발언까지 남발하고 있다. 나아가 자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수사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통해 전면전을 벌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단은 오로지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이뤄진 것인데 이를 두고 사정정국이니 정치탄압이니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한 번 야당은 재판중인 사건이나 인사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어제 여의도연구원에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최대 경제연구소 3개 연구원 원장과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절하는 중국경제가 생각보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하는 견해도 있었다. 향후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위안화의 지속적 하락 가능성이 많이 예상되었다. 이런 추세는 한국경제에 특히 부담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대응방안으로 한국경제의 외부로부터의 충격 흡수 능력을 키우고 특히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해 외부로부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능력을 키워야 하고 아울러 우리의 환율 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국제 금융계에서의 환율조작국이라는 시각을 불식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제 금융외교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국이 정례적인 경제정책조정기구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향후 지역적인 국제협력, 국제금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중요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 지도부에 정책대안을 건의하는 작업을 활성화하겠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 드린다.
2015. 8. 2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