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1일 긴급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북한의 교묘한 도발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으로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확성기를 겨냥한 고사포와 직사포 도발이 있었다. 지뢰도발로 우리 병사 두 명의 다리를 앗아가 놓고 남한의 자작 모략극이라 생떼를 쓰고 이제 포격도발을 해 놓고 ‘출로를 열기 위한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말로 남한 사회에 대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 각종 유언비어 유포와 음모론을 확산시켜 우리 남한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확실하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하지 못할 교묘한 도발은 계속 될 것이고 그 도발은 남한사회의 피로감과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 하는 저의이다. 이런 저의를 막을 수 있는 힘은 북의 끌려 다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끝낼 수 있는 단호한 우리의 결의가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을 가차 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국가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어제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는데 그러한 불편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전국민이 단결해야 북의 도발 습성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다행히 우리측의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앞으로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전군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북의 추가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비상경계태세로 임해주길 당부 드린다.
북에 ‘48시간 내에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도발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 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 경험이 미숙하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는 김정은이 인민군의 완전무장에 전시상태 진입을 명령했다고 한다. 지금은 북 도발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차별적 응징과 상황에 대한 정밀한 컨트롤이 동시에 요구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북 도발에 언제든지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준비되어야 한다. 또 대피중인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우리 국회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안보 비상대비체제로 임해야겠다.
북한은 DMZ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도발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만이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안보정당 새누리당도 북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부터 비상태세로 임하도록 하겠다.
어제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천 지역의 김영우 의원께서 도발 발생 직후 지역구로 가서 지역주민들과 밤을 새우고 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비상상황이다. 어제 오후 북한군이 두 발의 포탄을 우리측에 쏘았는데 포탄 두 발이 떨어진 곳이 바로 연천군 중면이다. 중면이라는 지역구는 지난해 10월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쪽에서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했는데 그 총탄이 중면에 떨어졌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면의 면사무소 앞마당에 고사총 총탄이 떨어졌다.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지금 중면 지역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지하 방공호가 중면 면사무소 지하에 있다. 지금도 어제 북한군이 포탄 발사 이후에 삼곶리와 횡산리, 이 두 지역의 주민들이 각각 나뉘어 지하 방공호에서 밤을 지새웠다. 어제 저녁에는 빵과 우유를 드셨고 오늘 아침에는 멀리서 배달된 김밥을 드셨다고 지역주민과 통화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 우리 군의 지시에 따라 대피도 잘하고 있고, 늘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긴장 속에서 살고 있지만 후방에 있는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차분하게 대응을 잘해줬다. 어제 저녁 8시쯤 김무성 당 대표최고위원께서 지역주민과 직접 통화를 했다.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지역주민들이 전해달라고 말씀해주셨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부 방공호에 밤을 지새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가지 요청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민과 군이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안보가 가장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늘 불편하게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 또 그 밖에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주의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차제에 여러 가지 군부대 지역의 소음피해,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법안들이 많이 국방위에 상정되어 있다. 오늘 국방위원들께서 다들 오셨기 때문에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관한 법안들이 정부안 포함해 8개가 올라가 있다. 꼭 이번 기회에 심의해주시고 통과시켜주시면 군부대 지역주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오늘 오후에 황진하 사무총장을 비롯해 접경지역 사랑 의원모임의 몇몇 의원들이 국무총리를 방문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오늘 야당에서도 10시에 의원총회를 한다.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초비상 상황인 만큼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정치권이 잘 뒷받침하는 것이 좋겠다. 의원총회 하는 것은 좋지만 결과는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연천지역에 포격도발을 했던 북한은 설상가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젯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군에 대해 전시상태로 이전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들이 불의에 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도록 최고 상관명의로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정말 북한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자기들이 도발해놓고 정전 긴장상태를 증강시켜가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동향에 대해 모두 주시하고 있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히는 바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 정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상태 속에서 외교일선에서도 유엔을 포함한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한의 만행을 분명하게 알리고 우리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군에서는 이제까지의 대비태세를 다시 한 번 보강하고 한미연합 정비태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비를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명명백백히 북한의 실체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우리의 결의를 확실하게 하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더 도발할 때는 우리 국민이 응징을 한다는 그런 각오를 결연히 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자리에서 접경지역에 계신 주민들에게 당부 드리는 것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민군 관계를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군과 협조 속에서 대피라든지 또 그다음 행동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군과 국민들이 단합해서 북한의 이런 행태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으니 조금 안심하시고 확실한 결의를 다져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제 지역인 파주지역에도 모든 주민들이 대피할 곳은 대피하고 또 대피소에서는 완전한 대피소 생활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철야를 했고 우리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대성동일대, 통일촌, 그리고 해마루촌 이렇게 가장 DMZ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계셨는데 이분들도 민군관계를 잘 협조하면서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고 왔다.
<정두언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번에 북한 포격도발 사태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께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마디만 덧붙이겠다. 저는 우리 군의 대응이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 약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다. 메뉴얼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수많은 북한 도발사태에 대해 강하든 약하든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은 원칙대로, 메뉴얼대로 대응하길 당부 드리고 또 오늘 2시에 국방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지금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또 국민의 우려를 전달할 생각이다.
<김성찬 국방위원회 간사>
이번 북한 도발은 상당히 계획적이다. 1차, 2차 포격 도발을 하고 난 뒤에 30분 만에 북한의 당 중앙위에서 전통이 있었고 이어서 군 참모부의 전통이 있었다는 부분은 이 일련의 사태가 우리가 확성기 재방송을 한 것에 따른 대응 조치로 상당히 계획적이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북한은 전 전선에 전시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지금 우리가 11개 확성기를 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만반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48시간 여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48시간 이후에는 전 전선에 걸쳐 북한의 지엽적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군에서는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주민의 안전관리부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부터라도 확성기를 틀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대피소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안전장비, 장구 등을 점검토록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저는 북한의 도발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로 가져야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기회가 호기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강력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돼야만 도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군에 힘을 실어줘서 군 지휘부가 지장받지 않도록 지원해주시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48시간이 내일 오후 5시다. 오후 5시까지는 어떠한 각종 준비상황, 대비상황이 될 것이고 5시 이후에는 11곳 전 전선에 거쳐서 적의 국지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염두해 두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정부와 군이 총력태세,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이번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북한의 도발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짐작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 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저께 안철수 위원장이 또 IP 3개를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에서 그것을 찾는데 전문가들이 붙어서 꼬박 이틀이 걸렸다. 사이버전을 대비해 북한전을 막아야할 사람들이 야당의 의혹제기에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고 제발 그런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어제 새벽까지 찾아왔는데 찾으니 민간인 사찰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직접 야당에 가서 설명하라고 했다.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잘 이해 안되지만 전문가들이 보니 이것은 민간인 사찰과 상관없고 우리 스스로 누군가는 해킹사에 해킹하려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우리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해오는데 사이버전에 사이버사령부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비공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에 경기도 동두천에서 두바이를 다녀온 한 남성이 메르스 의심 증세로 긴급이송 되었다. 지금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메르스가 창궐하면서 병원이 폐쇄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우리는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쉬쉬하다가 더 큰 화를 우리는 불러왔다. 이번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사전대응과 주변 방역을 통해서 절대 지난번처럼 메르스 확산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책임져주길 바란다. 보건당국은 중동을 다녀온 여행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금의 징후라도 보이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도록 스스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조선회사 제일 큰 3개의 회사 적자가 무려 4조 7천억 원인데 조선 3사 노조가 공동파업을 결의했다. 심지어는 현대중공업노조는 파업에 참여하면 조합비로 상품권을 주고 현금까지 특정공정 담당자에게는 100%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그동안 약화시켜왔던 강성귀족노조들이 이제는 막장 드라마 연출을 시작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면서도 파업을 하겠다는 조선 3사노조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장 파업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5. 8. 2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