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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08-22

  8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북한의 지뢰도발로 시작된 남북대치로 지금 온 국민과 전 세계가 한반도의 긴장된 대결국면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북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북의 파멸 밖에 없다는 것을 북에 분명히 말한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오후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현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곧 6시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되어있다. 이번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강력히 단결하고 군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의 대화제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회담에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남북간 대화를 통해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다만 정부와 군은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빈틈없는 대응체제를 유지해야겠다. 대화의 시작이 상황의 종료가 아닌 만큼 불확실한 상항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겠다. 또 오늘 양당회동에서 정치권은 정부가 현 상황을 단호하게 평화적으로 관리해 낼 수 있도록 초당적 대처를 하기로 한 만큼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군을 전적으로 믿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자랑스러운 국군장병여러분, 국민들은 우리 군에 무한신뢰를 보낸다.

 

<원유철 원내대표>

 

  북한의 도발로 인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전선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극도의 긴장과 많은 불편함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해주시고 계신 접경지역 주민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린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평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할 길목에서 남북 관계를 후퇴시키는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범죄행위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판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고립과 압박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자해행위임을 명심하고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북한 도발의 주 목표는 우리 국민들을 동요시키고 남남갈등을 부추겨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다. 우리 국민, 정부, 군,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하나로 뭉쳐 북의 도발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 내야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모임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이틀째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 중으로 북이 재도발을 할 경우 가차없이 응징하게 될 것이다. 군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가 북의 도발을 저지하는 핵심 원동력인 만큼 군과 정부를 믿고 평상심을 국민여러분께서는 유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마침 오늘 오후 6시에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우리 측의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 비서가 참석하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갖기로 했다. 북한은 동 접촉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초래한 일련의 사실들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결자해지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서청원 최고위원>

 

  그동안 긴장됐던 남북관계의 분위기가 다 말씀한 것처럼 6시 당국자 회담으로 그나마 많은 국민들은 조금 안도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우리 당국자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지 않는 한 그런 회담은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점을 오늘 여기 오신 국방부 당국자들 또 연락관도 오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전달하고 다시는 젊은 병사가 두 다리가 절단되고 포격을 통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재발방지, 사과, 약속을 받아내지 않으면 이번 회담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의 본질은 첫 번째는 자신들의 취약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맹목적인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전술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그러한 도발로 우리사회의 분열을 촉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뿌리고 또 우리 군의 과거와 같은 미온적인 행태를 계속 노출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포격도발에 대해 자신들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다. 우리사회는 더 단결했고 우리 국민들은 일절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우리 군은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했고 그래서 아마 북한 정권은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고위급 회담도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회담에 나오는 북한정권의 전술은 군사도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 회담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 차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현재로써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회담을 상황을 미봉하는 상태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당장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양보를 한다든지 이것은 정말 상황을 더 어렵게 악화시키는 길이다. 첫째, 군사도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단 한 가지도 양보해선 안 된다. 저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고위급회담에 나가야만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 본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들더라도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임해주도록 우리 차관과 여러 간부들께서 상황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평화를 깨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북의 협박에 위축되거나 전쟁을 두려워한다면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본 의원은 북한주민들이 라디오 방송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배정하는 하태경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했으며 또한 북한주민이 우리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 안보와 존립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우리 새누리당이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라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류되어있는 북한인권법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생필품 위주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도발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하게 맞서서 철통같이 지켜야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전 국민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목숨걸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잠시 후 6시에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 전쟁 없는 평화의 결과로 귀결되길 기대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잠시 후에 고위급 회담이 갑작스럽게 잡혀서 열리기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늘 강조했던대로 우리 군은 어떠한 협상과정에서도 절대로 방패를  내려놔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혀 이런 진행과 관계없는 철통같은 태세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알다시피 인천 아시안게임장에 왔다가 바로 그 다음날 또 도발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한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절대로 우리 군은 방패를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이번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우리 군의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군대로 마음 든든함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잘 해줄 것을 기대한다.

 

  저는 이번에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든 것이 있다. 저는 58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 실제로 철이 들고 나서는 남북관계의 이런 위기상황은 처음 본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전개과정을 국민들이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닐 텐데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시시각각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접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때에 이럴 때는 정말 하나로 뭉치도록 해야 하는데 국가 기간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특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고 특히, 지금 고위급회담 열리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보도가 제가 잠시 모니터를 해보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재난방송 같은 것도 기간방송이 중심이 되어 지상파에서 대처하듯이 국가 안보 위기상황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법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으로 의견을 말씀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오늘 오전에 판문점과 붙어있는 대성동 그리고 임진강 북쪽에 있는 통일촌, 해마루촌 등을 다녀왔다. 놀랄 정도로 우리 주민들께서 결의에 차있고 단호했다. 너무나 든든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다. 이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몇 가지를 주문하고 있었다. 첫째는 ‘이번에야 말로 분명하게 본때를 보여주라.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절대 북한에 질질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셨고 다음 세 번째로 ‘정치권은 정부와 군을 믿고 똘똘 뭉쳐서 단호히 대처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우리 군은 오늘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씀드렸지만 군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승할 것을 기원한다.

 


2015.  8.  2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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