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5일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안녕하신가. 반갑다.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고 오늘 연찬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 오늘이 박근혜 정부의 임기 절반이 되는 날이다. 오늘로써 반환점을 도는 날이 되겠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절반을 마치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에 의원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이런 뜻깊은 날에 온 국민이 함께 걱정했고 고대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 새누리당 의원연찬회를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우량아를 낳기 위해 산모의 고통이 크다고 한다. 무박 4일 동안 수고하신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격려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시작하면 어떨까 한다. 감사하다. 북의 지뢰도발 이후에 남북이 전시상황에 준하는 긴장 속에서 도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을 기초로 한 일관적인 대북정책과 우리 새누리당의 한결같은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하나가 되어 이뤄낸 쾌거라 생각한다. 남북관계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가 도발을 종식시키고 원칙을 세우는 시기였다면, 이제 후반기는 남북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여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굳건한 안보의 토대위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열어 가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
정기국회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주 중요한 국회가 될 수 있겠다. 이번 연찬회에 또 하나의 슬로건이 ‘4대 개혁으로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이다. 4대 구조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완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연찬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상임위별 법안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완수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세부 실천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와 청와대에서 장․차관들과 관련 수석들께서 상임위별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해 당․정간담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금번 정기국회가 각종 개혁과제, 민생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할 마지막 기회다. 의원님들께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회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특위, 그리고 본회의에 가급적 빠짐없이 참석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의원님께 공지의 말씀드린다. 이번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이 되었던 최근 비무장지대 내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사건은 우리 국민께 큰 슬픔과 분노를 안겨드렸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충격을 받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래서 오늘 의원연찬회에서는 부상을 당한 장병들에게 의원님들의 정성을 모아 위로금 갹출의 건을 약식으로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다. 찬성하시면 만장일치 박수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의연금은 관례에 따라 적절히 집행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의원연찬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원연찬회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 끝까지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뜻깊은 연찬회가 되길 바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습니다만 의원들 참여율이 좀 낮아서 기분이 안 좋다. 나중에 본격 토론을 시작 할 때 오실 것으로 생각된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우리 박근혜 정부의 임기반환점을 맞는 날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우리 새누리당의 성공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동안 국정의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이를 통해서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에서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도록 하자. 국민들께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계속 잘하고,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잘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야한다. 칭찬에 우쭐하지 말고 질책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겠다. 올해는 광복 70년으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의 역사를 그동안 써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안보와 국제정세,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미래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전진이냐 후퇴냐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눈을 크게 뜨고 미래를 건설해 나가야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남북 고위급 회담의 극적인 타결로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로 야기된 군사적 긴장 상황이 해소가 되었다. 북한이 도발에 대해 사실상 사과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으며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번 개성공단 사태에 이어 확실한 원칙의 고수, 그리고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군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태세, 국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강한 단결 그리고 여야의 초당적 대응 등이 하나가 되어 이끌어낸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전역을 연기하거나 결혼까지 미루면서 전투의지를 불태운 장병들,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북한 도발을 의연하게 대처 해주신 접경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를 SNS를 통해서 응원한 청년세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린다. 이번 도발은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해결했지만 북한이 앞으로 다시는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단호한 응징이고, 북한 도발의 싹을 가차 없이 잘라내서 북한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무력도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다. 평화는 반드시 힘의 우위 속에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철저한 대응태세와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북의 도발에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북한이 다시는 도발의 악순환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최우선 가치인만큼 안보의 벽은 높고 튼튼하게 쌓되,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화의 벽은 낮게 유지하는 유연한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등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을 크게 환영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새누리당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
오늘 경제현안과 노동개혁에 대한 특강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침체와 위안화 평가 절하 등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아시아증시도 어제 하루에만 중국 8.49%, 일본 4.61% 대만은 4.8%나 떨어졌고 우리 증시도 2.47%가 하락 했다. 미국 다우지수가 3.58% 떨어지고, 독일도 4.7%나 떨어졌다. 국제유가도 배럴 당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신흥국들이 커다란 경제·통화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흥국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유동성이나 원자재가격의 하락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 문제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등 4대개혁에 적극 나서는 것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국정은 끝없는 마라톤에 비유될 수 있으며 경제체질을 개선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은 집권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피할 수 없고 피해서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한 때 잘나갔다가 퇴행과 퇴보의 길로 접어들고 여전히 수렁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민이 통합하지 못한 채 인내와 절제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분열과 이기주의에 빠져서 제 몫 챙기기에만 나섰기 때문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노력이 필요하고 오늘날 선진국들도 바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번영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현재 어물쩍거릴 시간이 없으며 과거 성공의 역사가 반드시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다. 아무쪼록 이번 연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교환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겠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잘 이뤄져서 국가 리더십이 바로 서야한다. 1년 전에 의원연찬회에서 국민들은 우리에게 혁신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야 정권재창출의 기회를 줄 것 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혁신의 핵심은 실천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과연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왔는지 모두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의 큰 틀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제도를 바꾸고 국정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내년 총선이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 시도별로 총선방향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총선관련 선거구제도입 등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모든 제도가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의원여러분이 각론에 들어가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어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민공천제를 통한 정당 민주주의의 큰 틀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는 대의와 명분을 지켜가면서 정치제도 발전방향을 만들어가야겠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서 번영의 길을 걷던 나라 가운데 탈락한 나라가 많은데 이는 바로 정치 리더십의 실종 때문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두어야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 리더십을 잘 세울지 고민하는 연찬회가 되어야겠다. 우리 새누리당의 진정성이 정치 혁명으로 이어질 때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줄 것이고 그 결과 내년 총선이 그리고 내후년 대선의 승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 모두의 마음이라고 다짐하는 연찬회가 되길 바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의원연찬회는 중요한 3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의 국정과제가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청의 역량을 집중하고 총선, 대선 승리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19대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하는 책임도 주어져 있다. 현재 우리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고 중국발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그 징후가 심화될 조짐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한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내년 선거를 의식한 당리당략적인 정치전쟁터가 된다면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당 정책위는 기본에 충실한 정기국회의 정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에 정기국회의 기본 운영방향을 일하는 국회의 ‘1’, 일 해내는 국회의 ‘1’, 입법으로 국민을 구하는 국회의 ‘9’인 ‘민생 119 국회’로 정했다. 아울러 4대 개혁 완수,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안정,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의 4대 원칙에 중점을 두고 정기국회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미처리 경제활성화법안 및 4대 구조개혁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처리에 기준을 경제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처리하겠다.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민생 119본부’를 통해 국민 체감형 민생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빠르게 정책적 입법적 대응에 나서 총선 승리의 기틀을 닦겠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방문 등 저소득층 교육지원 제도 점검,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원 및 해당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복지시스템 현장 점검 등을 다녀왔고,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즉각적인 정책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지속된 내수침체와 중국 경기침체 우려,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고 시장에서 9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어 안보 위협만큼 경제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책위는 만약의 충격에 대비해 경제상황 점검이 필요하고 당․정․청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위 산하 가칭 ‘경제상황점검 TF팀’을 조만간 구성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확충으로도 해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지속가능성장 FT팀’ 구성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린다. 정책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을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끝으로 정책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 정기국회 대비 상임위별 주요현안 및 법안’책자를 분임토의 시 배포해드릴 예정이오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홍문표 사무부총장>
금일 당무보고는 황진하 사무총장께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갑작스럽게 모친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린다.
먼저 국민공천제 관련해서 보고 드린다.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간의 논의과정에서 국민공천제에 대한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공천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같이 보고 드린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공천제는 밀실공천, 계파공천, 구태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구태의 해결책으로서 아주 최선의 제도라고 생각이 든다. 중앙당에서 이런 취지를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1단계로 전 시․도당에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현수막을 게첩 완료했다. 두 번째 2단계로 시도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홍보물의 제작 등을 통해서 홍보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곧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3단계로는 시․도당과 중앙당 단위로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린다. 참고로 정개특위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헌당규개정특위를 구성해서 후속조치를 조속히 하고 실질적 국민공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대표의 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거래 제안은 참으로 번지수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꺼낸 카드로 원칙을 깨고 변칙을 택하는 꼼수라고 생각한다. 국민공천제는 말 그대로 공천제도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선거제도다. 이것을 빅딜이라고 거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희 당에서는 실무적으로 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관련사항을 몇 가지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저희 당은 지난 7월 14일 당직개편 이후 각종 제도적인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중앙당과 시․도당을 비롯한 각종 기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공유, 그리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적 체제의 정비를 이미 마쳤다. 또한 정국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안점검회의를 아침 7시 30분에 가동하고 있다. 시도당위원장회의도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지방조직 정비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실무회의 뿐만 아니라 일선의 지방조직도 정비하여 생활밀착형, 당무형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도당 정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진행된 것을 보고 드린다. 먼저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17개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또 지방조직 규정 제26조에 의거해서 전 지구당 중 225개 당협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참고로 당협위원장 선출이 이행되지 못한 사고당협에 대해서는 조직강화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위원장 선정을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또한 중앙당과 각종 기구도 재정비에 착수했다. 예를 들면 국책자문위원회, 실버대책위원회, 17개 시도별로 각 지역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기타 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각각 전국여성대회와 전국청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국여성대회는 8월 24일 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오는 9월 2일 2,500여명 선거인단이 ARS 투표방식을 통해서 여성위원장 1분, 4인의 상임전국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 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국청년대회는 역시 지난 8월 24일 어제 등록을 마친 후 오는 9월 3일 ARS 투표를 통해서 청년위원장 1인과 2인의 상임전국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다음은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린다. 기관조직 정비와 함께 외연확대를 통한 당 지지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마련 중에 있다. 두 번째는 먼저 각종 직능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수립 중에 있다. 과거 선거에 임박해서 일회성 지지선언을 유도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평소에 중앙당 및 도당, 당협 단위로 각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접촉과 소통, 그리고 이것을 정책으로 권고하는 지지를 얻어내는 역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9월 3일 예정 중으로 있는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 바로 직후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 취약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의 지지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책자로 갖고 계신 온통소통,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청년고용증대 정책 홍보, 그리고 웹툰을 최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청년일자리 정책동영상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새누리당의 활동상황을 적극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9월에는 청년일자리 창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 정책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새로운 여대생 특강 전국투어와 여성 국회의원 보좌진 양성교육도 병행 중으로 홍보에 대책을 세우고 있다.
끝으로 재외국민위원회 해외지역 책임자 인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재외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의견수렴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16일부터 선관위가 세계 173개 공관마다 제20대 총선을 위한 재외선관위원회를 설치하는 점을 감안해서 재외국민 지지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중앙당에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린다.
끝으로 정당의 존재가치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있다고 한다. 내년 4월 총선승리를 위해서 다음 몇 가지 마무리 말씀드린다. 첫째는 중앙당 실․국장회의를 정례화 하여 항시 움직일 수 있는 비상체제를 준비했다. 두 번째 시․도당위원장을 필두로 총선승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30 청년과 여성조직 활성화방안으로 지구당별, 인구별 책임 할당조직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책이 민심이고, 민심이 표라는 김무성 당 대표의 지침에 따라서 지구당 민심이 중앙당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 직능조직 30여개를 본격 가동하여 생활조직으로 활성화하여 새누리당 현장정책조직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현실화를 하겠다. 인터넷과 SNS, 트위터 등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지구당을 시스템화 하겠다. 오픈프라이머리 정책을 내년 4월 13일 승부를 걸고 총선 공천을 철저히 준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말씀드린다. 남북 고위급 회담 3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신 것 같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 여야의 합의가 큰 성과를 낸 것 같다.
정기국회에 대한 원내보고 말씀드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살리기 국회다. 특히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경제살리기 국회를 하겠다. 구조개혁에 대한 국회가 되겠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 의료, 교육, 금융 구조개혁에 대한, 4대 개혁에 대한 개혁국회가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 정당, 국회의 개혁에 대한 국회가 되겠다. 우선 8월 28일, 8월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건, 정치개혁특위가 8월 31일까지 기한인데 11월 15일까지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이 있다. 2014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처리가 있고,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것은 야당과 협의 중에 있다. 특히 8월에 처리해야 될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제안했다.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다. 야당의 전향적인, 적극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베트남, 한-네덜란드, 한-중 FTA건이 있다. 이 3개에 대한 상대국들은 각 국가에서 FTA로서 국회통과를 이뤄줘야 된다. 이 FTA가 늦어지면 특히 여러 산업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의 경제침체 뿐만 아니고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FTA에 대한 통과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원유철 대표님께서 제안해놓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한 번 더 수용해 줄 것을 야당에게 요구한다.
정기국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9일까지 세부적인 일정까지 여야가 다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를 한다.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김무성 대표님께서 9월 2일 하시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9월 3일 한다.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1차 추석 전 국정감사를 한다. 보통 일반 국정감사는 일반국감이라고 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국감을 9월 23일까지 끝을 내고, 추석 이후에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종합국감을 국회에서 하도록 하겠다. 국감 관련해서 8월 28일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국감에 대한 부관적인, 일반적인 자료제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대정부질문은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에 거쳐서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번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정부질문에 적극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완료해야 된다. 원래도 12월 2일 날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입법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위원회 활동은 9월 4일부터 9월 9일, 11월 6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법률안 심사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경제살리기법안, 또 노동개혁 관련된 개혁법안, 그리고 정치, 정당, 국회에 관련된 법안들을 일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저한 국정감사, 2016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9월 3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 원내대표님 주재로 국정감사 운용방안 관련 회의가 있고, 9월 8일 국정감사에 대한 현판식이 있다. 국감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일일당번제를 통해서 국감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해드리도록 하겠다.
2015. 8. 2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