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8. 26(수) 15: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4대 양극화와 정책 대안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이 중층적으로 왜곡되어 특정 계층이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는 나라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노동시장의 개혁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국회경제정책포럼이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4대 양극화와 정책 대안’을 주제로 일련의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오늘 행사는 첫 번째 순서로 ‘노동 양극화: 일자리 격차와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의 자리이다.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놓고 노사정의 합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재 상황은 나라의 미래를 우려하게 할 만큼 다양한 왜곡과 비정상으로 되어 있다.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는 청년실업이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고 있고, 청년 체감 실업자는 116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수치보다 많다고 한다. 청년들은 향후 3년간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년 연장으로 인해 앞으로 3년간 연평균 10만 명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전망이다. 반면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가 향후 3년간 평균치보다 10만 명 더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청년 고용 절벽은 더욱 높아질 상황이다.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비정규직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방식의 집계로는 2015년 현재 32%에 이르고 있다. OECD가 사용하는 임시직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 1.9배 높은 21.7%로 29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15년 정규직의 55.8%에 불과한데 이것도 대기업의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2.8%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와 같은 근로복지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노동시장 내에서의 남녀 격차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중층적으로 왜곡되어 특정 계층이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는 나라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고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일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의 근간이다. 근간이 건강하지 않은데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요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첩경이다. 일자리가 바로 되어야 나라가 바로 된다. 노동시장이 갖가지 왜곡을 가지게 된 데는 기업, 노조, 정부 모두의 책임이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지나간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노동시장의 개혁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희수·신상진·신성범·박맹우·박명재·이만우·이현재·이종훈·이완영·최봉홍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8.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