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8. 27 (목) 07:3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 참석해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 특히 뇌신경질환에 대해 방사선의학을 적용하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 의료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며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고령화시대, 방사선 의학의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퓨처라이프포럼 제16차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 아주 감사하다.
최근 들어 퓨처라이프포럼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룬 주제가 저출산·고령화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합계출산률이 1.3명을 넘은 적이 없는 초저출산국이며 지난해 합계 출산률은 겨우 1.2명이다.
이러한 초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와 방위 인력의 감소를 낳아,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며,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나라의 생명을 서서히,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으로 해치고 있는 독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해독제가 필요하다.
2014년을 기준으로 약 12%의 노인이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 임상무 박사님의 발표에 따르면, 이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020년에 이르면 노인 인구는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은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예컨대 치매의 경우 환자 수는 2012년 52만 2천 명에서 2020년 75만 명으로 늘어나고, 진료비용은 2012년 10.3조에서 2020년 18.9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암의 사회경제적 부담도 이미 2009년에 22.1조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오늘 발표의 취지는 이처럼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 특히 뇌신경질환에 대해 방사선의학을 적용하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 의료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방사선의학기술의 개발과 도입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고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회도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방사선의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학자들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지며 출산 시기도 늦추어진 점을 들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그 동안의 육아 지원 중심의 저출산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다.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젊은 부부, 특히 젊은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넘어서서, 고용형태의 유연화, 남녀 임금 격차의 해소 등등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개혁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노동과 정당이 좁은 파당적 이해를 내던지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ㅇ 이날 포럼에는 신의진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김용태·이철우·황인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8. 2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