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길로 개혁 보수의 길을 말씀드린바 있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서 19대 국회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는 4대개혁을 적극 뒷받침하는 개혁추진국회, 경제챙기기 국회가 되어야겠다. 개혁의 종착지는 국민이 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이다. 우리 새누리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 성공적 개혁을 선도하며 개혁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도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약해진 경제구조를 바꾸고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청년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불가피성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야당이 말하는 개혁의 목표도 우리 새누리당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올해 2분기 실질국민총소득은 375조 8979억원으로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실질국민총생산도 전기 대비 0.3% 성장에 불과해서 무려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517개 국내 주요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135조 9800여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5.48% 하락하는 등 기업경영환경도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개혁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개혁 동맹을 맺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4대개혁은 경제재도약의 지렛대이고 이번 국회가 지렛대를 놓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당직자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당 노동시장 선진화특위가 어제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눈바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삶과 행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각국이 벌이는 일자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한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핵심개혁이다. 비록 개혁을 완수하는 과정이 가시밭길이라도 미래세대에게 더욱 발전된 우리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계가 대화복귀를 선언하면서 지난 달 말부터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있다. 4개월여만에 대화가 복구된 것에는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비롯해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위기상황을 해결해야한다는 절박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다시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만큼 노사정이 적극 참여해서 함께 하는 개혁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와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한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양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북한의 추가도발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도 성과이다. 더불어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통해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한 것 또한 꽉 막힌 우리 경제에 활로를 열어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각론적인 방법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과 민생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과 민생법안, 예산안 등을 처리해주시길 기대하겠다. 어제 이종걸 대표께서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이행하라고 하셨는데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당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구호가 아닌 실천이었다. 당과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약자, 을(乙)의 눈물을 닦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왔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제 20개 중 13개도 이미 처리되어 65%의 실적을 보이고 나머지 7개도 추진 중에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도 이행하지 못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이번 정부에서는 집권하자마자 4개월 만에 법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도입하지 못했던 신규순환출자 금지도 집권 첫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11개는 이미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약의 대부분도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비율, 부당하도급 3배 손배제 확대, 불공정하도급 특약금지, 가맹점주 권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제들도 이미 처리 되었다. 현장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문제되었던 SI, 물류, 광고대행 등 전문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되어 내부거래 비중이 2010년 64%에서 작년에는 31%로 개선되었다. 특히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도 강화되었다. 작년 11월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중소기업이 제도도입이후 불공정 거래관행과 하도급 대금 지급 행태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가맹분야에서는 법 개정 이후 2014년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약중도해지 위약금이 21% 감소하고 매장리뉴얼이 잦았던 패스트푸드 업종의 리뉴얼 비용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나 유통분야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행위가 2013년에 비해서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이상의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전가행위 등의 불공정관행이 2013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평가 하였다. 향후에도 당과 정부는 진정한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을 알렸다.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먼저 대법관 이기택 임명동의안의 경우 심사시한이 지나 오는 16일이면 전임자 임기가 만료되어 사법부 공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의 경우도 국회법에 따라 8월 31일까지 완료하게 되어있지만 심사시한이 경과하고 말았다. 결산이 늦어지면 시간에 쫓겨 새 예산안심사까지 차질을 빚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할 우리 국회가 수년째 법을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다. 수출이 뒷걸음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역성장 하는 등 경제가 매우 어렵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안들이 수년째 계류 중에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과 경제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금 국회에는 말의 성찬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때라고 본다. 다시 한 번 야당의 간곡한 협조를 당부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2일 전라북도지역의 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경선제, 국민공천제, 오픈프라이머리 등의 제도를 시행하면 지역민심에 부합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공천은 할 필요 없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표가 민심을 정확히 읽고 민심에 부합하는 공천제도가 국민공천제임을 재확인하고 인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루빨리 조건 없이 김무성 대표께서 제안한 회담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대비를 위한 실무기구를 잇따라 출범시키고 문재인 대표는 당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소위 용광로 선대위 출범을 권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 관심 속에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 이전에 희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천 및 선거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양당 대표 간 회담에 조건 없이 응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당무관련 사항 몇 가지 공지 드린다. 지난 8월 31일 사무총장 명의로 중앙당과 전 국·실 그리고 시·도당에 내년 총선 필승을 위한 목표 및 이행계획 제출에 대해 협조전을 발송한 바가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 실무부처는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별로 20대 총선대비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매월 주요당직자회의, 시·도당위원장회의 등을 통해서 목표이행경과를 점검하고 또한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 계신 각 위원회 위원장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총선승리를 위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한편 어제 사무총장 주재 시·도당 사무처장회의를 개최해서 시·도별로 총선대비 활동계획 및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접전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 지역 직능단체와 함께 연계방안 등 민심의 최일선에 있는 시·도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17개 모든 시·도가 완벽한 총선대비 체계를 갖춰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전심전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열린 제4차 전국청년대회에서 이부형 전 동국대학교 인재교육원장이 중앙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총 대의원 1932명 중 1108명이 참가해 57.35%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리고 앞서 지난 9월 2일에 열린 제4차 전국여성대회에서는 단독후보로 등록한 이에리사 의원이 중앙여성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의 대들보인 여성과 청년조직이 내년 총선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
<이부형 중앙청년위원장>
대한민국 청년의 아픔을 위로하고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국가적,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노동개혁의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내년 총선에서 저희 청년 당원동지들과 함께 앞장서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더 낮은 자세로 사심 없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
<김성태 예결위원회 간사>
예결위 상황을 보고 드린다. 어제 정책위의장실에서 정부와 저희 새누리당 간 마지막 국회 내년도 본예산 이송을 앞두고 당정협의를 실시했다. 어제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지만, 앞으로도 아주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수당을 3만원 인상하고, 또 아울러 보육료를 3% 인상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애국지사, 또 우리 선열, 특히 6.25와 베트남전을 통해서 희생하신 참전용사,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참전수당을 2만원 인상을, 참 어려운 가운데 정부와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이번 남북관계 긴장 속에서도 의연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주신 우리 병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역시 차질 없이 사병들의 월급도 15% 인상하는 내용을 당정 간에 마무리했다.
특히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 눈여겨볼 대목은 앞으로 노동개혁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뒷받침과 지원을 위해서 특히 210억원을 증액시켜서 약 510억원의 임금피크제 후속 지원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와 특히 우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의 원만한 뒷받침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얘기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2013년 5월 달에 고용자고용촉진법을 통해서 정년 60세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야당과도 합의한 내용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는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 고 법조문을 정했는데, 그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법조문에 넣자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으로 당시 고용노동부가 법률을 개정했다. 그런 측면에서 한노총이 노사정대타협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다.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약자인 비정규직과 또 최저임금 계층의 실질임금 가계소득 향상을 위한 통 큰 요구를 해주시고, 큰 사회적 타협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종훈 국제위원장>
두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린다. 우선 앞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중 효과를 이어가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 상호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9월 11일에 주한 중국특파원들과 우리 국제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겸해 이번 방중 효과에 대한 중국 언론들의 여러 가지 관찰이나 분석, 평가 등을 청취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둘째 베트남 공산당에서 우리당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고위대표단이 베트남으로 방문해달라는 초청이 와 있다. 기간은 10월, 11월 중에 적절한 시기에 해달라는 초청이다. 이 부분은 대표님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2015. 9. 4.
새누리당 공보실